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인문계·실업계 체육교사들의 법적인지도 비교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f academic high school and technical high school physical education teachers' legal acknowledgement in reference to school accident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체육지도자들의 법적 지식의 정도와 필요성, 법에 대한 의식을 조사 분석하여 법적 책임이라는 문제에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처 방안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경기도 7개시에 소재한 인문계· 실업계 고등학교 7교를 선정하여 그 학교에 근무하는 체육교사 7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기본적 데이터를 얻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체육교사의 법적인지도 측면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또한 인문계 체육교사와 실업계 체육교사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두 집단 차에 대한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인문계와 실업계 체육교사의 요인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의 집단 통계량과 독립표본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과 절차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인문계 체육교사들의 직업에 내재하는 과실 내지 직무유기 행위 따른 법적 책임인지도 조사
교사의 직업에 내재하는 과실 내지 직무유기 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인지도 조사 결과 학생 보호 · 감독의 의무 40.2%, 시설 · 설비 관리의 의무 43.1%, 안전에 관한 주의 의무 및 고지 의무 45.3%, 안전한 프로그램 계획의 의무 32.4%, 안전 배려의 의무 40.1%, 위험 예견 의무 및 위험 회피 의무 41.7%로 나타났다.
2. 실업계 체육교사들의 직업에 내재하는 과실 내지 직무유기 행위 따른 법적 책임인지도 조사
교사의 직업에 내재하는 과실 내지 직무유기 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인지도 조사 결과 학생 보호 · 감독의 의무 47.8%, 시설 · 설비 관리의 의무 49.6%, 안전에 관한 주의 의무 및 고지 의무 51.8%, 안전한 프로그램 계획의 의무 30.4%, 안전 배려의 의무 48.3%, 위험 예견 의무 및 위험 회피 의무 48.2%로 나타났다.
3. 교사들이 실시하는 법적 책임의 실천사항에 대한 인문계 체육교사와 실업계 체육교사간의 인식의 차이 검증
인문계 체육교사와 실업계 체육교사의 피교육자 보호·감독의무, 시설·설비 관리 의무, 안전에 관한 주의 의무, 안전한 프로그램 계획의무, 안전배려의무, 위험회피위무(위험예견의무)의 실행에 관한 인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5)가 없었다.
4. 인문계 체육교사와 실업계 체육교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하부요인간의 상관관계
인문계 체육교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보호·감독의 의무와 시설·설비 관리, 안전한 프로그램계획 의무, 안전배려 의무의 하부 요인간에는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안전주의 의무와 하부 요인간에는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실업계 체육교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안전한 프로그램계획 의무와 안전배려 의무의 하부 요인간에는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보호·감독의 의무, 시설·설비 관리 의무와 안전주의 의무의 하부 요인간에는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a countermeasure in order to minimize the possibility to face legal responsibility through the analysis on necessity, degree of legal education, and the awareness of law.
Total 70 physical education teachers of 7 academic high school and technical high school in 7 different cities in Kyunggi area have participated in the survey.
In order to get basic data on the demographics chracteristic of the participants, descriptive statistic was conducted. A percentage and frequency was calculated to understand the law awareness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s. And t test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gap between academic high school physical education teachers and technical high school teachers. Also, group statistic of descriptive statistics and self-sample test was made to understand the correlation of academic and technical high school teachers.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survey on legal responsibility awareness reference to the mistake or dereliction of academic high school P.E. teachers' duty.
The survey result of legal responsibility awareness of teacher's intrinsic mistake or dereliction of their duties showed that teachers are reponsible for the protection and supervision of students(40.2%), facility and equipment management(43.1%), safety education and notification responsibility(45.3%), the responsibility for the safer program management(32.4%), the responsibility of safety effort(40.1%), the responsibility of danger precognition and evasion(41.7%).
2. The survey on legal responsibility awareness reference to the mistake or dereliction of technical high school P.E. teachers' duty.
The survey result of legal responsibility awareness of teacher's intrinsic mistake or dereliction of their duties showed that teachers are reponsible for the protection and supervision of students(47.8%), facility and equipment management(49.6%), safety education and notification responsibility(51.8%), the responsibility for the safer program management(30.4%), the responsibility of safety effort(48.3%), the responsibility of danger precognition and evasion(48.2%).
3. The survey of the differences of awareness between academic high school P.E. teachers and technical high school P.E. teachers on the legal responsibility fulfillment items.
There was no differences of awareness between academic high school teachers and technical high school teachers on responsibilities of the protection and supervision of students, the facilities and equipments, the safety education, the safer program management, safety effort, danger evasion(danger precognition)(P＞.05)
4. The correlation reference to the legal responsibilities of academic high school P.E. teachers and technical high school P.E. teachers.
There was some meaningful correlation of academic high school teacher's legal responsibility for protection and supervision, facility and equipment management, the safer program management and the responsibility of safety effort. But there was low correlation in the safety education and notification responsibility. Though there was some meaningful correlation of technical high school teachers' legal responsibility for the safer program management and safety effort, there was low correlation of protection and supervision, facility and equipment management and safety education and notification responsibility.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 ＜ABSTRACT＞ = ⅵ
• Ⅰ. 서론 = 1
• 1. 연구의 필요성 = 1
• 2. 연구의 목적 = 5
• 4. 연구 가설 = 5
• 5. 연구의 제한점 = 7
• 6. 용어의 정의 = 7
• Ⅱ. 이론적 배경 = 11
• 1. 학교안전사고의 정의 및 유형과 발생현황 = 11
• 2. 학생 사고와 학교 교원의 법적 책임의 근거 = 15
• 3. 학교사고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 18
• 4. 학교안전사고의 현황 = 30
• 5. 학교 안전사고 시 법률적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처 방안 = 33
• Ⅲ. 연구 방법 = 40
• 1. 연구 대상 = 40
• 2. 연구 도구 = 40
• 3. 연구 절차 = 43
• 4. 자료 처리 = 44
• Ⅳ. 연구 결과 = 45
• 1. 결과 = 45
• 가설 1. 인문계 체육 교사들이 직업에 내재하는 과실 내지 직무유기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충분히(70%이상)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 45
• 가설 2. 실업계 체육 교사들이 직업에 내재하는 과실 내지 직무유기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충분히(70%이상)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 50
• 가설 3. 인문계 체육 교사와 실업계 체육교사간에 교사들이 실시하는 법적책임의 실천사항에 대한 인식의 차이 검증 = 55
• 가설 4. 인문계 체육교사와 실업계 체육교사간의 법적 책임에 대한 하부요인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 58
• Ⅴ. 논의 = 61
• 1. 인문계 체육교사의 법적 인지도 = 61
• 2. 실업계 체육교사의 법적 인지도 = 62
• 3. 인문계 체육교사와 실업계 체육교사들 간에는 교사들이 실시하는 법적 책임의 실천사항에 대한 인식의 차이 비교 = 63
• Ⅵ. 결론 및 제언 = 67
• 1. 결론 = 67
• 2. 제언 = 70
• 참고문헌 = 72
• ＜국문초록＞ = 74
• 【부록】 설문지 =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