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간경호업무 운용시스템 모델 설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Setting Up the Model to Run the Private Security Operation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의 민간경호는 1976년 ‘경비업법’이 제정되어 제도화된 이후, 2005년 6월 기준 한국 민간경호업체는 2,418개, 민간경호원은 117,668명이라는 눈부신 양적성장을 이루어내고 있다.
그러나 ‘2002 한·일 월드컵축구대회’의 행사장경호 사례와 같이 한국의 공경호 업무는 국가통치권적인 측면에서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명제 아래 민간경호영역으로의 이양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스포츠경기, 가요콘서트 등 민간주최행사의 안전관리는 주최측과 시민들의 안전의식 부족과 수익성에 비례하는 비용부담 등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경찰의 지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적지 않았다. 이미 일본은 월드컵축구대회 이전부터 대규모 행사장의 안전관리활동은 민간경호회사 안전요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전투경찰이나 의무경찰의 지원을 받아 대규모 행사의 안전관리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과 대조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민간경호가 질적으로는 양적 성장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질적 향상을 위한 최우선의 과제를 민간경호영역의 전문화 및 학문적 정립으로 보았다. 그리고 기본 전제는 민간경호영역에서 충분히 다루어질 수 있는 많은 업무들이 현재까지 공경호영역에서 민간경비영역으로 원활하게 이동되지 않고 있는 실정을 1차적인 책임으로는 민간경호의 비전문성·비학문성으로 보았고, 2차적인 책임은 경호업무를 국가통치권의 측면에서 사회정의 실현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정부라고 보았다.
특히 행사장은 다중이 운집되어 있는 특수한 경호대상지역으로서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과 총체적이고 통합적 경호 운용시스템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발생한 상주‘가요콘서트’행사장사고는 민간경호업체의 전문성은 물론 종합적 안전관리체제의 미비, 전문 안전요원 배치기준 미비, 안전관리를 위한 매뉴얼 부재, 안전조치 부재 등 총체적인 문제점들을 나타내고 있다.
행사장의 민간경호 운용시스템을 구축하고 완벽한 민간경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시큐리티 기법들이 적용된 경호업무 운용시스템 모델이 학문적 영역에서 정립되어 민간경호업무에 정착화 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본 연구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고도의 전문성과 총체적이고 통합적 경호 운용시스템이 요구되는 대형 행사장을 중심으로, 한국 민간경호업무의 문제점과 운용시스템의 최적화를 위한 부문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둘째, 실무적 영역에서 다루어졌던 민간경호업무 내용들에 대해 학문적 영역에서 전문적인 시큐리티 기법들을 적용시킨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민간경호업무 운용시스템 모델을 설정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자는 연구방법론에서 질적 연구방법을 택하였다. 연구 과정에서는 자연주의적, 서술적, 귀납적, 그리고 의미를 중시하는 질적 연구의 본질적인 네 가지 속성을 견지하며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자료를 교차로 분석하여 신뢰성을 보장받는 삼각도구화(Traingulation)방법을 택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삼각도구는 문헌연구, 면접조사, 사례조사였다.
본 연구의 내용으로는, 최적의 민간경호업무 운용시스템 모델을 설정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정책적 개선방안, 운용적 개선방안이라는 세 가지 범주의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으로는 경비업법의 개정 사안, 공동주택관리령과 경비업법의 일원화, 공연법 등 행사장 경호와 관련된 관련법령의 개정 사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책적 개선방안으로는 ‘시큐리티기획사(Security Consultant)’제도의 도입과 ‘경비지도사’제도의 강화, 관계기관의 기능 확대와 상호협력체제 구축, 수익성행사의 민영화, 민간경호에 대한 의식의 향상, 민간경호 전문화를 위한 정책, 시큐리티 박람회 및 세미나의 확대에 대해 논의하였다. 운용적 개선방안으로는 시큐리티컨설팅 기법, CPTED 기법의 적용, 시스템 통합 기법, 경호운용 기법 등의 전문 시큐리티 기법의 적용, 공경호와 자원봉사자의 지원시스템 마련, 표준 ‘경호업무매뉴얼’마련, 장비의 현대화·첨단화, 산·학·관이 참여하는 경호협의체의 구성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3대 범주의 개선방안을 한국 민간경호업무 프로세스에 적용시킨 한국‘토털 민간경호 운용시스템(TPSOS : Total Private Security Operation System)’모델을 제시하였다.
