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庭暴力의 實態와 警察의 對應方案에 관한 硏究 : 아내暴力을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state of domestic violence and police cope with Problem

국문 초록 (Abstract)

한 家庭은 그 구성원 각자에게 편안한 삶의 안식처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가족 상호간에 持續的·反復的으로 이루어지는 폭력행위 등으로 家庭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라 고통과 불안, 악몽의 장소로 변질되거나, 단순한 폭력에 그치지 아니하고 살인 등 엄청난 사태로까지 비화됨으로서 가정구성원 모두를 평생 고통 속으로 몰아넣기도 한다.
가정폭력의 개념과 관련하여「家庭暴力犯罪의處罰등에관한特例法」제2조는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피해 당사자는 물론 가해자 본인을 포함한 가정구성원 모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재산적 피해를 부과하는 동시에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 폐해를 안겨주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어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찰은 법령이 정한 바가 아니더라도 우리사회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다는 근원적인 차원에서 가정문제에 접근하여야 하며, 경찰권 등 국가가 기왕 가정문제에 개입하고자 하였다면 段階的·積極的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아직도 “가정문제는 가정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그릇된 사고방식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고, “家長은 家庭 내에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家父長的 家庭構造가 뿌리깊이 박혀있어 가정폭력이 무관심하리 만큼 방치되어 왔던 것 또한 사실이다.
가정폭력은 하나의 家庭이라는 작은 공간과 틀 속에서, 그것도 가장 가까운 知人들간의 人倫的·感情的 構成體라는 점 때문에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해결된다면 家庭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자체적 해결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오히려 가정구성원간의 신체적·정서적 피해와 감정의 골만 깊어지게 됨으로 경찰권 등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안정된 家庭으로의 복귀를 도와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가정폭력 관련법이 제정되어(1998.7.1)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검찰·경찰 등 국가가 적극 개입할 수 있는 근거와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法 시행이후 국가적 개입이 가정폭력의 사태해결에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지, 아니면 사태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아직껏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따라서 이 論文에서는 가정폭력의 발생원인과 실태를 규명하고 가정폭력이 청소년 및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그리고 경찰권의 개입이 사태해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경찰권이 행사되었는지를 고찰하였다. 아울러 선진외국에 있어서의 가정폭력과 국가적 개입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우리와의 比較法的 고찰을 통하여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으며, 이와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가정폭력 관련법의 문제점과 효율적인 개선방향을 개진하고 경찰권의 개입과 관련하여 제반현황 및 문제점 해결을 위한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대응방안과 함께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Ⅰ. 가정폭력 관련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행 첫해에는(1998.7.1～12.31) 3,685건을 검거하는데 그쳤으나 다음해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3年에 16,408건을 검거하는 등 매년 10%의 안팎의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다 2004年에 13,770건으로 다소 감소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IMF 사태로 인한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가장에 대한 권위추락과 경제적 능력의 저하 등의 열등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대화보다는 감정을 앞세운 부정적 심리 때문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Ⅱ.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권 등 국가적 적극개입에 대해 대부분의 시민들은 가정폭력 관련법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경찰권의 적극개입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은 가해자인 남편의 경우가 특히 심했으며, 다만 피해자인 여성의 경우는 남편의 행위시 신고여부는 別論으로 하고, 경찰이 적극개입을 해서라도 사태해결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 이점이 가해자인 남편과 피해자인 아내의 심적 의식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대목이다.
Ⅲ.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먼저 “중재자로서의 역할”과 “피해자 등 구호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사건에 대한 法 집행자(司法處理者)로서의 역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어느 역할에 있어서나 강력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하며, 대처능력의 미숙 등 경찰권이 잘못 개입된다면 오히려 사태해결을 어렵게 만들거나, 심지어 남편을 자극하여 더욱 폭력적으로 발전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자체를 기피하게 하는 현상까지 초래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Ⅳ. 政府組織法의 개편으로 女性家族部가 신설되고 경찰청에는 女性靑少年課가 설치되어 여성관련 치안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각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도 女性靑少年係 또는 여성상담실을 설치하여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 對女性 관련 범죄를 전문적으로 취급토록 함으로써 과거에 비해 어느 정도 업무의 전문성과 일원화를 이루었다는 평을 받고있다. 그러나 아직 112신고, 고소·고발에 의한 가정폭력범죄 처리는 여전히 수사기능에서 담당하고 통계 및 보고관련업무는 女性靑少年係에서 맡는 등 비효율적인 이원화조직체계가 시정되지 않고 있어 시급히 담당부서의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Ⅴ. 일선 경찰관들에 대한 가정폭력과 관련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신고를 받고 최초 가정폭력범죄 현장에 임장하는 일선 지역경찰관들에 대해서는 출동훈련과 법령교육을 병행하여 일상적으로 실시하고, 이들로부터 사건을 인계 받아 수사를 담당할 수사요원들에 대해서는 ‘가정폭력 수사요령’에서부터 관련법령의 운용(擬律) 및 송치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전문교육을 서둘러야 한다.
