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메인이름의 法的 問題 및 그 保護와 紛爭解決方案에 관한 硏究 : 商標法, 不正競爭防止法, 인터넷住所法을 中心으로 = (A) study of the legal implications, protection and settlement methods for disputes concerning internet domain names : with priority given to Trademark Act,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ct of Internet Address Resource

국문 초록 (Abstract)

인터넷은 세계 어느 지역, 어느 누구라도 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라고 불려지는 개방된 컴퓨터 네트워크상의 통신세계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만나서 정보를 교환하고 상품을 거래, 광고할 수 있는 독특한 환경이다. 1993년부터 인터넷상에 www(World Wide Web)이 대중에게 공개, 제공되면서 인터넷의 기하급수적인 이용증가(우리나라는 2006년 2월말 현재 인터넷 이용자는 3,301만명,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1,229만명, kr도메인 수는 667,320개로 인터넷 선진국임, 세계적으로는 인터넷 이용자가 86,975만명임.)와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따라 인터넷 도메인이름(Internet Domain Names)에 대한 중요성이 일반인에게 널리 인식되고 있고, 더 이상 단순한 인터넷 주소가 아니라 상표와 마찬가지로 특정한 인터넷사이트와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는 표지로서 상업적, 경제적 가치로서 부각되고 있다.인터넷 도메인이름(이하 ‘도메인이름’이라 한다.)은 컴퓨터로 연결된 네트워크의 식별자(identifier)로서 이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문자, 숫자, 일부 기호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도메인(Domain)별로 세계적으로 오직 하나의 도메인이름만 등록할 수 있다는 유일성(unique)과, 상표와 동일․유사한 명칭을 도메인이름으로 등록․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도메인이름 등록기관이 “先申請主義(first come, first served basis)”에 따라 기존의 상표권과의 저촉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등록하여 주는 점이 결합되어 상표권자와 도메인이름등록인간에 많은 분쟁을 야기하였다. 특히 사이버스쿼팅행위와 같이 타인의 상표나 상호를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으로 등록,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분쟁도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의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이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에 한계를 보이자, 도메인이름을 국제적으로 주관하고 있는 국제인터넷주소자원관리기구(ICANN :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는 제1차 WIPO보고서를 기초로 신속하고 저렴한 분쟁해결을 위해 “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사용하는 경우” 그 도메인이름을 정당한 권리자에게 등록이전, 말소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UDRP :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및 동 규칙(Rules for UDRP)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UDRP체제는 일반도메인 뿐만 아니라, 국가도메인에도 반영되고 있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2004. 1. 28.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이하 ‘인터넷주소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 등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으며, 2004. 1. 20.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행위에 ‘아’목을 신설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 등과 동일․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이전․사용하는 행위”를 규정하므로써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등록에 대하여 법적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도메인이름은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에 기초하고, 인터넷상 주소뿐만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는 식별표지로서의 역할도 수행하므로, 도메인이름의 정당한 사용(fair use)은 UDRP 체제에서도 원칙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상표보호와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등록상표는 상표법에 의해, 주지․저명상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그리고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사용하는 경우에는 UDRP,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2004. 1. 20. 개정), 인터넷주소자원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상표를 적극 보호하는데 반해, 도메인이름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법적 보호가 충분하지 못하다. 이에 따라 상표와 도메인이름을 둘러싼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도메인이름에 대한 부정한 목적의 등록․사용”으로부터 상표권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표권자의 권리남용”으로부터 정당한 도메인이름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와 도메인이름사이에 법적 보호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현실적인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이 논문은 정당한 도메인이름의 권리와 상표권 보호와의 균형 및 조화를 도모하고, 실제공간과 가상공간에서의 상표와 도메인이름 간 분쟁 발생시 적정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터넷 도메인이름의 법적 문제 및 그 보호와 분쟁해결방안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인터넷주소법을 중심으로-”이라는 연구 과제를 설정하였다.“상표권과 도메인이름 권리의 균형과 조화”라는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1) 도메인이름의 의의와 그 권리의 법적성격 및 법률관계 (2) 도메인이름과 상표와의 관계, (3) 도메인이름과 부정경쟁행위, 상호와의 관계 (4) 도메인이름 관련 국내․외 동향 및 분쟁해결제도 (5) 도메인이름의 분쟁해결방안에 대하여 살피고자 하며, 그 분쟁에 대하여 기존의 분쟁해결정책과 도메인이름 특유의 분쟁해결정책인 UDRP 및 이를 바탕으로 한 국내 분쟁조정제도로 나누되, 상표권 보호와 도메인이름의 권리보호로 구분하여 각각 살펴본다. 그리고 각 분쟁해결정책간의 갈등과 문제점을 통해 도메인이름에 대한 새로운 법적구성이 필요함을 밝히고자 한다. 