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폭력에 대한 경찰의 인식 및 개입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Police Officers' Recognition and Intervening Attitudes toward Violence against Wiv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아내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하는 서비스 체계 중 경찰을 대상으로 아내폭력에 대한 경찰의 인식과 개입 태도에 차이를 가져오는 변인을 파악하여 아내폭력을 올바로 이해하고 개입하는데 필요한 경찰 교육 및 개입모델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2004년 9월 24일 ~10월 28일까지 전라남도 목포시 및 무안군, 장흥군, 영암군, 영광군, 해남군, 구례군, 고흥군의 경찰서 및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 258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12.0 프로그램 활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T-test, 일원배치분산분석,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1년 간 아내폭력에 대해 출동하거나 사건을 담당한 경험이 있는 경찰관은 82.7%로, 평균 11회 가량으로 나타났으며 아내폭력 관련 교육은 전체 응답자의 58.9%가 아내폭력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였으며 주 교육강사는 경찰관이 53.9%로 가장 많았으며, 강의방법으로는 주로 강의식 교육(78.3%)이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내폭력에 대한 경찰의 인식은 평균 7.58로 나타나 본 조사의 경찰관은 7-8문항에 대하여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내폭력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p＜.05)를 나타낸 변수는 성별, 연령, 학력, 근무경력, 성평등 의식, 아내폭력 교육횟수로 나타났다.
셋째, 아내폭력에 대한 경찰의 개입태도 측정을 위해 신체적 폭력에 국한한 아내폭력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고, 출동한 경찰관이라면 어떤 개입을 취할 것인지를 질문하였으며 이에 대해 조사대상 경찰관은 피해자선택개입(39.1%), 피해자 권한강화 개입(33.3%), 보수적 개입(20.9%), 체포우선 개입(4.3%), 문제경시적 개입(2.3%)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경찰의 개입태도와 관련하여 사례수가 적은 체포우선 개입 태도와 문제경시적 개입 태도를 제외한 피해자선택개입 태도와 피해자권한강화 개입 태도, 보수적 개입 태도를 관련 요인에 따라 평균 비교를 한 결과 성평등 의식이 높고 폭력 허용도와 아내폭력에 대한 잘못된 믿음 정도가 낮은 집단에서는 피해자권한강화 개입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평등 의식이 낮고 폭력 허용도와 아내폭력에 대한 잘못된 믿음 정도가 높은 집단에서는 피해자선택개입 태도나 보수적 개입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아내폭력 피해자들의 ‘욕구와 필요’에 민감하고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공권력의 효과적인 개입을 위한 경찰교육 및 바람직한 개입모델 개발을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을 대상으로 한 아내폭력 교육 시 교육내용에 있어서 가정폭력방지법 또는 수사지침 뿐만 아니라 성평등 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내용 및 여성문제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경찰을 대상으로 한 아내폭력 교육 시 피해자 관점에서 아내폭력 개입방법이 논의되고, 효과적인 개입에 대한 지속적인 재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셋째, 아내폭력에 대한 바람직한 개입 모델 개발을 위해서는 아내폭력 관련 경찰교육과 아내폭력 개입에 차이와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및 형사법적 개입의 억제 효과에 대한 실증적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
끝으로, 아내폭력 인식 및 경찰의 개입태도에 차이를 가져오는 중요한 변수 인 성평등 의식과 폭력 허용도는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 및 경찰 조직 내에서의 성평등적인 관계를 통해 형성될 수 있는 것이므로 성평등 의식 형성을 위한 교육 뿐 아니라 서열과 위계를 중심으로 한 경찰 조직의 분위기 변화도 반드시 필요하리라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police-officers' perception and influential factors on the intervention attitudes toward violence against wives, and then to present useful materials for the police education and intervention modeling as well. The research has been practiced with 258 officers around Jeollanamdo province, using SPSS 12.0 Statistics Package.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
First, 82.7% of police-officers has experienced cases of violence against wives, 11 times average and 58.9% of the respondents have experienced educational programs on violence against wives, mostly 1-2 times, about investigation guides or related laws such as Act on Domestic Violence.
Second, with 7.58 average in perceptions to violence against wives, the police-officers have wrong myth in 7-8 queries. The factors that has statistical meaning came gender, age, education, career.
Third, police-officers' intervention attitudes came in the order of 39.1% for victim choice intervention, 33.3% for victim empowerment intervention, 20.9% for conventional intervention, and 4.3% for pro-arrest intervention.
Fourth, while highly gender-equality conscious group is likely to choose victim empowerment intervention and conventional intervention attitudes are more likely taken by lower gender-equality conscious group. This study shows that the group having a wrong myth in violence against wives responded more actively toward victim choice intervention than the other groups.