토털 민간경호업무 운용시스템 모델의 단계별 프로세스는,
‘0단계’는 ‘개선 단계’로 선행되어야 하는 3대 범주의 개선방안. 즉, 법적·제도적 개선, 정책적 개선, 운용적 개선방안의 실현 단계이다.
‘1단계’는 ‘회사설립 준비 단계’로서 경영자가 회사설립의 동기와 목적을 설정하고, 시장조사를 하며,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다.
‘2단계’는 ‘회사설립 단계’로서 법인설립과 허가업무 선정 및 허가신청, 그리고 사업자 등록의 단계이다.
‘3단계’는 ‘착수 단계’로서 경영 준비를 하고, 목표시장의 설정, 영업 활동, 입찰 참여에 관한 단계이다.
‘4단계’는 ‘제안 단계’로서 시큐리티기획사에 의한 기초 시큐리티 컨설팅, 제안서 제출, 입찰 진행단계이다.
‘5단계’는 ‘계약 단계’로서 계약을 협의하고 체결하는 단계이다.
‘6단계’는 ‘계획수립 1단계’로서 계약준수 및 이행의 초기단계로서 계약 약관에 상응한 시큐리티 컨설팅을 시큐리티기획사가 직접 수행하고, 사용자 요구조건을 수용하여 경호의 목표설정과 시큐리티 제반 위험 분석을 하는 단계이다.
‘7단계’는 ‘계획수립 2단계’로서 계획수립을 위한 시큐리티 기법의 적용단계이다. 시큐리티 기법은 시큐리티 컨설팅 기법, CPTED 기법, 시스템 통합 기법, 경호운용 기법 등이다.
‘8단계’는 ‘실행 준비 단계’로서 경비원의 채용, 관리자의 선발, 경비지도사의 선임 등에 관한 내용과, 교육훈련에 관한 단계이다.
‘9단계’는 ‘예방·선발 경호 단계’로서 현장답사, 작전회의, 업무분담, 유관기관 협조, 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경호원 배치신고에 관한 단계이다.
‘10단계’는 ‘경호 실시 단계’로서 예방·선발경호에 이어 행사 리허설부터 경호원이 행사장경호 임무수행을 직접 실시하는 단계이다.
‘11단계’는 ‘업무 정리 및 종료 단계’로 복귀 후 정리, 경호원 배치폐지신고, 행사결과보고서 작성, 사후관리의 단계이다.
한국에서도 이제 수익성행사와 같은 행사장경호 업무는 공경호에서 민간경호영역으로 대폭 이양되어야 한다. 행사장경호와 같은 경호활동영역의 민영화는 단기적으로 경찰과 같은 국가 공경호의 경호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민간경호산업의 발전육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
행사장은 다중이 운집되어 있는 특수한 경호대상지역으로서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과 총체적이고 통합적 경호 운용시스템이 요구된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토털 민간경호업무 운용시스템 모델이 학문적 측면에서나 관련업계의 실무적 측면에서 경호계획서와 경호업무매뉴얼 작성 시 좋은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한국 민간경호업무 운용을 위한 발전적 제언으로 강조하고 싶은 대목은 ‘시큐리티기획사’와 같은 국가 자격제도가 도입되어 원활한 행사장경호임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표준 ‘경호업무매뉴얼’을 마련하여 한국 민간경호의 수준을 향상시켜야한다. 아울러 산·학·관이 참여하는 경호협의체가 설립되어 경호기획콘테스트(Security Consulting Contest) 등을 개최하는 등 한국 민간경호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rivate guard activities in Korea marked a remarkable and splendid qualitative growth since the law on Security Guards was enacted in 1976, with private Security companies numbering 2,418 and private security guards numbering as many as 117,668 persons as of June 2005. However the public Security system in Korea is facing difficulties in making the transition to a private security system under the name of social justice from the perspective of political circles which was obvious, for example, in the security activities during the World Cup Korea ＆Japan 2002 for the stadiums.
