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적자원개발의 실태와 과제 = Policy and implementation for reg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국문 초록 (Abstract)

(초록)
본 논문은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자원개발 실태에 대한 분석과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방안, 정책 대안 등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인적자원개발을 강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이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틀을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실태, 문제점, 개선방안 등의 순서로 전략 및 방향 측면, 경제·사회문화적 측면, 제도(행·재정)적 측면 등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지역인적자원개발 강화방안을 정책적 과제 측면에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인적자원개발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면 지역인적자원개발 표준모델을 국가적 차원에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지역상황에 맞는 인적자원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
셋째,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로 이어지는 수직적 관계에서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다. 넷째, 지방자치단체는 광의의 지역 개념을 도입하여 타지방자치단체와의 인적자원개발의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고, 지역 내에서는 기업, 대학, 교육훈련기관 등의 인적자원개발 등의 주체 간 협력 및 연계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다섯째, 인적자원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여섯째, 수직적·수평적 인적자원개발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인프라 및 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일곱째, 인적자원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적어도 국·실 단위의 인적자원개발 추진조직이 필요하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전담담당자나 팀·과 단위의 조직이 필요하다. 여덟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해서는 지역 내의 주체들이 참가하는 지역 내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 내 관련주체들 간에 연계와 협력 및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아홉째, 성과 지향적인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추진하고 인적자원개발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목적 1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7
• Ⅱ. 이론적 고찰과 분석의 틀 9
• 1. 주요 개념에 대한 논의 9
• 1) 지방분권화 9
• 2) 지역인적자원개발 21
• 2. 기존 논의와 분석의 틀 28
• 1) 기존 논의에 대한 검토 28
• 2) 분석의 틀 31
• Ⅲ.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실태 분석 34
• 1. 지역인적자원개발 현황 34
• 1) 지역인적자원개발 체제 34
• 2) 지역인적자원개발 실태 38
• 2. 지역인적자원개발 시범실시 41
• 1)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41
• 2) 성과와 문제점 48
• Ⅳ. 지역인적자원개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0
• 1. 지역인적자원개발의 문제점 50
• 1) 전략 및 방향 측면 51
• 2) 경제·사회문화적 측면 54
• 3) 제도적 측면 61
• 2. 지역인적자원개발의 개선방안 68
• 1) 전략 및 방향 측면 68
• 2) 경제·사회문화적 측면 77
• 3) 제도적 측면 80
• Ⅴ. 요약 및 결론 86
• 참고문헌 92
• 초 록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