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사업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 관련 집단간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 (A)study on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lottery fund project : focused on the difference of recognition among related group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ottery Fund Projects are a sort of public business that central government operates by issuing and selling lottery and by spending Lottery Fund to the Disadvantaged for the purpose of public interest such as welfare benefits, etc.
As a complementary policy to increase the efficiency and the feasibility of governmental projects, it is well known that many Funds are useful.
By the way people buy lotteries voluntarily with their pleasure, which means Lottery Fund not only is built up without tax resistance but also is a good financial means for the economic depression.
Lottery Fund is now going to develop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domestic economy. However, the systemic management of Lottery Fund, especially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Fund is required to be operated more carefully in spite of developing lottery market.
This study seeks to suggest the theoretical bases on the Lottery Fund Projects by focusing on the point of view that it is insufficient for Lottery Fund Evaluation System to figure out how Lottery Fund Projects operate objectively and efficiently. Furthermore it tries to suggest appropriate variables of evaluation, which make Lottery Fund Projects be assessed objectively each other.
As a method to actualize the purpose of the study, literature study is used by checking the proceeding studies about improving variables of evaluation.
Because of insufficiencies in domestic studies about the evaluation of Lottery Fund Projects, this paper looks for variables of performance evaluation related to other governmental policies and the Ministry of Planning and Budget (MPB)'s records, which produced the evaluation results of other funds. This study also used the data of Prime Minister's Commission on Lottery (PMCOL), which show the common variables of performance evaluation about Lottery Fund Projects.
By redefining the concept of evaluation variables and analyzing empirical survey to governmental officials and personals who are related with Lottery Fund Projects, the performance of Lottery Fund was evaluated.
The empirical analysis has two large sub-categories. The first is weights according to significance of each stage and variables in order to evaluate objectively. The second sub-category is stage evaluations of Lottery Fund Projects through samples, which show differences of groups about each evaluated result for variables.
As the result of the analysis, it appears that the Input Stage should be considered most significantly in each stage and variable of Lottery Fund Projects. And then turns of significance of consideration are followings; After-Output Stage, Output Stage and Process Stage. Furthermore variables considered significantly were 13 out of 16 variables, which means that 3 did not have any significance among related sampling groups.
In the meanwhile PMCOL and Lottery Trustee Organizations are generally evaluated Lottery Fund Projects to be performed well, MPB did not. General results of Lottery Fund Projects evaluation are not so bad. Specially to analysis in evaluation score of each stage, Input, Output and After-output Stage have a good score. However, Process (Implement) Stage is evaluated as need more considerations compared to the other stages and this study tries to suggest a sort of alternatives as policy proposals.

국문 초록 (Abstract)

복권기금사업은 정부가 복권을 발행․판매하여 생긴 수익금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사업 등의 공익사업에 자금을 사용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오늘날 국가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요구되는 재정의 확보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다양한 기금조성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복권기금은 자발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조세 저항 없이 조성될 수 있으며, 경기불황 시 다른 재원마련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오히려 복권관련 사업을 통한 재원은 늘어날 수 있으므로 다른 재원조달 수단에 대해 보완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복권시장은 경제의 발전에 따라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나 이를 통해 조성된 기금의 운용은 아직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복권기금사업이 어떻게 운용되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복권기금사업에 대한 이론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복권기금사업의 운용결과에 대한 적절한 평가변인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제시하여 각 사업들을 보다 객관적으로 상호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이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우선적으로 평가변인 개발을 위해 선행연구들을 통한 문헌적 연구를 하였다. 문헌연구는 복권기금사업평가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관련 성과평가변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기획예산처에서 실행하고 있는 각종 기금평가실태를 파악하여 성과평가변인들을 살펴보았고 복권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복권위원회의 자료들을 이용하여 공통적인 성과평가요인들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들 도출된 평가변인들을 복권기금사업과 관련하여 개념을 재 정의하고 현재 복권기금과 관련 있는 기관들의 공무원들과 복권기금 수탁기관, 그리고 시․도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여 복권기금의 성과평가를 실시하였다.
실증분석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첫째는 각 단계별 평가변인들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평가를 위해 각 단계별․변인별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도출하였고, 둘째는 표본을 통해 현재의 복권기금사업을 단계별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각 변인에 대한 평가 값이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복권기금사업의 각 단계별․변인별 가중치는 투입단계가 다른 단계에 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산출 후 단계가 중요하고 그 다음이 산출단계이며, 마지막으로 과정단계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복권기금사업의 평가결과가 집단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변인은 전체 16개 변인 중 13개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3개는 집단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복권기금사업에 대한 기관별 평가에 있어서는 복권위원회나 복권수탁기관은 전반적으로 복권기금사업에 대해 양호한 평가를 한 반면, 기획예산처의 평가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복권기금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결과는 양호한 평가점수를 받았으며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단계별 평가점수를 보면, 투입단계나 산출단계 그리고 산출 후 단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과정(집행)단계는 다른 단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정책적 제안으로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4
• 제 2 장 복권기금사업에 관한 이론 6
• 제1절 복권에 관한 이론 6
• 1. 복권의 개념 및 속성 6
• 2. 복권의 유래와 종류 10
• 3. 복권의 기능 17
• 4. 복권시장의 현황과 분석 24
• 제2절 복권기금사업에 관한 이론 28
• 1. 복권 기금사업의 개념 28
• 2. 사업의 주체 및 업무처리절차 30
• 3. 운용계획의 수립 및 확정절차 34
• 4. 사업의 목적 및 추진근거 35
• 제3절 복권기금사업의 현황 38
• 1. 복권기금의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38
• 2. 복권 종류별 기금조성 현황 40
• 3. 복권기금의 배분 및 지원현황 41
• 4. 복권기금의 사용용도 및 기관별 사업현황 45
• 제 3 장 복권기금사업의 성과평가에 관한 이론 48
• 제1절 성과평가의 개념 및 유형 48
• 1. 성과평가의 개념 48
• 2. 평가의 유형 51
• 제2절 성과평가의 목적 및 평가기준 53
• 1.성과평가의 목적 53
• 2. 평가의 기준 56
• 제3절 복권기금사업의 성과평가 실태 69
• 1. 기금의 성과관리 체계 69
• 2. 복권기금사업의 성과평가 실태 81
• 3.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의 문제점 97
• 4. 복권기금사업의 성과평가 구성변인 97
• 제 4 장 복권기금사업에 관한 실증분석 99
• 제1절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99
• 1. 연구모형과 변인의 조작적 정의 99
• 2. 설문지의 구성과 분석방법 106
• 제2절 평가변인 및 가중치 결정과정 109
• 1. 평가변인 결정 과정 110
• 2. 가중치결정과정 110
• 제3절 통계분석 결과 및 가중치결정 114
• 1. 표본의 특성 114
• 2. 단계별 평가변인 가중치 결정 115
• 3. 복권기금사업의 평가변인별 측정값 117
• 제4절 분석결과의 해석 및 적용 122
• 1. 단계별 평가변인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122
• 2. 단계별 평가변인에 대한 집단간 인식차이 130
• 3. 복권기금사업의 평가 적용 137
• 제 5 장 결 론 142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42
• 제2절 정책적 시사점 및 제안 145
• <참고문헌>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