Ⅵ. 시대 변화에 걸 맞는 복지경찰로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경찰의 기능을 事後的·鎭壓的 활동으로부터 事前的·豫防的 활동으로의 일대 전환을 꽤하고 각종 범죄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일상생활의 안정감(Reassurance)을 확보하는데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이 지역주민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주민들의 협조관계 속에서 지역의 치안을 共同責任(Co-operative) 또는 共同生産(Co-productive)하는 방법의 이른바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Policing) 제도의 全面的·積極的 시행이 바람직하다.
Ⅶ. 여성·사회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관계의 유지가 필수적이다. 가정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밀접한 관계를 갖는 가정구성원의 일원이고, 또한 가정이라는 한 울타리 안에서 발생하며, 持續的·反復的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인권적·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충분하므로 계몽·상담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단체들의 상호협력이 문제해결의 본바탕이 된다. 따라서 관계기관의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대책과 지속적인 협력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Ⅷ.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의 폭력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규정하고 있는 應急措置, 臨時措置의 청구를 경찰이 적절히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임시조치 청구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자의적인 데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정한 한계 내에서 경찰관 개개인의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for the definition of domestic violence, the Art. 24 of the Domestic Relations Special Law, stipulates it as an action which results in mental, physical, monetary damage between the family, Such category of violence, harms the victims as well as the other harms them physically and mentally. And at the same time, it results serious social problems by causing negative effects. Family is supposed to furnish the members a suitable and comfortable shelter. But resulting from persistent and continuous violence, it deteriorates into a place of suffer, restlessness, and nightmares. And in some cases as the simple violence turns out into a crime of murder, it pushes people into painful chaos.
Considering the facts, even without the Domestic Relations Special Law, being responsible for the basic justice of the society, the police must confront toward to it from the fundamental base. And if the police decided to interfere in the problem, it must be done methodically and positively. But in the Korean society people still think the 　domestic problems must be solved within the family boundary　 and 　the small violence committed inside the family can be endured.　 Such mindset enabled the domestic violence to expose with indifference.
Surely, domestic violence committed inside a small organization and boundary referred to as family, which is a composed of humanism and emotionalism between the members, the most preferable solution is to solve it in the household. But without the ability to achieve a solution by itself, it only gets worse as the physical and mental damage and deepens the emotional gap between the family, so the government force such as the police should intervene actively to revive a comfortable family.
As a resolution, the Domestic Relations Law was legislated and went into process in 1998. 7. 1. This enabled the basis and foundation of the intervention of the constabulary force. But it is an unfortunate fact that, the report on how much positive or negative result the police affected was not researched systemically and synthetically.
So in this essay I tried to figure out the foundation and cause of domestic violence, the influence it had on teenage school crimes, the result of the intervention of police force, and how such forces must be executed. In addition I measured the solution by analyzing the state of the violence and the police methodologies in the developed countries and discriminating it with the situation inside the country. With the basis of the research mentioned above, I presented the problems of the Domestic Relations Law, followed by the conclusions that I will be showing from now.
Ⅰ. Although the execution of the Domestic Relations Special Law, in the first year(1998.7.1～12.31) it went into effect, the number crimes that were perceived only rated 3,685. But the incline status started to increase 10% yearly, resulting in a number of 116,408 crimes detected by the 2003. This state was resulted from the fall of the power of the patriarch, and the inferiority complex caused by degrading of economical ability, which were the after-effects of the IMF crisis. Such changes made the sudden emotional stress strike prior to the soft conversations and it caused violence.
Ⅱ. Most citizens acknowledge the necessity of the Domestic Relations Special Law for the proper and active intervene of the government force, but generally disagreed against actual intervention of the police. This perception was observed more by men than women. But excluding the report to the police, the victims that were women preferred the intervention of the police for the proper settlement of the crime. This is the part where the victims??(mostly women) conception is distinguished from the one of the attackers??(mostly men).
Ⅲ. The role of the police toward domestic violence can be divided into, the role as an intercessor, the role as a rescuer for the victim, and??the role as an executor of the law. Any one of the roles mentioned above must be implicated with a strong and a positive attitude, being aware that unsuitable force can rather cause more difficulty to the solution, or worse. It can get so far as to the victim avoiding the report itself by stimulating the husband into stronger doses of violence.
Ⅳ. Ministry of Gender Equality is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reorganization of the ministries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conducted female and juvenile delinquency department in order to manage the justice of women??s rights. Also in provincial police agencies and police stations, professional consultants for female related crimes are hired for domestic and sexual violence, and other female-related crimes where they can be managed professionally. They are evaluated to have been much more developed and centralized compared to the past. But still, the 112 reports, handling of the domestic crimes reported by indictments and accusations are still managed by the criminal investigation section while the status and presentation work is in charge of the female and juvenile delinquency section. These systems of administrations are still considered inefficient dualistic systems and an integration of the managing parts are inevitable.
