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마련 연구 : 여성의 사회적 역할 변화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논 문 초 록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출산율 감소는 대체수준 이하로 급격히 감소되었습니다.
저출산은 곧 고령화 및 고령사회에서 부양을 둘러싼 노동력 감소, 사회적 갈등의 심화, 가족관계의 해체 등을 가속화할 수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파생시킬 수 있습니다.
저출산 원인을 보면 여성들의 높은 학력과 경제활동으로 인해 만혼과 비혼, 소자녀관이 자리잡혀 있습니다. 2004년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해결방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출산을 단순히 생리적ㆍ의료적인 부분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재보다 한 차원 높여 여성들을 둘러싼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환경 및 의식변화와 관련된 해결방안과 과거와 달리 아이를 ‘낳아놓기’가 아니라 ‘잘 키우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실정에 맞는 대책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혼여성의 사회활동에 출산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되며, 모성보호제도를 강화하여 저출산의 난관을 극복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문제제기
• 제 2 절 연구목적 및 한계
• 제 2 장 저출산에 관한 이론적 배경
• 제 1 절 합계출산율 추이 및 모성보호
• 1. 합계출산율
• ２.모성보호
• 제２절 저출산 관련 이론
• 1. 산업화이론의 관점
• 2. 활동이론의 관점
• 3. 성역할이론의 관점
• 제３절저출산의사회경제적배경
• 1. 저출산의 직간접적 원인　
• 2. 저출산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 제 ３ 장 국내외 출산 장려정책과 모성보호제도
• 제１절 외국의 출산 장려정책
• 1. 프랑스
• 2. 일본
• 제２절 한국의 모성보호제도
• 1. 출산휴가제도와 육아휴직제도
• 2. 가족간호휴직제도
• 3. 기타 모성제도
• 4. 보육서비스
• 제 4 장 저출산에 대한 실태분석 결과
• 제 1 절 조사방법
• 1. 조사대상 및 조사절차
• 2. 조사문항
• 3. 자료분석
• 제 2 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제 3 절 결과 분석
• 1. 결혼자녀와 관련된 가치관
• 2. 저출산 원인 내용
• 3. 현재 출산지원 정책의 효과에 대한 내용
• 4.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관한 내용
• 제 5 장 결 론
• 참고문헌
• 부 록
• 표 목 차
• ＜표 2-1＞ 미혼 남녀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
• <표 2-2＞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
• ＜표 2-3＞ 주요국의 인구고령화 속도
• <표 2-4＞ 노년부양비 추이
• ＜표 3-1＞ 프랑스의 합계출산율
• ＜표 3-2＞ 일본의 합계출산 변화
• <표 4-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표 4-2＞ 결혼에 대한 생각
• <표 4-3＞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면 그 주된 이유
• <표 4-4＞ 결혼한다면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하는가
• <표 4-5＞ 한 가정의 이상적인 자녀수
• <표 4-6＞ 아들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
• <표 4-7＞ 여성의 결혼 후 직장생활이 출산기피에 미치는 영향
• <표 4-8＞ 여성의 자유로운 생활 및 삶의 질의 고려가 출산기피에미치는 영향
• <표 4-9＞ 출산휴가제도를 알고 있는가
• <표 4-10＞육아휴직 제도를 알고 있는가
• <표 4-11＞출산 축하금 혹은 장려금을 지원해준다면 출산장려에도움이 된다고생각하는가
• <표 4-12＞장려금을 지원해 준다면 효과적인 지원 액수
• <표 4-13＞산후간병도우미가 출산 장려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 <표 4-14＞산후간병도우미를 지원시 적당한 기간
• <표 4-15＞출산 후 자녀양육비, 교육비 부담이 출산기피에영향을 미치는가
• <표 4-16＞주택자금 융자 및 아파트 분양 우선권을 준다면출산장려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 <표 4-17＞세금감면 혜택을 준다면 출산장려에 도움이된다고 생각하는가
• <표 4-18＞결혼 정착 장려금 혹은 융자금을 지원하는 것이출산장려에 도움이 되는가
• <표 4-19＞ 결혼 정착 장려금을 지원할 경우 효과적인 지원 액수
• <표 4-20＞ 결혼 정착 융자금을 지원할 경우 효과적인 지원 액수
• <표 4-21＞ 불임부부의 치료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출산율을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가
• 그 림 목 차
• <그림 2-1＞초혼연령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