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용 CCTV의 효율적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 강남경찰서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영국은 1990년대 초 방범용 CCTV를 도입하여 많은 부분에서 범죄예방효과를 거두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CCTV를 범죄예방에 활용하는 초기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서울강남경찰서와 강남구는 2002년 11월 강력범죄가 빈발하는 강남구 논현동 주택가 골목길 5개소에 방범용 CCTV를 시범 설치하여, 8개월 동안 방범용 CCTV를 운용한 결과 43%의 강․절도범죄가 감소하였고, 지역주민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부여하는 등의 성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서울 강남경찰서와 강남구에서는 선진국에 대한 시찰을 통하여 CCTV 설치사례 및 효과를 확인하고, 강남구 전역으로 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하였다.
이러한 시도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등 개인의 기본권의 침해와 일시적인 풍선효과라고 주장하여 방범용 CCTV에 대한 범죄 억지 효과에 대해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
이제는 방범용 CCTV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데 효과적인지 또는 일부주장처럼 시민의 인권만을 침해하고 그 효과는 미미한 것인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예방과 관련된 환경설계에 의한 범죄예방이론(CPTED)과 상황적 범죄예방이론 그리고 범죄전이효과와 이익확산이론을 중심으로 방범용 CCTV의 운용이 경찰 실무에서 범죄통계자료로 사용되는 범죄정보시스템(CIMS : Crim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의 2002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4년간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서울강남찰서의 방범용 CCTV 설치․운용 전․후 경찰5대범죄인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범죄 발생률을 비교 분석하여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효과를 확인하고, 범죄전이와 이익의 확산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서울강남경찰서와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있고, 생활방식이나 치안환경이 비슷한 수서․송파․ 서초경찰서 각각의 CCTV 설치 전․후 범죄발생률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효과와의 연관성과 설치․운용효과에 대하여 검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권보장의 법제화, 원칙과 가이드라인 설정, CCTV 녹화자료 관리, CCTV 관제센터 구축, CCTV 전문교육 개설과 전문 모니터링요원 양성 등 관제 및 운용의 적정화 그리고 공판정에서의 증거능력의 현실화를 통하여 방범용 CCTV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고찰한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 次】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 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5
• 제2장 CCTV에 관한 이론적 배경 8
• 제1절 CCTV에 관한 논의 8
• 1. CCTV의 개념 8
• 2. CCTV의 설치유형 10
• 3. CCTV의 범죄예방효과 13
• 제2절 CCTV 관련 범죄예방이론 22
• 1.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론 22
• 2. 상황적 범죄예방이론 25
• 3. 범죄전이효과와 이익확산이론 32
• 제3장 외국의 CCTV 설치사례 35
• 제1절 영국 35
• 제2절 미국 37
• 제3절 독일 39
• 제4절 프랑스 40
• 제5절 일본 41
• 제4장 우리나라 CCTV 설치운용실태 및 문제점 44
• 제1절 우리나라의 CCTV 설치운용실태 44
• 1. 도입배경 44
• 2. 추진경과 45
• 3. 강남경찰서 전역으로 확대 설치 50
• 4. 전국CCTV 설치 현황 51
• 제2절 CCTV의 범죄예방효과성 분석 54
• 1. CCTV 설치 전․후 5대 범죄발생 분석 54
• 2. CCTV 활용한 범인검거 사례 71
• 제3절 CCTV 설치운용상의 문제점 73
• 1. 기본권침해 74
• 2. 관리상의 문제 80
• 제5장 방범용 CCTV의 효율적 운용방안 84
• 제1절 기본권 보장의 법제화 85
• 제2절 관제 및 운영의 적정화 86
• 1. 원칙과 가이드라인의 설정 86
• 2. CCTV 녹화자료에 관한 관리 92
• 3. CCTV 성능과 설치환경 93
• 4. CCTV 관제센터 구축 94
• 5. CCTV 교육개설 및 전문모니터링 요원양성 95
• 제3절 증거능력의 부여 등 96
• 1. 증거능력의 인정 요건 96
• 2. 증거능력의 요건 99
• 3. 증거조사 방법 99
• 제6장 결론 100
• 참고문헌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