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간경비 실태분석을 통한 제도적 개선방안 = (The) Methods of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Korean Private Security through Analyzing Its Current Status

국문 초록 (Abstract)

다원화되고 복잡화 된 현대사회의 부정적 특징들로 인해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반응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과민해져 왔으며 ‘불안감’이라는 집단 최면의 결과로 범죄자를 단속하고 처벌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선행적으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가 되었으며 범죄 발생의 원인과 대책에 있어서 사후 처벌적 방안 보다는 예방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현대 사회의 다원적 구조와 인간 활동 영역의 확대에 따라 경찰 인력만으로는 그 한계가 있으며 국민 개개인이 해결해야 할 범죄 예방 활동 영역은 확대되었고 그것을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민간경비로 하여금 대행토록 하였다.
하지만 민간경비의 수요증가로 인한 역할증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이원화된 법체계로 인하여 경비의 효율성·통일성·일관성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효율적인 지휘·감독을 어렵게 하다. 또한 허가의 법적 요건이 취약하고 국가 감독의 실질적인 실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민간경비 업체의 과잉경쟁과 영세성, 전문 우수 인력의 미확보, 실효적 마케팅 활동의 부재로 인하여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형식적인 교육훈련관행과 그 밑바탕이 되는 학문적 연구의 취약성으로 인해 경비요원의 자질 향상에 있어서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경찰과의 협조체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며 경비협회의 활동도 미약하여 관련기관과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이원적 법체계를 단일화하고. 새로운 민간경비관련 법률을 제정하여야 하며, 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독립적인 국가감독기관을 신설하여 민간경비의 공공성에 따른 허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둘째, 민간경비요원의 전문화와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전문자격제도가 도입되어야 하고 업체의 영세성 탈피를 위해 최저가격제도를 실시하고 업체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여야 하며, 업종의 세분화와 특화, 통합 시큐리티 시스템 구축 및 마케팅 활동의 강화를 통하여 업체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민간경비의 공공성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회 환원적 대민 서비스 활동을 개척하여 민간경비의 사회적 역할을 증대하여야 한다.
넷째, 학문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학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고 경비업무의 전문 분야를 개발하여 그에 따른 현장 중심의 전문화 교육이 실행되어야 하며 실질적 교육훈련을 위한 경비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섯째, 치안 서비스의 극대화를 위한 경찰과의 협력과 민간경비 서비스의 중심적 조직체인 경비협회의 실질적 역할 이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지역적 특성에 맞는 경비업계의 조직적 설계가 있어야 하며 그에 맞는 민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별 치안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특정 기업에 한정된 민간경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수도권에 편중된 경비 수요를 전국적으로 확산하여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eaction of people to safety has proven to be more sensitive than used to be on owing to the negative characteristics of modern society. As 'a feeling of insecurity' has spread, it is suggested that we should focuss on the prevention of crime more than post-management.
Due to the plural structure of modern society and the expansion of human demesne the exercise of public power by police has reached a limit to its abilities. With the result the personal crime prevention activities have been increased and the private security has carried out them as proxy.
But in spite of the enlargement of private security's role resulted from the increase of demand for it, several points that interfere the development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are raised.
The dualistic organization of law is an obstacle to the efficiency, unity, and consistence of security and makes it hard to control with effect. The legal conditions necessary for license are insufficient and the administrative control is not being accomplished in quality.
Domestic private security industry can't win public confidence on account of the excessive competition and cottage industry, inadequate recruit system for competent security guards, and defective marketing strategy. And cursory training and insufficient research in private security area make it hard to advance the ability of security guards. Also, private security-police cooperation system and the publicity work strategy is feeble and the operation of security association is not done in quality.
To solve the above-mentioned problems, therefore, the suggestions that follow should be attained
First, the unification of laws and new establishment by law for private security is asked. The legal conditions necessary for license should be intensified and through the new establishment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the effectiveness of the license system should be achieved.
