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성폭력운동의 제도화 과정과 효과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and Effects of Anti-Sexual Violence Move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개요 ⅵ
• I. 서론 = 1
• A.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1
• B. 연구문제 = 4
• C.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 6
• D. 논문의 구성 = 8
• II. 기존 논의에 대한 검토 = 10
• A. 사회운동의 제도화에 대한 논의 = 10
• 1. 사회운동의 제도화 개념과 범주 = 10
• 2. 사회운동의 제도화 요인들 = 14
• 1) 운동 외적 요인 : 정치적 기회구조 = 15
• 2) 운동의 내부적 요인 = 17
• 3. 사회운동의 제도화 효과에 대한 논의들 = 18
• B. 반성폭력운동의 제도화에 대한 기존논의 = 19
• 1. 반성폭력운동의 이념 및 조직적 특성 = 20
• 2. 반성폭력운동의 제도화 요인 = 21
• 3. 반성폭력운동의 제도화 과정과 효과 = 25
• C. 연구의 분석틀 = 31
• III. 반성폭력운동의 형성과 법제화 운동 = 33
• A. 반성폭력운동의 형성 = 33
• 1. 제도적 민주화와 독자적 여성운동으로의 변화 = 33
• 2. 반성폭력운동조직의 출현 = 36
• 3. 여성주의 상담운동과 반성폭력운동 = 38
• B. 반성폭력 법제화 운동 = 43
• 1. 성폭력 사건의 발생과 사회적 여론화 = 43
• 2. 성폭력특별법 제정 운동의 전개와 법제정 = 45
• IV. 법제화 이후 반성폭력운동의 제도화 과정 = 49
• A. 반성폭력이슈의 제도화 과정 = 50
• 1. 성폭력관련 법제화 = 50
• 1) 성폭력특별법 개정운동과 법개정 = 50
• 2) 성희롱관련법 제정운동과 법제정 = 53
• 2. 성폭력관련 정책의 도입과 확장 = 56
• 3. 성폭력예방교육의 프로그램화 = 60
• B. 반성폭력운동조직의 제도화 과정 = 61
• 1. 정부등록 = 62
• 2. 성폭력피해자 지원업무의 민간위탁 = 62
• 3. 프로젝트 사업의 증가와 재정지원 = 65
• C. 반성폭력운동가 개인의 제도화 과정 = 67
• 1. 정부 위원회 참여 증가 = 68
• 2. 성폭력상담원의 자격 기준 부여 = 69
• V. 반성폭력운동의 제도화 요인 = 73
• A.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화 = 73
• 1. 정치적 민주화의 확대 = 73
• 2. 친여성적 정부와 여성정책담당기구의 마련 = 78
• B. 운동 내적 요인 = 83
• 1. 운동 이슈의 특성 = 83
• 2. 운동 조직의 특성 = 85
• VI. 반성폭력운동의 제도화 효과 = 89
• A. 반성폭력운동 이슈의 제도화 효과 = 89
• 1. 반성폭력 이슈의 급진화 = 90
• 1) 성폭력 개념의 확장과 인식개선 = 90
• 2)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 구축 = 91
• 2. 반성폭력 이슈의 탈정치화 = 92
• 1) 성폭력에 대한 제한적 수용 = 92
• 2) 성폭력에 대한 사후대책 중심의 정책화 = 94
• 3) 반성폭력 이슈의 탈정치화 = 96
• B. 반성폭력운동 조직의 제도화 효과 = 99
• 1. 제도적 자원의 활용 = 99
• 1) 제도적 공신력과 자원 확보를 통한 운동의 영향력 확장 = 99
• 2) 대안적 피해자 지원 모델 구축과 전문성 확보 = 100
• 2. 반성폭력운동조직의 포섭과 주변화 = 101
• 1) 제도적 자원에 대한 의존도 증가 = 101
• 2)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와 하부기구화 = 105
• 3) 제도영역과의 경쟁과 주변화의 위협 = 110
• C. 반성폭력운동가 개인의 제도화 효과 = 113
• 1. 제도영역의 전문성 인정 획득과 침투 = 113
• 2. 전문성에 대한 인정 기준과 배제 = 115
• VII. 결론과 함의 = 121
• A. 결론적 논의 = 121
• B. 연구의 한계와 과제 = 124
• 참고문헌 = 126
• Abstract =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