Ⅴ. Reeducation of the police officers toward domestic violence must take place. Particularly, the patrol divisions and police box officers who enter the crime scene most primarily must be taught with the mobilization drills with the basic law subscriptions daily. And also the investigating officers must who will be handed over the cases must be professionally educated with the ??investigation techniques for domestic violence' with the application of related law branches and dispatch rules.
Ⅵ. As the generation changes the reinforcement of the welfare policemanship is needed. That is transferring the post-criminal, suppressing operations to pre-criminal, preventing activities, and concentrating the main effort in the reassurance of the daily life which is protecting the citizens from criminal attacks. In order to achieve this, by strengthening the close relations with the local=police, the co-scheduling or co-producing methods, so called Community Policing systems, should be held universally and actively with the cooperation of the citizens.
Ⅶ. The mutual cooperation with the female, NGO's are necessary. The domestic violence is committed by the family members where the victims and attackers are closely related. Also it occurs inside the household, which has a high chance of violating the human rights, and causing social problems. For such reasons enlightening, conversation methods followed by the cooperation of institutionalized organizations should construct the basis of the solution.
Ⅷ. To secure the victims and restrain the violent activities, the emergency procedures and temporary-activating claims should be appropriately used, Temporary activating claim standards seem to be vague and personally=determined, To solve this problem precise standards to systemize an individual's decision should be established.

목차 (Table of Contents)

• 論文槪要 = ⅰ
• 目次 = ⅰ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目的 = 1
• 第2節 硏究範圍와 方法 = 3
• 第2章 家庭暴力의 槪念 = 6
• 第1節 家庭暴力의 意義 = 6
• 1. 暴行(力)의 槪念 = 6
• 2. 家庭暴力의 槪念 = 8
• 第2節 家庭暴力의 背景 = 11
• 1. 精神病理學的 理論 = 11
• 2. 社會心理學的 理論 = 12
• 3. 社會文化的 理論 = 17
• 4. 女權論的 接近理論 = 21
• 第3節 家庭暴力의 特性 = 22
• 1. 發生原因의 複雜性 = 22
• 2. 權威主義的 暴力文化 = 27
• 3. 夫婦間의 經濟的 不平等 = 31
• 4. 葛藤解決의 未熟 = 32
• 5. 行態的 飮酒文化 = 33
• 6. 過剩投資와 報償期待 = 35
• 第3章 家庭暴力의 實態 = 36
• 第1節 家庭暴力의 發生現況 = 36
• 1. 아내虐待의 特性 = 38
• 2. 아내虐待의 原因 = 40
• 3. 家庭暴力의 發生 = 42
• 4. 家庭暴力의 檢擧 = 44
• 第2節 家庭暴力의 發生類型 = 47
• 1. 國家別 發生現況 = 47
• 2. 主體別 發生現況 = 49
• 3. 程度別 發生現況 = 50
• 4. 常習別 發生現況 = 52
• 第3節 家庭暴力과 學校暴力 = 54
• 1. 兩者의 關聯性 = 54
• 2. 家庭暴力과 靑少年非行 = 56
• 第4章 家庭暴力의 對策 = 60
• 第1節 各國의 實態 및 對應 = 60
• 1. 美國 = 60
• 2. 英國 = 63
• 3. 獨逸 = 67
• 4. 日本 = 70
• 5. 스웨덴 = 73
• 第2節 家庭暴力의 對策 = 75
• 1. 基本原則 = 75
• 2. 諸規範의 改善 = 76
• 3. 對處方法의 改善 = 77
• 4. 節次法의 改善 = 78
• 5. 仲裁프로그램의 改善 = 79
• 第3節 「家庭暴力犯罪의處罰등에관한特例法」上의 對策 = 80
• 1. 立法上의 對策 = 81
• 2. 槪念上의 對策 = 86
• 3. 刑事節次上의 對策 = 87
• 4. 特例法上의 對策 = 94
• 5. 法執行上의 對策 = 98
• 第5章 家庭暴力에 대한 警察의 對應 = 101
• 第1節 警察의 對應實態 = 101
• 1. 警察介入의 必要 = 101
• 2. 警察介入의 節次 = 103
• 3. 警察의 對應措置 = 109
• 第2節 家庭暴力에 대한 警察對應의 問題點 = 114
• 1. 初期對應의 不實 = 114
• 2. 家庭暴力의 限界 = 115
• 3. 業務遂行의 限界 = 120
• 4. 特例法施行의 限界 = 126
• 第3節 家庭暴力에 대한 警察의 對應方案 = 132
• 1. 警察의 積極介入 = 132
• 2. 國家的인 介入戰略 = 133
• 3. 警察 實務上의 對應方案 = 138
• 第6章 結論 = 156
• 參考文獻 = 162
• ABSTRACT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