Safety management of events supervised in the private sector like domestic sports competition, singing contest and so on had much tendency to rely on the police support in consideration of cost-bearing which increases in proportion to the lacking safety awareness of people and the profitability (returns on investment). Meanwhile in Japan, private security personnel of private security companies were providing safety and security management for large events prior to the World Cup 2002, a contrast to the situation in Korea where the safety and security management of large events is supported by riot police or conscripted policemen.
In this study, we took the specialization and academic establishment of private guarding activities at the top of the priority to ensure the improvement in qualitative terms, given that no qualitative improvement has matched the quantitative growth in the field of private security in Korea. And we assumed that the lack of professionalism as well as the academic establishment in private security field is the primary reason of the failure to make a smooth transition of security operation from the public security sector to the private sector. We assumed that the government has the secondary responsibility for believing that the security guarding activity is a way to realize the social justice from the perspective of ruling the nation.
Specifically, a highly sophisticated expertise and systematic and integrated management of security operation are essential for a crowded stadium, a special object of security guarding. Nonetheless, the
recent incident in a singing concert hall reveals the overall problem like the lacking safety management system, lacking deployment of professional security personnel, absence of safety manuals and safety measures, as well as the lack of professionalism of private sector security companies.
In order to establish a system to operate private sector security operations in stadiums or places where events are held, and to ensure a perfect security performance in the private sector, it is required that a model to operate security activities that uses professional security techniques should be established in academic fields and applied to the private sector security companies in reality. Our goal in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we tried to explore measures to ensure the improvement and to identify the problem with private security companies in Korea and to optimize the system, for which we focused on the large event places where professional, overall and integrated security guards are required.
Second, in this study we aim to set up a model to operate professional and systematic private sector security activities, that apply professional security techniques in the academic scope, for the detailed security operation that have been handled in practical fields.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was taken. For this study, the four essential attributes of qualitative study that gives a great importance to the naturalism, descriptiveness, induction and meaning were considered. In addition, the triangulation method, which is a cross-analyzation of the different types of data, was taken to ensure the reliability of this study. The triangulation of this study includes the study on the literature, interview and investigation into cases.
In this study, we presented three categories that needed improvement, like the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improvement of policy and improvement of operation which are required to set up the model to operate the optimal private sector security duties.
For the revision of law and institution for a better and more desirable method, we discussed the revision of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pursuant to the security operation at places where events are held, including the revision of law on security guarding work, regulation on common housing management, uniformity of security guarding, and law on performance.
For the improvement of policies, we discussed the introduction of security consultants, strengthening the security instructor system, expansion of relevant organizations, establishment of mutual cooperation, privatization of profitable events, improvement of awareness about the security activities provided by private sector, policy for the professionalism of private security operation, expansion of security exhibition and seminar. For the improvement of operation, we discussed professional security techniques. such as the technique of security consulting, the application of CPTED technique, the technique for the integration of system, the method of operation,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to support public security operations and volunteers, establishment of a manual for security guarding performance, modernization and high tech-oriented equipment, organization of security guarding entity in which the industry, academic society and government participates together.
And we presented the TPSOS(Total Private Security Operation System) of Korea which applies the measures of three categories in the above to the process of private sector security duties in Korea. The process model to operate the total private security services is as follows:
Stage Zero (0) is related to the improvement of three categories. It includes the improvement of law and institution, improvement of policies and improvement of operation.
The first stage, which is the preparatory one, the goal and purpose of the company defined by the CEO. are set and the market research is conducted. In addition to that the business plan is set up in this stage.
Stage 2 is the establishment of a company. This stage includes the foundation of a corporation, the selection of permitted businesses, application for license and the registration of business.
Stage 3 is the initialization stage. It includes the preparation for running the company, selecting the target market, sales activities and participation in the bidding.
Stage 4 is the business proposition. It includes the basic security consulting by security planning company, submission of business proposal, bidding progress.
Stage 5 is for concluding the contract. This stage includes the negotiation on and conclusion of the contract.
