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의 환경정책에 관한 연구 : 개별환경법령에 의한 환경조례제정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개별환경법령에 위임된 환경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환경관련조례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입법제안권의 부여 및 입법과정의 참여보장, 법률유보원칙을 규정하여 조례제정권을 제한하여 위헌성이 높다고 주장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조항의 한정적 적용, 개별환경법에 의한 환경조례제정권의 위임범위 확대, 전국최저기준입법, 대강입법방식의 도입 및 표준조례안 제정 공표, 그리고 지방의회의 전문위원의 전문성 강화,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통한 조례입법의 추진 등을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 1장 서 론
• 제 1절 연구의 목적
• 제 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제 2장 조례제정권에 관한 이론적 고찰
• 제 1절 조례제정권의 의의
• 1. 조례의 개념
• 2. 조례의 성격
• 가. 법규범으로서의 조례
• 나. 자주입법으로서의 조례
• 다. 행정의 형성적 수단으로서의 조례
• 라. 지역법으로서의 조례
• 제 2절 조례제정권의 법적 성질
• 1. 조례자주입법설
• 2. 조례위임입법설
• 3. 결어
• 제 3절 조례제정권과 법률유보의 원칙
• 1.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조항의 합헌론
• 2.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조항의 위헌론
• 3. 결어
• 제 4절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 1. 조례제정권의 범위
• 가.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별
• 나.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별
• 다. 조례제정권의 본질적 한계
• 2. 조례제정권의 한계
• 가. 사항적 한계
• 나. 국가의 법령과의 관계
• 다. 헌법상의 「법률주의」와의 관계
• 라. 조례와 벌칙규정
• 제 3장 지방자치단체와 환경정책과의 관계
• 제 1절 지방자치와 환경규칙 및 협정과의 관계
• 1. 지방자치와 환경규칙
• 2. 지방자치와 환경협정
• 제 2절 지방자치단체와 환경정책
• 1. 지방의 환경오염문제와 환경정책의 추진
• 2.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과 환경법규와의 관계
• 3.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조례제정의 환경정책적인 의의
• 4.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의 환경행정사무
• 제 3절 환경행정사무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
• 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환경행정사무의 분담
• 2.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사무이양
• 3. 환경관련업무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
• 제 4절 환경법의 성립발전 및 환경행정조직체계
• 1. 우리나라 환경법의 성립과 발전과정
• 2. 우리나라의 환경행정조직
• 가. 환경부 및 산하기관
• 나. 환경관련 중앙행정기관
• 다. 지방자치단체
• 제 4장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조례의 개괄적 고찰
• 제 1절 환경기본조례의 내용
• 1. 우리나라에서의 환경조례의 기본내용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
• 2. 외국의 환경조례
• 가. 미국의 환경조례
• 나. 일본의 환경조례
• 제 2절 지방환경정책의 국제적 과제 :「지방의제 21」
• 1. 개설
• 2. ?지방의제 21?의 개요 및 내용
• 3.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제 21? 수립의 문제와 개선방안
•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제 21? 수립과 환경조례
• 제 5장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조례 현황과 문제점
• 제 1절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조례 제정 현황
• 1. 개설
• 2.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조례 제정현황
• 3. 지방자치단체 환경조례제정의 최근 경향
• 제 2절 우리나라 개별환경법령에서의 조례 위임현황
• 1. 개별환경법령에서의 조례위임규정 내용
• 2. 개별환경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조례 제정현황
• 3. 개별환경법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조례입법 과제
• 제 3절 조례제정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환경정책의 한계
• 제 4절 지방자치단체 환경조례입법 미비의 요인
• 1. 법령상의 요인
• 2.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적인 요인
• 3. 재정상의 요인
• 4. 사실상의 요인
• 제 6장 개별환경법령에 의한 조례입법의 개선방안
• 제 1절 입법론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 1.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제안권 부여 및 입법과정의 참여보장
• 가. 입법제안권의 부여 및 입법청원권의 활용
• 나. 입법과정의 참여보장
• 2.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조항의 한정적 적용
• 3. 개별환경법에 의한 환경조례제정권의 위임범위 확대
• 4. 환경조례의 전국최저기준과 대강입법 방식의 도입
• 가. 전국최저기준입법
• 나. 대강입법방식의 도입
• 다. 표준조례안의 제정 공표
• 제 2절 입법정책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 1. 지방의회 전문위원의 전문성 강화
• 2.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통한 조례입법의 추진
• 3.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적합한 환경기준의 설정
• 제 7장 결 론
• 참고문헌
• 【부록 1】환경법령 위임에 따른 시도 조례 제정 현황
• 【부록 2】환경법령 위임에 따른 시군구 조례 제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