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주노동자운동의 형성과 성격변화 : 고용허가제 도입시기 명동성당 농성단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tart and progress of migrant workers' movement in korea : focusing on the case of the sit-in struggle team at myungdong church around the time of the introduction of employment permit system(EPS)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고용허가제 도입시기 진행되었던 이주노동자의 전국적 농성을 통해, 현재 한국의 이주노동자운동이 어느 단계에 이르렀는지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주노동자운동의 형성과정과 성격변화 양상, 운동단체 사이의 세력관계와 내부 갈등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이주노동자운동은 크게 개인적 불만의 시기 (1987년 이후 ~ 1991년 말), 이주노동자운동 초기 (1992년 ~ 1995년 6월), 외노협 중심의 운동전개 시기 (1995.7~2000.9), 이주노동자운동의 성격변화 시기 (2000. 10~ 현재)로 구분된다.
한국 정부의 외국인력 정책이 부재한 가운데, 취업활동을 하던 이주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있었고, 이들을 돕는 지원세력 또한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들은 곧 상호부조 성격의 출신국 공동체를 만들었고, 이들을 지원하는 한국인 지원단체들도 계속 생겨났다. 열악한 노동조건과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의 폭력성은 이주노동자들의 저항을 불러 일으켰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1995년 7월 외노협이 결성되었다. 이주노동자운동은 외노협을 중심으로 진행되다가, 2000년 10월 이후 외노협에서 노동자계급운동을 지향하는 단체, 시민권을 특화시킨 단체가 분리되어 나왔다. 이 시기는 이주노동자운동의 내용이 인권수호에서 노동조합운동과 시민권운동으로 다양해지고, 한국인 중심의 활동에서 벗어나 이주노동자의 활동을 포함하게 되면서 변화를 맞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이주노동자운동의 성격이 변화하게 된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어를 습득하고, 한국사회에 적응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했다는 점이다. 둘째, 이주노동자의 정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단속당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체류자격과 노동과정에서의 권리’가 요구되었고, 이에 따라 시민권과 노동권이 부각되었다.
한편 명동성당 농성단의 이주노동자들은 380일간의 농성 후에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을 결성했다. 명동성당 농성과정에서 나타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결성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연결망이 노동조합 결성에 기초적인 자원을 제공하였다. 둘째, 전국적 단속으로 인한 연이은 이주노동자의 자살은 이주노동자들의 감정을 고양시켰고, 집단행동의 정당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셋째, 이주노동자들은 지속적인 노동조합 교육을 통해 의식을 발전시켰다.
농성과정에서 나타난 이주노동자운동 단체 간 세력관계는 다음과 같다. 현재 이주노동자운동은 크게 외노협,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이주노조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외노협과 이주노조는 갈등관계에 놓여있다. 이주노동자인권연대는 이주노조와 느슨한 연대관계에 있으나 서로에게 주는 영향력은 그다지 강하지 않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주노조의 상급단위의 형식을 취하지만 이주노동자운동에 대한 태도는 당위에 그치고 있어서 실질적 연관성은 그다지 강하지 않다. 오히려 이주노조에 영향을 주는 것은 노동자 현장 정치조직을 표방하는 ‘노동자의 힘’이다.
명동성당 농성단에는 계급운동을 지향하는 소수파 노동운동 단체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이주노동자들은 농성 과정에서 크게 세부분에서 갈등을 겪었다. 첫째,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주노동자의 형식적 참여로 인한 소외이다. 둘째, 노동자의식의 강조로 인한 개인의 욕구의 억압에서 발생한 갈등이다. 셋째, 소수인 여성참여자에 대한 차별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나 ‘계급의식’이 강조되면서, 여성에게 발생한 문제는 개인적이고 사소한 문제로 치부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이주노동자운동은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만 아니라 내부의 다양한 갈등 관계를 통해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주노조의 결성은 이주노동자 집단이 사회세력화 되기 시작한 것으로 봐야한다. 이러한 이주노동자의 사회세력화는 정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실 이주노동자의 정주는 결국 시민권 획득의 문제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이주노조는 이주노동자운동을 계급운동의 맥락에서 위치시키려 하지만, 현실에서는 ‘권리확보운동’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즉, 현재 이주노조를 포함한 이주노동자운동은 이주노동자의권리확보 운동, 특히 사회적 권리로서 시민권 확보를 위한 과정에 위치한다고 평가해 볼 수 있다. 한국에서의 이주 노동자문제는 국민국가로 한정된 기존의 시민권 범위의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is the thesis on the start and progress of migrant workers' movement in Korea. It especially focuses on the migrant workers' movement around the time of the introduction of Employment Permit System(EPS). It deals with how migrant workers' movement started and changed, what kinds of political relationships the movement groups have with each other, and finally what stage migrant workers' movement has reached now.
As the result of the research, the migrant workers' movement in Korea can be divided into four periods : the period of personal complaining (from 1987 to 199 1), the formative period of migrant workers' movement (from 1992 to Jun, 1995), the period of the movements lead by the Joint Community for Migrant Workers in Korea (JCMK) (from July, 1995 to September, 2000) and the change of migrant workers' movement (From October, 2000 to now)
The migrant workers of the first period were exposed to horrible working conditions without any policies of Korean government and any supporting groups. In this bad situation, the migrant workers began to make their own communities base d on their nationalities. Korean supporting groups also started to be organized around that time.