도메인이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함께 병행되어야 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법률의 해석뿐만 아니라 정책적, 입법적 문제도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구체적으로 이 논문에서 제기하는 문제점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UDRP는 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데, 당해 사건을 판단하는 패널의 결정 중에는 UDRP를 적용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에도 도메인이름의 등록이전 등을 명하는 사례가 있다. UDRP는 이에 대한 불복절차를 두고 있지 않고 패널의 결정과 관계없이 당해 분쟁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UDRP와 사법절차에서 적용되는 법과 절차는 체계를 달리하므로 서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UDRP를 잘못 적용하여 도메인이름을 등록이전 하도록 하는 패널의 결정으로부터 정당한 도메인등록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입법론적으로 도메인이름 권리에 대한 침해배제를 위해 법적 보완이 필요하고, 또한 향후 도메인이름 권리를 하나의 지식재산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둘째, 우리나라는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을 포함하는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을 2004. 1. 28.에 제정하여 동년 7. 29.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법률에 의한 임의적 분쟁조정제도는 강제력이 없어 실제 그 이용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유명무실하고 이를 보완코자 등록약관에 의한 분쟁조정제도를 병행 실시하고 있으나 분쟁당사자가 양 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이중적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의 신속성, 일관성,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 분쟁조정제도를 일련의 절차로 통합하여 통일화함으로써 상표와 도인이름의 균형과 조화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이를 보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셋째, 2004. 1. 20.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표지”와 동일․유사한 도메인이름의 등록 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상표 또는 미주지표지와 동일․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자는 도메인등록인에게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없고, 이는 도메인등록인이 등록상표 또는 미주지표지를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또는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법률로써 허용하는 셈이 되어 이에 대한 입법론적 타당성 여부는 앞으로 연구과제이다.네째, 도메인이름 분쟁은 국제적 성격을 띠므로, 당사자의 동의에 근거를 두는 UDRP에 그치지 말고 국제조약으로 분쟁해결에 관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여 국제적 합의와 각국의 입법간의 조화를 이끌어 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며, 이에 앞서 전통적인 지식재산권이나 보호 규범들을 인터넷 환경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고려하여, 인터넷 이용자 전반의 이익이나 공익을 형평에 맞게 지키는 방향에서 인터넷의 효과와 도메인이름의 효용성이 위축되지 않도록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Internet, often called cyber-space, is a unique world, where anybody can meet many and unspecified persons, to exchange information, trade goods, and advertise them on the network.As the WWW (World Wide Web) has been in operation and available to the public since 1993, the importance of internet domain name has sharply increased as has the number of internet users (as of Feb. 2006, there were 33 million users 12 million users joining high speed internet connection; six hundred and sixty thousand people in Korea own a domain ; 869 million users of the worldwide). The prosperity of E-commerce is known to all who use it.The domain name is not merely an internet address but like a trademark, it is a mark indicating the origin of certain goods and services related to the web site and it has commercial and economic value.The Internet domain name ('domain name' henceforth) can consist of a number, a letter, a sign, or any combination of these as an identifier on the network. The characteristics are;1) only one domain in the world can be registered and2) the domain names which are identical or similar to trademarks can be registered and3) the authority registers it under the policy of 'first come, first served basis' without examining the existing trademark.This has caused many disputes between the holder of trademark and the holder of a domain name.Especially, like cybersquatting, the cases of registering the mark of another person or trade name with an unfair purpose as a domain name have increased, and the number of disputes have increased likewise.However, Act of Trademark an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s limited in settling disputes of domain name. ICANN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s in charge of domain name registration worldwide and established the UDRP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and rules for UDRP, which was based on the 1st WIPO report, to settle disputes quickly and economically.It was intended that where domain name was registered and used with a unfair purpose, it could be transferred to the justifiable holder or erased, or changed by the UDRP.The UDRP also deals with national domain names as well as general domain name. The Act of Internet Address Resource was established in January 2004 to prevent a domain name with a unfair purpose from being registered.