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내 사내자격제 도입에 관한 연구 - 사내자격의 도입과 사례 중심으로 = A Study on Introducing In-Firm Qualification Systems in the Company - Focused on Application and Introduction of In-Firm Qualification Systems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배경
사내자격은 운영주체가 국가가 아닌 민간이, 그 중에서도 기업(공동포함)이 운영하는 자격이다. 따라서 사내자격이란, 근로자의 직업에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여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 단독 및 공동으로 사업과 관련한 직종에 대해 일정한 검정기준으로 근로자 직업능력을 검정하고 능력에 따라 부여하는 자격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사내자격은 기업 자체적으로 각 기업의 특성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고유한 기술(지식, 기능)을 선정하여 일정한 자체자격검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평가기관의 사내자격검정인정심사를 통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공인 자격제도로서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지식근로자 양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 이다.
사내자격의 도입 운영은 급변하는 새로운 기업환경 속에서 기업의 경쟁력 우위확보를 위해 사업주 주도로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그대로 검정에 반영하여 근로자 직업능력개발과 기업의 생산성증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장 근로자 또는 재직근로자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사내자격의 도입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 사내자격을 도입하여 활용하는 회사가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며, 또한 이에 관한 문헌 및 연구실적도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는 사내자격의 도입 및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사내자격의 실제 도입 적용한 사례와 관련문헌 및 자료를 연구 검토를 기본으로, 자격 및 자격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내자격의 의미, 관련 법령, 및 필요성을 파악하고 사내자격의 도입 개발절차를 제시하였다. 또한 노동부 사내자격검정인정현황, 사내자격 관리 및 운영현황, 도입 사례조사 통하여, 사내자격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2. 연구결과
자격(Qualification)이란 ‘97년 제정된 「자격기본법」에서는 자격의 개념을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인정된 지식·기술의 습득 정도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격의 종류는 여러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자격이 발휘하는 기능에 따라 업무독점형 자격 과 능력인정형 자격 으로 구분할 수 있고, 자격의 해당 분야나 성격에 따라 전문자격 과 직업소양자격 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자격의 관리주체에 따라 크게 국가자격과 민간자격 으로 구분되며, 국가자격은 국가기술자격과 기술자격 이외의 국가자격으로, 민간자격은 국가공인 민간자격과 순수 민간자격으로 다시 나누어진다. 자격 및 자격제도에 대한 관련법은 자격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제도 등이다.
노동부는 사내자격관련 ‘사업내자격검정사업 지원규정’을 1999년에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26조 제1항 제3호 및 동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호의 2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이하 "사업주 등"이라 한다.)으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기술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자격검정사업(이하 "사업내자격 검정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인정기준 및 지원금의 범위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규정은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된다.
사내자격을 도입함에 있어서 실제 사내자격을 도입 적용한 사례조사를 기본으로 사내자격의 도입 및 개발절차를 제시하였으며, 사내자격 개발의 기본절차는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하여 제시될 수 있다.
첫째, 1단계인 직무조사 및 공정분석 단계에서는 업계의 정보 수집 및 분석, 직무조사, 공정별 작업 난이도 분석, 및 자격의 범위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다.
둘째, 2단계는 자격개발 단계로 자격검정위원회의 조직 구성, 자격의 명칭 및 급수 결정, 검정과목 및 수준의 결정, 출제 난이도 및 사후관리 등 사내자격검정 관리규정 등을 제정한다.
셋째, 교재개발 및 연수과정 개발인 3단계에서는 교재개발 및 과목별 담당자 선정, 사내강사 양성, 연수과정 운영의 단계이다.
끝으로, 4단계는 시험실시 및 사후관리 단계로 문제은행 및 모의시험을 통한 시험준비, 시험공고 및 시험실시, 자격증 발급 및 합격자 사후관리 과정이다. 여기서 제시된 사내자격의 도입 및 개발절차는 획일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려운 일이며, 사내자격을 도입함에 있어 회사의 특성, 조직 및 인원의 규모, 고유기술 및 기능 등에 따라서 사내자격 운영방안은 다르게 제시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내자격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 및 필요성을 살펴보면, 첫째는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급자 위주의 국가(기술)자격의 한계를 들 수 있다.