On the basis of this research,
The suggest is that The police education and desirable intervention model for public power's effective intervention that respond desire and necessity of sufferers that have a violence against wives sensitively and elasticly is as follows.
First, When the police have a training about violence against wives, as for contents of training, It should be consisted of contents and program that is able to promote gender-equality consciousness and able to understand women's problem from viewpoint that recognize sex as well as the preventive law of family violence or investigation guideline.
Second, When the police have a training about violence against wives, The vilonce against wives intervention method is discussed from sufferer viewpoint, and persistent re-training about effective intervention should be enforced.
Third, In order to develop desirable intervention model for the vilonce against wives,That positive investigation study about depression effect of criminal law intervention and the police training as well as difference and cause that it has an effect on about the vilonce against wives intervention are examined is necessary.
Finally, recognition of the vilonce against wives and gender-equality consciousness and attitude toward violence that is an important variable that brings differnce of the police's intervention attitude are able to constitute through general social atmosphere and relation with gender-equality consciousness among police organization. So, It is certainly necessary that police organization which center grade and grade of rank as well as education for gender-equality consciousness formation is changed.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ⅰ
• 목차 = ⅲ
• Ⅰ. 서론 = 1
• 1. 연구의 필요성 = 1
• 2. 연구의 목적 = 4
• Ⅱ.이론적 배경 = 5
• 1. 아내폭력 = 5
• 1) 아내폭력의 정의 = 5
• 2) 아내폭력에 대한 이론적 관점 = 7
• 2. 아내폭력에 대한 인식 = 12
• 1) 아내폭력 인식 연구의 필요성 = 12
• 2) 아내폭력 인식에 관한 선행연구 = 14
• 3) 아내폭력에 대한 잘못된 믿음 = 17
• 3. 아내폭력에 대한 형사법적 개입 = 20
• 1) 아내폭력에 대한 형사법적 개입 연구의 필요성 = 20
• 2) 아내폭력에 대한 형사정책 개입 모델 = 21
• 3) 피해 여성들의 경험을 통해 드러난 아내폭력에 대한 경찰의 개입 태도 = 26
• 4) 아내폭력에 대한 경찰의 개입 태도에 관한 선행연구 = 29
• Ⅲ. 연구 방법 = 32
• 1. 연구 문제 및 연구 모형 = 32
• 2. 측정 도구의 구성 = 34
• 1) 사회인구학적 특성 = 34
• 2) 개인적 변인 = 34
• 3) 조직적 변인 = 36
• 4) 아내폭력에 대한 인식 = 37
• 5) 아내폭력에 대한 개입 태도 = 37
• 3. 조사 방법 = 41
• 1) 조사대상 = 41
• 2) 자료 수집 및 절차 = 41
• 3) 자료 분석 방법 = 42
• 4) 연구의 제한점 = 42
• Ⅳ. 조사 결과 분석 = 43
• 1. 조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43
• 1) 사회인구학적 특성 = 43
• 2. 아내폭력에 대한 경찰의 개입과 교육 = 45
• 1) 아내폭력에 대한 경찰의 개입과 교육 현황 = 45
• 2) 근무지역과 근무처에 따른 아내폭력 개입과 교육 차이 = 49
• 3.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개인적·조직적 변인의 차이 = 54
• 1) 개인적·조직적 변인의 일반적 경향 = 54
• 2)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개인적·조직적 변인의 차이 = 55
• 4. 개인적·조직적 변인에 따른 경찰의 아내폭력 인식 = 65
• 1)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경찰의 아내폭력 인식 = 65
• 2) 개인적·조직적 변인에 따른 경찰의 아내폭력 인식 = 67
• 5. 개인적·조직적 변인 및 아내폭력 인식에 따른 개입 태도 = 69
• 1) 아내폭력 개입 태도의 일반적 경향 = 69
• 2) 개인적·조직적 변인 및 아내폭력 인식에 따른 개입 태도 = 71
• Ⅴ. 결론 및 제언 = 76
• 1. 연구결과 요약 및 결론 = 76
• 1) 아내폭력에 대한 경찰의 개입과 교육 현황 = 76
• 2) 경찰의 성평등 의식과 폭력 허용도, 가정폭력방지법 지식과 대응 체계 = 77
• 3) 경찰의 아내폭력 인식 = 78
• 4) 경찰의 아내폭력 개입 태도 = 78
• 2. 제언 및 향후과제 = 80
• 참고문헌 = 84
• (國文抄錄) = 88
• 부록 설문지 =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