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was revised to enable legal action to be taken against the unfair registration of a domain names. This is provided in the Act of Unfair Competition, article 2(1)(Ⅷ) relating to an act of registering, possessing, transferring or using a domain name by an unlawful holder'.A domain name is based on the no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As a domain name performs the role of a mark, identifying itself as well as the internet address, it's fair use must be protected in the UDRP system in principle, and be in harmony with trademark protection.However, while trademarksare protected by Trademark Act, and well-known trademarks by Unfair CompetitionPrevention Act and the domain name registered for the unfair purpose by UDRP,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nd Act of Internet Address Resource positively, the domain name is notvery well protected , compared to trademarksAccordingly, this paper will review the legal question of trademark and a domain name and seek to offer a solution for the legal harmony between trademark and domain name by protecting a fair right of domain name from the abuse of trademark holder.The subject of this paper, 'A study of the legal questions, protection and settlement methods for disputes concerning internet domain names- with priority given to Trademark Act,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ct of Internet Address Resource', is intendedto seek a balance and harmony between a justifiable right of domain name and a right of trademark and to find anadequate solution when there is a dispute between trademark and domain name holders in the real world and cyberspace.This study seeking the balance and harmony of trademark and domain name will deal with;(1) the definition of domain name, its legal nature and legal relation,(2) relation between domain name and trademark,(3) domain name and acts of unfair competition(4) trends and the system of settling dispute for domain name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areas,(5) program for settling disputes concerning a domain name.Then, a new legal constitution for domain name protection and registration will necessary because of the conflict and problems among the programs for settling disputes. Several programs should be applied to solve the legal question of the domain name. This paper will deal with the matter of policy and legislation, as well as interpretation of the Act.Specifically, the issues that this paper points out are as follows;Firstly, though UDRP should be applied only if a domain name is registered and used with an unfair purpose, there are some cases where the panel has decided to order a domain name to be transferred on condition that UDRP should not be applied.In the system of UDRP, there is no process of appeal and the case may be litigated in court regardless of the decision of panel. However, the UDRP and the judicial procedure are different systems, so they may be in discord with each other.Legal process is required to protect the justifiable rights of the holder of domain name, should the UDRP mistakenly order the transfer of a domain name. The research, study and review will have to determine whether the right of the domain name will be the same in intellectual property.Secondly, our country established Act of Internet Address Resource, toprocess the procedure of settling disputes on the 28th January 2004, which took effect on 29th of July 2004. However, the arbitrary systems of dispute and settlement powers of this Act have no legal force, so there are few cases judged under this system. To supplement it, the procedure of settling disputes by stipulation of registration is provided, so the parties to the dispute may choose one of them.Thirdly, as article 2(1)(ix) of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prohibits the registration and use of domain names which are identical and similar to well-known marksat home. The trademark holder can not order the holder of a domain name not to use it when he/she has used the domain name, which is identical or similar to the registered mark .This means that the law indirectly permits the holder of a domain name with a unfair purpose to register and use a registered trademark that is not a well-known mark, which belongs to anothers, so the legislation in this case will have to be reviewed.Finally, when the dispute of a domain name is international, it does not have to depend on UDRP. It is desirable that international agreement will be the standard used to settle such a dispute.Considering that traditional intellectual property or protection norms could be applied to the area of the Internet, it is hoped that there will be no lessening of the effect of Internet and domain name for the the disputes benefit of Internet us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