공기업의 경영자율성 제고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공기업은 세계적으로 경제공황의 극복과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우리나라의 공기업도 해방이후 철도·통신·전매사업 등 귀속 사업체를 정부가 인수함으로서 시작되었고, 경제개발 초기단계에서 개발전략 수단으로 많은 공기업이 설립되었다. 이후 우리나라의 공기업은 전기·가스·도로 등 국내산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간 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서 민간부문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그러나 WTO출범 등 국제경제여건이 변화하고 민간부문의 경제능력이 충실해짐으로서 적자경영, 비효율성 등 공기업의 경영효율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게 되었다. 그 결과 정부에서는 공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영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에 대한 정부통제는 사업법에 의한 주무부 통제, 감사원감사, 예산편성지침, 경영평가 등 공식적, 비공식적인 규제와 간여를 함으로서 경영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기업의 효과적인 운영과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경영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자율성 제고는 반드시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공기업이 정부의 간여와 통제를 받지 않고 경영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탐색해 보았다. 먼저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공기업 경영자율성 의미와 제도적 장치, 자율성 보장의 한계 등을 탐색하고, 공기업 중에서 가장규모가 크고 경영자율성이나 통제에 관한 측면에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한국전력공사를 중심으로 자율성 제약실태와 문제점을 검토․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전의 경영자율성 제고 방안으로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공기업 경영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다. 현재의 상법상 형태의 한전의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사업규제 완화, 내부관리 개선, 감사․회계분야 개선 등을 통하여 경영자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다.
둘째, 민영화를 통한 경영자율성 제고 방안이다. 아무리 한전이 기업 자율성을 제고한다고 하더라도 공기업 체제를 유지하는 한 정부의 규제와 간여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즉 국정감사 및 국회통제, 경영평가, 요금규제, 감사원감사 등 구조적으로 극복 불가능한 제약 요인이다. 그러므로 공기업 민영화를 통하여 경영자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한전의 민영화 방안은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법에 따라 추진하되 발전경쟁 단계의 민영화가 바람직 할 것이다. 이미 한전에서 분리된 6개의 발전 자회사중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한 5개의 발전자회사는 경영자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완전 민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완전한 발전경쟁 단계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한편 송전 및 배전부문은 대표적인 국가기간 망산업으로써 상품과 시장경제의 논리로 논의하기 이전에 중요한 공공서비스이며, 자연독점 성격이 강한 전력산업의 배전분할은 현실적으로 중복투자로 인한 생산의 비효율성을 방지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 볼 때 전력시장의 배전분할은 시기상조라 판단되므로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경영자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1. 연구의 대상 및 범위 3
• 2. 연구방법 4
• 제2장 공기업 경영자율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5
• 제1절 공기업 정의 및 특성 5
• 1. 공기업의 개념 5
• 2. 공기업의 설립동기 6
• 3.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 7
• 제2절 공기업 경영자율성의 구성요소와 제도적 장치 9
• 1. 공기업 경영자율성의 의미 9
• 2. 공기업 경영자율성의 구성요소 11
• 3. 공기업 경영자율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19
• 제3절 공기업 경영자율성 보장의 한계 및 책임성 확보 20
• 1. 공기업 경영자율성 보장의 한계 20
• 2. 공기업 경영책임성 확보 필요성 21
• 제3장 한국전력공사(KEPCO)의 사례분석 23
• 제1절 한전의 일반현황 23
• 1. 연혁 및 설립목적 23
• 2. 조직 및 인원 현황 25
• 3. 주요사업 및 핵심활동 25
• 제2절 한전의 대국회․정부관계와 경영자율성 제약 실태 26
• 1. 한전과 국회의 관계 26
• 2. 한전과 산업자원부의 관계 27
• 3. 한전과 기획예산처와의 관계 30
• 4. 한전과 감사원과의 관계 32
• 5. 기타 대정부 관계 33
• 제3절 한전의 경영자율성 제약 요인 및 문제점 35
• 1. 경영자율성 수준평가 35
• 2. 경영자율성 제약요인 39
• 3. 경영자율성 제약으로 인한 문제점 42
• 제4장 한전의 경영자율성 제고 방안 45
• 제1절 경영자율성 제고의 필요성과 기본 방향 45
• 1. 경영자율성 제고의 필요성 45
• 2. 경영자율성 제고의 기본 방향 47
• 제2절 현행 공기업 체제하에서의 경영자율성 제고 방안 48
• 1.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자율성 제고 방안 48
• 2. 사업규제 완화를 통한 자율성 제고 방안 51
• 3. 내부관리의 자율성 제고 방안 53
• 4. 감사․회계 분야의 자율성 제고 방안 55
• 제3절 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경영자율성 제고 방안 57
• 1. 민영화와 경영자율성 제고와의 관계 57
• 2. 한전의 민영화 방안 59
• 3. 민영화 이후 정부규제 완화 방안 63
• 제5장 결 론 65
• 참고문헌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