Stage 6 is the early stage for the compliance with and execution of the contract. At this stage, the security planning company conducts the security consulting directly and accepts the user requirement to analyze the overall risks of security and set up the goal of security guarding work.
The 7th stage is for applying the security technique to set up the plan, which is the second stage of planning. The security technique includes the security consulting technique, CPTED technique, system integration technique and the technique to operate the security operation.
Stage 8 is for preparing for the execution. It includes the details and education ＆ training as to the recruitment of security personnel, employment of manager, appointment of security instructor, etc.
Stage 9 is for preventive and selective security. It includes field trips, meeting on operation, sharing duties, cooperation with relevant organizations, subscription to the damage and liability insurance, and reporting on the deployment of security personnel.
Stage 10 is for executing the security duties. It includes the direct implementation of security duties at event places, ranging from the preventive and selective security guarding duties to rehearsal.
The stage No. 11 is for finishing off the works. It includes the report on the deployment and dismissal of security personnel, report on the result of event and management after the fact.
Now, the security operation in places where events are held, such as profit events, should be transferred extensively to private security sector. The privatization of security guarding services in event places is very essential because it would relieve the burden of the government and the police in providing security services in the short term and would develop the private security service industry in the long term.
A highly professional, overall and integrated system to operate the security services is required, considering the special condition of crowded event places. We hope that the model to operate the total private security operation system, presented in this study to meet such requirements, would provide a good guideline in coming up with a security plan and security operation manual in both practical and academic way for related industry.
And we recommend that the national certificate system like the security planning company would be introduced to ensure a smooth security operation at even places, and standard security operation manual should be crafted for the development of private security operation in Korea. In addition, the association of security operation, which is participated by the industry, academic society and government, should be established to hold security consulting contest, etc, as part of effort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private security operation in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 목차 = ⅶ
• Ⅰ. 서론 =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6
• 3. 용어의 정의 = 15
• 4. 연구의 제한점 = 16
• Ⅱ. 이론적 배경 = 19
• 1. 민간경호의 의의와 분류 = 19
• 1) 민간경호의 의의 = 19
• 2) 민간경호의 분류 = 22
• 2. 민간경호산업의 현황 = 26
• 1) 한국 민간경호산업의 태동과 현황 = 26
• 2) 외국 민간경호산업의 실태 = 37
• 3. 컨설팅과 변화관리 모델 = 44
• 1) 컨설팅과 컨설턴트 = 44
• 2) 컨설팅 기법의 변화관리 모델 = 46
• 4. 민간경호업무 운용 기법 = 52
• 1) 시큐리티 컨설팅 기법 = 52
• 2) CPTED 기법 = 54
• 3) 민간경호 운용시스템 통합 기법 = 56
• 4) 경호운용 원칙과 기법 = 57
• 5. 민간경호업무 프로세스 = 59
• 1) 민간경호 업무진행 프로세스 = 59
• 2) 민간경호 컨설팅 프로세스 = 64
• 6. 선행연구 = 65
• Ⅲ. 경호업무 운용시스템 조사결과 분석 = 69
• 1. 면접조사 분석 = 69
• 1) 관계기관 면접조사 = 69
• 2) 민간경호업체 면접조사 = 73
• 2. 경호운용 사례 분석 = 79
• 1) 경호운용시스템 사례 분석 = 79
• 2) 경호운용 사고사례 및 시사점 = 111
• Ⅳ. 한국 민간경호업무 운용시스템 모델 설정 = 119
• 1. 민간경호 운용시스템 모델 설정을 위한 개선방안 = 119
• 1)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 119
• 2) 정책적 개선방안 = 138
• 3) 운용적 개선방안 = 171
• 2. 한국 민간경호업무 운용시스템 모델 설정 = 201
• 1) 한국 민간경호업무 프로세스 모델 = 201
• 2) 한국 민간경호업무 운용시스템 모델링 = 207
• Ⅴ. 결론 및 제언 = 239
• 1. 결론 = 239
• 2. 제언 = 243
• 참고 문헌 = 247
• ABSTRACT = 265
• 부록 Ⅰ 관계기관 실무자 면담지 = 273
• 부록 Ⅱ 경호업체 실무자 면담지 =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