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결과 활용의 영향요인과 활용유형의 특성에 관한 연구 = (A)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policy evaluation utilization and the types of evaluation utilization

국문 초록 (Abstract)

" 정책평가결과의 활용은 정책평가 커뮤니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의 하나이다. 정책평가결과 활용의 이슈는 과학과 실천간의 접촉면에서 일어나고, 아는 것과 실행하는 것의 접촉면에서 일어난다. 이는 인간의 합리성과 정책결정,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지식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에서 제기된다. 바꾸어 말하자면, 정책평가결과의 활용은 효과적인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을 통하여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정책평가결과의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활용유형에 관해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정책평가결과의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활용유형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검토를 통하여 중요한 영향요인들과 활용유형들을 식별해 내고, 국무조정실과 정책평가위원회에 의해서 수행되어온 주요정책과제평가를 토대로 정책평가결과의 활용요인과 활용유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정책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다음, 정부의 주요정책과제평가를 하나의 정책평가프로그램으로 보고, 프로그램 논리모형의 틀 속에 선행연구들의 검토를 통해서 식별된 중요한 영향요인들을 배열하였다. 다음에는 이와 같이 작성된 평가프로그램의 논리모형에 따라 각 영향요인들의 실태, 영향의 정도 및 성격을 분석하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본 사례연구 분석을 위한 자료는 주로 문헌과 면접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면접대상은 연구사례로 선정된 주요정책과제들을 평가한 정책평가위원과 전문위원, 국무조정실의 관련정책평가담당 고위공무원들과 중견공무원들, 그리고 정책담당기관의 정책과제관련 고위공무원들과 중견공무원들이었다.

본 연구는 프로그램 논리모형에 따라 평가결과의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i) 평가수행이전에 존재하는 제약요인, ii) 투입자원요인, iii) 평가활동요인, iv) 평가의 산출요인, v) 활용자요인 등으로 크게 5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평가수행이전에 존재하는 제약요인은 정책평가프로그램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의미한다. 평가단 전체의 평가방침, 평가대상 및 과제선정기준, 평가의 시기와 기간, 평가기준 등 주로 제도적 요인들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 투입자원요인은 평가활동과 평가정보의 산출에 영향을 미쳐 평가결과의 활용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요인을 의미한다. 평가예산과 평가인력, 즉 평가예산의 규모와 편성방법, 평가자의 정책전문성, 평가자의 평가철학, 평가자의 권한 등이 이에 해당된다. 셋째, 평가활동요인은 평가정보의 산출에 영향을 미쳐 평가결과의 활용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요인으로서 정책평가의 절차, 평가자들의 평가접근방법, 성과지표, 평가자와 활용자간의 의사소통 등이 이에 해당된다. 넷째, 평가의 산출요인은 평가결과의 활용도와 활용유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요인으로서 산출된 평가의 내용과 질, 보고서의 양식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섯째, 평가결과의 활용자 요인은 평가결과의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피평가자의 개인적 특성을 의미한다. 피평가자가 평가에 대하여 갖는 관심과 평가과정에의 관여 등이 이에 해당된다.