In the situation that migrant workers were not accepted as ordinary "workers " in Korea, and they were severely discriminated in their working places, the collective struggles to the discrimination started. JCMK was organized in July, 1995 and lead migrant struggles for a while. Thereafter, two different types of groups branch ed off from JCMK. One type of groups had a tendency to working class movement, and the other type to civil right movement. Throughout this period, migrant worker s' movement dramatically changed from the previous korean-activist-centered human right campaign to many diverse groups' struggles.
The first reason of the change was that migrant workers wanted to solve th eir problems by themselves while they were getting accustomed to the life in Kore a, for example, by learning korean language. Second, they began to demand that they should have the right of staying and working in Korea more safely without crackdown. Therefore, the labor rights and the civil rights of migrant workers started to be issued.
At the same time, the migrant workers who had joined the Sit-in Struggle Team at Myungdong Church established Migrant workers' Trade Union (MTU) after the 380 days sit-in struggle. Three main causes can be found in the establishment of MTU. Firstly, migrant workers' social networks such as local communities did an important role for making the trade union. Secondly, migrant workers' suicide s under the harsh crackdown by Korean immigration stimulated their feelings and made their solidarity stronger. The last cause was that migrant workers had developed worker consciousness by educating themselves in the trade union.
The present three main migrant workers' movement groups are JCMK, Network for Migrants' Right(NMR) and MTU. JCMK and MTU have totally different political positions and sometimes come into conflicts with each other. NMR and MTU do not have much troubles, but their solidarity is not strong.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KCTU)'s support for the migrant workers' struggle is weak though it is the superior organization of MTU. The group that has the strongest relation ship with MTU is the "Power of Working Class", which stands for the organization of workers in their work places.
There were also different minor groups inside the Sit-in Struggle Team. Mo st of them stood for the working class movement. Migrant workers of the struggle team also had problems among themselves. The first one was the alienation of mig rant workers from the decision-making process. The second one was the suppression of the desires of individuals by emphasizing one working class consciousness. T he third problem was the exclusion of women, and frequent exposures to sexual harrassment. However, the problems were considered as minor ones at the personal level.
To draw the conclusion, migrant workers' movement in Korea has developed not only along the changes of the government policies, but also through the dynamic relationships among the groups. By the establishment of MTU, migrant workers have started to get a social power in Korea. If the power gets stronger, migrant workers' struggle will be able to have great effect on their permanent settlements and civil right acquisition movement in the future. Although MTU tries to place their struggles in the context of traditional working class movement, it is more proper to say that the present struggle is on the way toward the future achievement of migrant workers' rights including civil rights. It finally means that the extensive adjustment of the concept of the civil right should be done, while casting off the old limit of one nation-state.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 목차 = ⅲ
• 제Ⅰ장 서론 = 1
• 1. 문제제기 = 1
• 2. 이론적 자원 및 선행연구 검토 = 5
• 1) 선행연구 검토 = 5
• 2) 이론적 자원 = 8
• (1) 사회적 연결망 = 8
• (2) 갈등집단의 형성 = 9
• (3) 시민권 = 12
• 3. 연구방법 = 15
• 1) 연구대상 = 15
• 2) 연구과정 = 19
• 제Ⅱ장 예비적 논의: 이주노동자를 둘러싼 담론 = 21
• 1. 국가와 자본의 담론 = 22
• 2. 한국 사회의 태도 = 25
• 3. 이주노동자운동 진영의 대항담론 = 34
• 제Ⅲ장 이주노동자운동의 전개과정 = 40
• 1. 외국인력 정책의 변화 = 40
• 2. 이주노동자운동의 형성 = 47
• 1) 이주노동자의 출신국 공동체 형성 = 47
• 2) 한국인 중심의 지원단체의 결성과 활동 = 53
• 3. 이주노동자운동의 성격변화 = 60
• 1) 성격변화 양상 = 60
• 2) 성격변화 원인 = 63
• 4. 소결 = 71
• 제Ⅳ장 이주노동자 자발적 운동조직의 형성과 갈등 = 75
• 1. 명동성당 농성의 전개과정 = 75
• 1) 전국적 농성과 공동농성의 파열 = 75
• 2) 고립된 농성 = 79
• 3) 농성의 교착상태 = 83
• 4) 지역조직화와 농성해산: 이주노조 결성 = 86
• 2. 농성과정에서 나타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결성 요인 = 90
• 1) 사회적 연결망을 통한 자원동원 = 91
• 2) 감정의 고양 = 93
• 3) 정치적 의식의 고양 = 95
• 3. 농성단 내 단체간 관계의 양상 = 98
• 1) 지원단체와 노동운동의 대립 = 98
• 2) 농성단과 '노동자의 힘' = 100
• 3) 농성단과 민주노총 = 103
• 4. 농성장 내 갈등: 이주노동자의 제한된 자율성 = 110
• 1)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주노동자의 실질적 소외 = 110
• 2) '노동자 정체성'의 강조: 개인의 사상(捨象) = 115
• 3) 농성장내 여성문제: 이중의 분열선 = 119
• 5. 소결 = 123
• 제Ⅴ장 결론 = 126
• 참고문헌 = 130
• ABSTRACT =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