Second, national certification system for security guards should take effect to make sure the recruitment of excellent manpower and professionalization of security guards, and the pricing for security service and the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structure should be performed to break from the pettiness of industry. The competitiveness of the private security companies, also, should be improved by means of the segmentation and specialization of the category of security business, the integrated security system, and the reinforcement of marketing.
Third, the public interest should be promoted by private security in accordance with the security service for public welfare
Fourth, the role of college should be strengthened to assist scientific research, and the specialized education focussed on OJT should get accomplished by developing specialized parts and founding the professional education center for private security guards
Fifth, Enhanced cooperation between police and private security companies and the substantial performance of security association should be achieved.
Sixt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curity service and local area should be strengthened through the security plan suited to local peculiarity and the private management of local public peace function. Carrying out the crime prevention program that go a long way with local residents will make people have a correct understanding of private security and proliferate the security demands leaned upon the Metropolitan area throughout the country.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 목차 = ⅰ
• Ⅰ. 서론 = 1
• 1. 연구의 필요성 = 1
• 2. 연구의 목적 = 4
• 3. 연구 방법 = 5
• Ⅱ. 이론적 배경 = 6
• 1. 민간경비의 개념 = 6
• 2. 민간경비의 이론적 근거 = 8
• 1) 공동화 이론 = 8
• 2) 이익집단 이론 = 9
• 3) 수익자부담 이론 = 10
• 4) 경제환원론 = 11
• 3. 한국 민간경비의 발전 및 성장배경 = 12
• 1) 민간경비의 발전과정 = 12
• 2) 민간경비의 성장배경 = 14
• 3) 치안활동과 민간경비의 관계 = 16
• 4. 한국 범죄의 현황과 특성 = 17
• 1) 한국 범죄의 현황 = 17
• 2) 최근 범죄의 특징 = 20
• 5. 민간경비의 기능과 형태 = 23
• 1) 민간경비의 기능과 업무 = 23
• 2)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관계 = 24
• Ⅲ. 한국 민간경비의 실태 및 문제점 = 29
• 1. 한국 민간경비의 실태 = 29
• 1) 한국 민간경비의 현황 = 29
• 2) 민간경비관련 법·제도적 실태 = 37
• 3) 민간경비 관련 교육훈련 실태 = 40
• 2. 한국 민간경비의 문제점 = 48
• 1) 법·제도적 문제 = 48
• 2) 민간경비의 신뢰부족 문제 = 52
• 3) 민간경비 교육훈련 문제 = 58
• 4) 경비관련기관 상호협력 문제 = 63
• 5) 민간경비업체의 수도권 집중 및 독점 문제 = 64
• Ⅳ. 한국 민간경비의 제도적 개선방안 = 68
• 1. 민간경비 관련 법적 개선방안 = 68
• 1)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의 단일화 = 68
• 2) 허가요건 및 감독 강화 = 69
• 2. 민간경비의 신뢰 확보 방안 = 72
• 1)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자격제도 도입 = 72
• 2) 최저가격제도 및 재무구조 개선 = 75
• 3) 민간경비업무의 세분화 및 특화 = 76
• 4) 통합 민간경비업무 시스템과 마케팅 활동의 강화 = 77
• 5) 대민 서비스를 통한 민간경비 신뢰 확보 = 78
• 3. 민간경비 교육훈련의 개선방안 = 80
• 1) 대학교육의 역할 강화 = 80
• 2) 민간경비 현장인력의 교육훈련 개선 = 82
• 4. 민간경비 관련기관 상호협력 방안 = 88
• 1)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 방안 = 88
• 2) 경비협회의 역할 강화 = 90
• 5. 민간경비의 지역적 발전방안 = 91
• 1) 지역 특성별 경비업무개발 및 시행 = 92
• 2) 지역치안업무의 민영화 유도 = 92
• Ⅴ. 결론 = 96
• 참고 문헌 = 100
• ABSTRACT =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