본 연구는 평가결과의 활용유형을 두 단계에 나누어 분석하였다. 첫 번째 분석은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평가결과의 활용유형이 선행연구의 검토를 토대로 식별해 낸 수단적 활용, 개념적 활용 가운데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져 왔는가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분석은 각 유형의 활용이 정책목적과 우선순위의 재조정, 정책목표의 재설정, 집행활동과 정책수단들의 재설계 가운데 어디에 활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평가결과 활용유형과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정책평가결과의 활용에 있어서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관리자들은 평가결과를 개념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주로 수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책평가결과의 세부적인 활용유형에 있어서는 주로 수단적 활용 가운데 집행활동과 정책수단의 개선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olicy evaluation utilization is one of critical social issues. This issue of evaluation utilization has emerged at the interface between science and action, and between knowing and doing. It raises fundamental questions about human rationality, decision-making and knowledge applied to the creation of a better world. In other words, policy evaluation utilization is a critical issue related with creation of a better world through the effective policy making and implementation.
As mentioned above, there has been no attempt to systematically explore the factors influencing policy evaluation utilization and the types of evaluation utilization in the Korean government.
This study explores the factors influencing policy evaluation utilization and the types of evaluation utilization of policy evaluation information resulted from the policy evaluations composing a part of the institutional evaluation carried out by the policy evaluation committee of Korean government.
This study assumed government policy evaluation as a program and developed program logic model as an analyzing framework to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fluencing processes among the important factors identified as the critical factors of policy utilization founded through the surveys of the evaluation utilization literatures.
This study is a case study. In order to collect research data, this study interviewed professionals and high ranking government officials who participated in government policy evaluations and high ranking government officials who are supposed to use policy evaluation results.
According to the program logic model, this study divided factors influencing policy evaluation utilization into five categories - 1) preexisting evaluation bounds, 2) resources, 3) activities, 4) outputs, 5) clients, and analyzed their actual conditions and activities.
First, preexisting evaluation bounds mean factors influencing the whole policy evaluation program. These factor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7
• 1. 연구의 대상과 대상의 특성 7
• 2. 연구의 방법 10
• 제2장 정책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이론적 토대와 분석의 틀 13
• 제1절 정책평가와 기관평가제도 하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평가 14
• 1. 정책평가의 목적과 활용간의 관계 15
• 2. 기관평가제도 하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평가 33
• 제2절 정책평가결과의 활용 60
• 1. 정책평가결과 활용의 의의 60
• 2. 정책평가결과 활용의 유형 71
• 3. 정책평가결과 활용의 영향요인 78
• 제3절 연구분석의 틀 90
• 1. 정책평가결과 활용의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틀 90
• 2. 정책평가결과 활용유형의 분석틀 100
• 제3장 정책평가결과 활용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태분석 111
• 제1절 인터뷰 대상자들의 특성분석 111
• 1. 정책평가자 112
• 2. 정책담당기관 관리자 113
• 제2절 정책평가결과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15
• 1. 평가수행이전에 존재하는 제약요인들 115
• 2. 평가에 투입되는 자원 126
• 3. 평가활동 134
• 4. 평가의 산출 148
• 5. 평가결과의 활용자 153
• 6. 영향요인에 관한 분석결과의 종합 155
• 제4장 정책평가결과 활용유형의 특성분석 161
• 제1절 평가정보에 대한 인지와 동기유발 161
• 1. 평가정보에 대한 인지 162
• 2. 동기유발 164
• 제2절 평가결과의 활용유형 167
• 1. 평가결과의 활용유형분석 168
• 2. 평가결과의 세부적 활용유형분석 173
• 3. 활용유형에 관한 분석결과의 종합 189
• 4. 정책평가결과의 활용유형과 영향요인들간의 종합적 영향관계 192
• 제5장 결론 194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94
• 제2절 종합적 논의 203
• 1. 연구결과의 이론적 논의 203
• 2. 연구결과의 정책적 논의 206
• 참고문헌 211
• 부록1: 평가자용 설문지 229
• 부록2: 정책담당기관 관리자용 설문지 236
• ABSTRACT 242
• 표 목 차
• <표 2-1> 중앙행정기관평가의 대상영역별 주요평가내용 47
• <표 2-2> 종합평가점수 산정기준 54
• <표 2-3> 주요정책과제 공통평가기준 55
• <표 2-4> 지표별 등급분류기준 57
• <표 2-5> 정책평가결과의 활용유형 76
• <표 2-6> 학자별 정책평가결과활용 영향요인 80
• <표 2-7> 유형별 정책평가결과활용 영향요인 86
• <표 2-8> 정책평가결과 산출된 정보의 활용상의 특징 107
• <표 3-1> 정책평가자들의 연령분포 112
• <표 3-2> 정책평가자들의 평가경력연수분포 113
• <표 3-3> 정책관리자들의 연령분포 113
• <표 3-4> 정책관리자들의 직급분포 114
• <표 3-5> 정책관리자들의 평가대상 정책업무 담당기간분포 114
• <표 3-6> 평가기준별 평가결과 123
• <표 3-7> 평가결과의 제1차적 활용자 129
• <표 3-8> 주요정책과제평가의 최우선적인 정보수요충족(평가자) 131
• <표 3-9> 중점평가대상 132
• <표 3-10> 중점평가대상 결정이유 132
• <표 3-11>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평가절차 135
• <표 3-12> 평가접근방법 138
• <표 3-13> 평가접근방법 채택이유 138
• <표 3-14> 산출결과지표의 개발(평가자) 140
• <표 3-15> 산출결과지표의 개발(정책관리자) 141
• <표 3-16> 성과측정의 중점 143
• <표 3-17> 중점성과측정방법의 결정이유 144
• <표 3-18> 주요정책과제평가의 최우선적인 정보수요충족(정책관리자) 146
• <표 3-19> 평가이슈에 대한 합의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