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제 도시계획의 체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System of Zoning Plan

국문 초록 (Abstract)

근대도시계획이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것은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을 통해서였다. 다른 나라와 달리 일제 식민지하에서 근대화를 맞이한 까닭에 도시계획법 역시 일본의 그것과 유사한 형태였으며,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을 그 근간으로 하고 있었다. 이처럼 도시계획이 도입된 지 70여년이 지났지만, 그 발자취에 대한 법학적 검토에는 소홀하여 그 동안 행정실무에만 의존하였다 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가지계획령에서부터 도시계획법을 거쳐 국토계획법에 이르기까지 도시계획의 변천과정을 정리하고, 법과 현실이 어떠한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운용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법학적 관점에서 도시계획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특히 용도지역제가 최초로 도입된 도시계획이면서, 그 이후로도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의 역사가 곧 도시계획의 역사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의 체계에 대해 다룬다. 용도지역의 종류와 그에 따른 건축허가요건으로서 건축물의 용도제한과 형태제한을 소개하고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용도지역의 하나인 녹지지역이 갖는 체계상의 문제점과 건축물 용도제한의 전제가 되는 용도분류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건축허용성을 결정하지 못하는 현행 도시계획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지적법제와 토지형질변경, 그리고 개발사업법제를 소개함으로써 도시계획적 수단을 보다 완결적으로 일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용도지역제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의 관계에 대해 정리하였다. 2000년 도입된 지구단위계획은 용도지역을 세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용도지역제 도시계획과 유사성이 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이 용도지역제 도시계획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다시 말해 같은 장소에 양자가 모두 수립되는 경우 법적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가 선명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종류별로 유형화하고, 법령과 지침의 해석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특히 2003년부터 등장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갖는 체계상의 지위를 살펴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용도지역제의 도시계획의 체계와 정체를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3
• 제 2 장 도시계획의 탄생과 발전과정 5
• 제1절 근대 도시계획의 탄생 5
• Ⅰ. 근대의 시작과 도시계획 5
• Ⅱ. 외국의 도시계획 6
• 1. 독일 6
• 1) 용도지역제의 시작 6
• 2) 지구상세계획의 등장과 의의 7
• 2. 미국 8
• 1) 지구제(Zoning)의 의의 8
• 2) 지구제(Zoning)의 발전과정 9
• 3) 유클리드 지구제(Euclid Zoning) 10
• 3. 일본 12
• 1) 시대적 배경 12
• 2) 동경 시구개정사업 12
• 3) 도시계획법의 제정과 그 내용 13
• 4. 소결 15
• 제2절 한국의 도시계획 도입 15
• Ⅰ. 서론 15
• Ⅱ. 도시개조사업과 시구개정사업 16
• 1. 대한제국시기의 도시개조사업 16
• 2. 일제시대 초기의 시구개정사업 16
• Ⅲ. 도시계획의 탄생 17
• 1. 서론 17
• 2. 도시계획운동기 18
• 3. 조선시가지계획령의 제정 20
• 1) 시대적 배경 20
• 2) 조선시가지계획령의 제정과 내용 21
• 제3절 도시계획법의 변화 23
• Ⅰ. 서론 23
• Ⅱ. 도시계획법의 연혁 24
• 1. 1960년대 이전 24
• 2. 1960년대 24
• 3. 1970년대 25
• 4. 1980년대 27
• 5. 1990년대 28
• 6. 2000년 도시계획법의 개정과 2003년 국토계획법의 제정 30
• 제 3 장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의 의의와 연혁 31
• 제1절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의 의의 31
