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실태분석과 활성화 방안 : 大邱廣域市 西區를 中心으로 = The actual Condition analysis of Revitalization plan for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

국문 초록 (Abstract)

주민참여란 주민이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정책결정과정이나 정책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관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주민참여는 권한의 중앙집중, 정보의 부족, 제도적 장치의 부족 등으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방자치 부활 15년째를 맞아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면서 주민참여의 욕구는 높아 가고 주민참여는 점차 증대되어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민참여의 기능과 특성, 대구광역시 서구를 중심으로 주민참여의 실태를 고찰하고,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민은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방정부의 권력은 주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참여는 단순한 의사개진이 아니라 의사결정과 행정집행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야만 진정한 주민참여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관료주의적 행정구조로 주민이 행정의 대상으로 전락할 때 지방자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권력화 되어 가는 지방권력과, 지방의회를 통한 대의제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맹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주민참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행정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공무원과 주민의 의식변화가 동시에 진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주민참여 활성화의 첫 째 요인은 주민과 공무원의 참여적 태도의 변화가 전제되어야한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권위주의적이고 폐쇄적인 관료주의 극복이 우선 과제이다. 둘째는 다양한 참여통로와 제도적 보완이다. 셋째는 정보공개와 제공의 확대를 통하여 수동적 참여에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관·민 공유의 풍토를 조성해야한다. 넷째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의사 표현이다. 지금까지 그나마 제도적 참여통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바로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타율적인 참여와, 행정의 대상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안될 일이라 여겨진다. 지역주민의 관심과 자치의식의 수준에 지방자치의 성패가 달려 있다.
이제는 주민이 주인공으로서의 지위를 인식하고 자신들의 지역문제를 스스로 이끌어 내고 자력으로 해결하고, 지방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것이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지름길이다.
지방자치에서 주민은 지방정치와 지방행정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목적 1
• 2. 연구범위와 방법 3
• Ⅱ. 주민참여의 이론적 고찰 5
• 1. 주민참여의 정의 5
• 1) 주민 참여의 개념 5
• 2) 주민참여의 특성 6
• 2. 주민참여의 기능 6
• 1) 행정의 민주성 제고 6
• 2) 대의제의 보완 7
• 3) 정책의 질의 향상 7
• 4) 학습의 기회제공 8
• 3. 주민참여의 유형 8
• 1) 주민참여의 유형 9
• 2) 우리나라주민참여의 형태 15
• Ⅲ. 주민참여의 실태 20
• 1. 정부와 주민의 협조체제 20
• 1)반상회 20
• 2) 주민자치센터 24
• 3)공청회 27
• 4) 민원모니터 및 대화행정 28
• 2. 정부에 의한 주민참여 31
• 1)민원제도 31
• 2) 위원회 32
• 3)옴부즈맨 제도 37
• 3. 사회단체를 통한 주민참여 38
• 1)사회단체 38
• 2) 인터넷홈페이지 40
• 3) 주민운동 41
• Ⅳ. 주민참여 문제점과 활성화방안 42
• 1. 주민참여의 문제점 42
• 1)제도적 문제점 42
• 2) 일반적 문제점 46
• 2. 주민참여의 활성화방안 48
• 1) 정책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제도화 48
• 2) 지역경제 문화 활동에서의 주민참여 제도화 49
• 3) 인식의 전환에서의 주민참여 제도화 50
• 4) 주민참여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 51
• 5) 매개집단의 존재 53
• 6) 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정비 53
• 7) 적절한 자치권의 배분 역할분담 54
• ⅴ. 결 론 55
• 참고문헌 57
• 국문초록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