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 save limited resources and to recycling them have been emphasized. Many advanced countries tried or try adopt various market mechanisms for recycling the waste materials including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Korea has adopted the EPR since 2003. On the point of over 2-year operation of EPR, it is meaningful to identify its performance effect on producer's main role to actively reduce the waste materials and recycle them, and sincerely discuss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For this effect, I examined the case studies implemented in advanced countries. When they carried it into practice, their EPR system has been stabilized and expanded to various sectors. Based on their operation, they tried to introduce it to production materials for making the environment-friendly production system, in reflecting the recyclable goods.
And I examined the changes before and after implementation of EPR and suggested that overall recycling and recollecting amounts tend to be augmented and additional social benefit including producer's cost efficiency to be increased.
Based on these analysis, I diagnosed the stabilization of EPR in Korea, its problems in detail and presented the alternatives of improvement.
In conclusion, the target of EPR system is to give the obligation and responsibility for recycling materials to producers, but it is not overlooked that vital participation of concerned parties of producer, consumer and government is to be induced as a prerequisite. Also the alternatives of its improvement are to be actively considered. The core and fundamental goal of the developed EPR system is to produce the environment-friendly products based on improvement of raw materials and structure by eliminating the step of generating the waste materials.
In the context, the various alternatives of EPR improvement shall be deeply looked for, complemented and expanded selectively for settlement of EPR system.
With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 and development of new technology,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reduce the energy and resources needed in production and consumption. The development of easily recyclable products will perform this goal and have a meaningful recycling.

국문 초록 (Abstract)

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은 인류의 관심의 대상이 된지 오래이다. 이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선진국들은 폐기물 재활용의 활성화 및 촉진을 위해 각종 market mechanism을 포함한 선진 제도들을 선보이고 시행해 왔다. 이러한 market mechanism 중에서 제품의 생산자에게 소비이후의 폐기처리에 대한 책임을 지워 자원재활용을 촉진시키려는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선진 각국들은 이미 도입하였거나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역시 2003년도에 EPR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한지 2년이 넘었다. 이 시점에서 EPR 제도를 도입 시,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생산자가 주도적으로 감량 및 재활용 노력으로 재활용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재활용을 촉진하려고 한 의도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판단된다. 또한 이들의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그의 개선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진지한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EPR제도를 도입하여 우리나라 보다 앞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선례를 살펴보았다. 각 선진국들의 EPR제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상황을 살펴본 결과 제도가 안정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추세였으며 더 많은 생산품들에 대해 재활용 품목을 늘여가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보다 한 단계 나아가 생산재 자체를 친환경적으로 만들고, 재활용을 고려한 생산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더불어 EPR제도를 시행하기 전과 시행 후 각 품목별 재활용실적에 따라 어떠한 변화가 있는 지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시행 후 회수 및 처리물량이 늘어나고 있었고 생산자의 비용효율성이 높아지고 부가적인 사회적 효과성이 높아지고 있었다.
이를 토대로 현재 우리나라에 EPR제도가 얼마나 정착되었는지, 지금까지 실행하여 온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진단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결론적으로 EPR제도의 목적이 생산자에게 재활용을 할 의무와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지만 생산자, 소비자, 정부 등 관련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 즉 관련전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유도를 통해 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EPR제도의 개선방안에서 가장 핵심이자 근원적인 목표가 되는 것은 바로 생산자의 ‘친환경적인’재질․구조개선으로 처음부터 ‘친환경적인’물건을 만들어 폐기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제도적 정비, 신기술의 개발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생산과 소비단계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와 자원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재활용이 쉬운 품목으로 물건을 생산하는 방안 등이 EPR제도의 목적에 부합될 것이며, 진정한 의미의 재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 1.1 연구배경 및 목적
• 1.2 연구방법 및 내용
• 2. EPR제도의 의의와 주요국가의 사례
• 2.1 EPR제도의 개념과 운영원리
• 2.2 선진국의 EPR제도 분석
• 3. 우리나라의 폐기물재활용정책과 EPR제도 도입 의의
• 3.1 재활용 활성화를 Market Mechanism과 여건
• 3.2 재활용 활성화 여건
• 3.3 우리나라 EPR제도의 특성
• 4. 우리나라 EPR제도의 주요 구조와 내용
• 4.1 주체별 역할
• 4.2 대상품목
• 4.3 부과금산정기준
• 5. EPR제도 도입의 효과
• 5.1 EPR제도 도입의 효과
• 5.2 품목별 재활용실적
• 6. 품목별 EPR제도의 제약사항 및 문제점
• 6.1 종이팩
• 6.2 금속캔
• 6.3 유리병
• 6.4 플라스틱류 전반
• 6.5 PET
• 6.6 기타 합성수지
• 6.7 폐윤활유
• 6.8 폐타이어
• 6.9 전지류
• 6.10 전자제품
• 7. EPR제도의 종합평가와 개선방안
• 7.1 EPR제도의 제약사항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종합평가
• 7.2 품목별 EPR제도의 개선방안
• 8.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