• Ⅰ. 도시계획의 의의 31
• 1. 서론 31
• 2. 행정계획으로서 도시계획 32
• 3. 도시계획의 법적개념 33
• Ⅱ.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의 의의와 기능 35
• 제2절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의 연혁 36
• Ⅰ. 서론 36
• Ⅱ. 행정구역과 도시계획구역의 변경 37
• 1. 행정구역의 변경 37
• 1) 일제시대의 행정구역 확장 37
• 2) 제2차 행정구역 확장 38
• 3) 제3차 행정구역 확장 38
• 4) 제4차 행정구역 확장 38
• 2. 도시계획구역의 변경 39
• 1) 도시계획구역의 의의 39
• 2) 도시계획구역의 변천 40
• Ⅲ.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의 운용과정 42
• 1. 1960년 이전의 용도지역제 42
• 1) 도시계획구역의 지정과 최초의 용도지역지정 42
• 2) 녹지지역과 혼합지역의 도입과 지정 44
• 3) 소결 44
• 2. 1960년대 용도지역제의 확대 45
• 1) 시대적 배경과 주거지역의 증가 45
• 2) 도시계획구역 전체로의 용도지역제의 확대 46
• 3)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추진과 용도지역의 변경 46
• 4) 공유수면 매립과 용도지역 48
• 5) 기타 용도지역의 변경과 준공업지역의 지정 49
• 6) 소결 50
• 3. 1970년대 50
• 1) 여의도의 건설과 상업지역 50
• 2) 육군사관학교 주변의 용도지역변경 51
• 3) 어린이대공원과 주거전용지역 51
• 4) 도심부적격시설의 이전과 준공업지역 52
• 5) 용도지역 세분화 53
• 6) 소결 54
• 4. 1980년대 54
• 1) 구의매립지 54
• 2) 재개발사업과 용도지역변경 55
• 3) 택지개발촉진법의 제정과 용도지역변경 57
• 4) 소결 60
• 5. 1990년대 이후 60
• 1) 일반적 용도지역의 변경과 도시계획시설 60
• 2) 택지개발사업의 진행과 용도지역변경 62
• 3) 종세분화와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63
• 4)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용도지역변경 64
• 5) 용도지역 지정 현황 66
• 제 4 장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의 체계 68
• 제1절 용도지역제 68
• Ⅰ. 용도지역의 종류와 체계 68
• 1. 용도지역의 종류 68
• 2. 녹지지역 69
• 1) 녹지지역의 도입배경 69
• 2) 녹지지역의 체계상의 문제점 71
• Ⅱ. 건축물의 용도와 형태제한 72
• 1. 건축물의 용도제한 72
• 1) 용도제한의 일반적 내용 72
• 2) 용도규제의 문제점 73
• 2. 건축물의 형태제한 77
• 제2절 지구제 78
• Ⅰ. 의의 78
• Ⅱ. 지구의 종류와 건축허가요건 80
• 1. 지구의 종류 80
• 2. 건축허가요건 82
• 제3절 도시계획의 보완제도 83
• Ⅰ. 지적법제 83
• 1. 지적의 개념 83
• 1) 지적의 의의와 역사 83
• 2) 지적의 내용 84
• 2. 도시계획과 지적의 관계 84
• 3. 지목 85
• 1) 지목(地目)의 의의 85
• 2) 지목의 연혁 86
• 3) 도시계획적 기능을 수행하는 지목 87
• Ⅱ. 토지형질변경 88
• 1. 토지형질변경의 의의 88
• 1) 개발행위허가 88
• 2) 토지형질변경의 개념 89
• 3) 토지형질변경의 의의 89
• 2. 지목변경과 토지형질변경 90
• 3. 필지단위의 도시계획으로서 형질변경허가 91
• Ⅲ. 개발사업법제 91
• 1. 개발사업법제의 의의 91
• 2. 개발사업의 구분과 도시계획적 기능 92
• 1) 개발사업의 구분 92
• 2) 개발사업의 도시계획적 기능 93
• 제 5 장 용도지역제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의 관계 94
• 제1절 지구단위계획의 도입배경과 의의 94
• Ⅰ. 지구단위계획의 도입과정 94
• Ⅱ. 지구단위계획의 의의 95
• 1. 지구단위계획의 법적 지위 95
• 2. 도시관리계획으로서 지구단위계획 97
• 1) 서론 97
• 2) 입안개시결정과 지구단위계획 97
• 제2절 지구단위계획의 종류와 내용 99
• Ⅰ. 지구단위계획의 종류 99
• Ⅱ.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대상지역과 내용 99
• 1. 수립대상지역 99
• 2.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101
• 제3절 용도지역제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의 관계 103
• Ⅰ. 서론 103
• Ⅱ. 지구단위계획의 지위와 용도지역 105
• 1. 제1종 지구단위계획 105
• 1) 개발사업과 병행하여 수립되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 105
• 2) 기타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 107
• 2. 제2종 지구단위계획 108
• 제 6 장 결 론 110
• 참고문헌 112
• 국문초록 116
• ABSTRACT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