둘째는 기업입장에서 인력조달은 외부노동시장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고 있고, 한편으로는 기업의 내부노동시장을 통한 숙련개발 의욕이 떨어지므로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확보에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로는 근로자 입장에서 사내자격의 도입이 근로자의 직업능력 수준을 측정하는 것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한다는 데 있다.
3. 제언
2004년 3월 현재까지 노동부로부터 사내자격검정 인정을 받은 사내자격은 총14개 기업에 46개 종목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2002년까지 11개 기업 18종목에서 2003년에는 13개 기업 45개 종목로 증가되었으나, 노동부 인정 사내자격의 증가는 매년 소수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업내 사내자격의 관리 및 운영현황은 2002년 이동임·김덕기(2002)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설문에 응답한 기업 890여개 중 사내자격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기업의 2.6%인 23개 업체가 사내자격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사내자격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사내자격을 도입할 계획이 있거나, 필요성을 느끼는 기업을 조사한 결과, 전체기업의 약 25%, 즉 186개 기업이 사내자격을 도입할 계획이 있거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와 사내자격을 도입사례를 바탕으로, 사내자격을 도입하여 활성화 하기 위한 몇가지 기본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사내자격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내자격의 필요성 파악하고, 사내자격을 도입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인적자원관리를 능력중심체제로 전환이 필요하다. 개인의 직무능력에 대한 평가가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유도하면서 그 평가의 결과를 보수, 승진 등 인적자원관리에 연계시켜야 한다.
둘째, 사내자격을 도입하여 개발함에 있어 추진위원의 구성은 회사의 조직 및 인원 규모를 감안하여 실무적인 조직을 구성한다. 가능하면 성공적인 자격개발을 위하여 추진위원은 회사의 핵심 고유기술 관련인원을 선발하여 참여하도록 하며, 추진위원은 자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도록 교육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사내자격은 현장에서의 축적된 실무경험과 회사의 고유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된 자격제도이다. 따라서 근로자는 지속적인 자기개발의 기회로 삼아 근로자 자신의 전문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직무능력을 향상시킴으로서, 이를 토대로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데 적극 참여해야 한다.
넷째, 사내자격은 비록 기존의 국가(기술)자격과 비교하여 속성상 사회적 통용성은 낮으나, 기업특유의 숙련형성을 가능하게 하므로 기존의 국가(기술)자격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다섯째, 노동부는 사내자격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내자격검정사업 지원규정’의 검정인정 절차 및 인정사내자격의 개발비와 검정운영비에 대한 금전적 지원내용을 적극 홍보해야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사내자격의 활성화는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기업내 인적자원개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실화된 교육훈련(HRD), 능력개발형 인적자원관리 시스템(HRM), 노사협력이라는 삼자의 유기적 통합이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내용 = 3
• 제3절 연구의 방법 = 3
• 제4절 용어 정의 = 4
• 제2장 자격 및 자격제도의 이해 = 6
• 제1절 자격의 개념 = 6
• 제2절 자격의 기능 및 종류 = 7
• 제3절 직업훈련제도와 자격제도의 변화 = 10
• 제3장 사내자격의 이론적 배경 및 도입절차 = 20
• 제1절 사내자격의 의미 = 20
• 제2절 사내자격의 운영체계 및 특성 = 21
• 제3절 사내자격 검정사업 지원규정 = 23
• 제4절 사내자격 활성화 필요성 = 27
• 제5절 사내자격 도입 및 개발절차 = 30
• 제4장 사내자격 운영현황 및 활성화 방안 = 43
• 제1절 노동부 인정 사내자격 검정현황 = 43
• 제2절 사내자격 관리 및 운영현황 = 46
• 제3절 사내자격 도입사례 = 48
• 제4절 사내자격 활성화 방안 = 55
• 제5장 결론 = 58
•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 58
• 제2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 60
• 참고문헌 = 63
• 부록 =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