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 離脫住民의 適應과 삶의 質에 關한 硏究 = (A)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n refugees' adaptation to South Korean society and the quality of their liv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이탈 주민의 남한 사회에서의 적응과 삶의 질에 관계를 분석하여 북한 이탈 주민들의 안정적 정착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심층면접 분석, 전문가 의견조사 분석, 언론보도내용 분석 등을 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결과는 긍정적 그릅, 중간적 그룹, 부정적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긍정적 그룹에서는 탈북자 본인이 현실을 직시하고 환경에 적응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고, 북에서의 적당한 학력과 경력이 남한 생활적응에 저항을 덜 느끼고 있었으며, 환경 적응, 지원정책 프로그램 및 북한이탈 주민의 특성이 긍정적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사람들은 삶의 질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 그룹은 한쪽에 기울지 않는 중도적 성격을 나타냈으며, 북한에서의 생활이나 남한에서의 생활이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이들 그룹에서는 환경에 적응과 지원정책 프로그램 및 북한이탈 주민의 특성 등의 면에서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며 삶의 질도 중간 정도의 결과로 나타났다.
부정적 그룹은 남한 사회에 적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룹으로서 자존심이 강하고 비판적이어서 사회적응에 긍정적이지 못하였으며, 이들은 북에서의 학력과 경력이 남한 생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일처리 능력 및 융화능력이 없어 남한사회에서 적응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들 그룹에서는 환경에 적응과 지원정책 프로그램 및 북한이탈 주민의 특성 등에서 소극적이고 비판적이며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의견 수렴과 언론내용 분석을 통하여 북한이탈 주민의 적응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으로는 ‘효율성을 고려한 정착금 지원’, ‘연령과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한 생계비 지원’, ‘직장의료 보험이 성립될 때까지의 의료보호 제도의 확대 실시’, ‘교육 분야에서의 사교육비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 ‘실질적 취업, 생활과 연계한 실속 있는 교육’, ‘북한이탈 주민을 보는 남한 주민들의 인식교육’ 등의 정책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적응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요구되는 바 심층면접, 전문가 의견수렴, 언론분석 등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이탈 주민 문제에 대한 시사점과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적인 적응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북한이탈 주민의 부적응 문제에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것이 현실인식, 적극성, 독립심 등의 심리적인 문제였다. 즉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으며, 자신의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었음을 신념화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둘째,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의료혜택의 확대이다. 이유는 남한 사회에 정착하기까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 관계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크고 작은 질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하나원 교육 체제와 내용의 개선이다. 개인차원에 이어 가장 많이 지적한 분야는 교육내용에 대한 분야이다. 하나원 교육과정을 세분화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고, 거주기간, 인성, 연령, 학습능력 정도에 따라 세부화 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제도의 개선이다. 전문가 그룹에서 가장 많이 지적한 부분이다. 즉 각 부처간의 업무협조를 통한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정착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한이탈 주민과 관련한 통합적인 관리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사회단체와의 연계이다. 북한이탈 주민들이 가장 많은 문제로 지적한 부분이 바로 사회단체들의 진정한 봉사였다. 성공적인 정착은 곧 직장동료, 이웃이나 사회단체 등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지가 결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정착도우미 제도의 도입이다. 남한의 사회는 낯선 환경이므로 기초 단계에서 성공적인 사회적응을 유도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에서이다.
일곱째, 방송과 언론 등을 통해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북한이탈 주민이 남한 사회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해야 하듯이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남한사회의 올바른 이미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여덟째, 북한 이탈 주민들이 생활에서 부딪치는 문제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도움전화나 상담센터의 운영이다.
아홉째, 사이버 공간의 적극적인 활용이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대중화된 사이버 공간의 특성을 활용하여 소통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purposes to present measures to help North Korean refugees' successful resettlement and improve their living,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adaptation to South Korean society and the quality of their lives.
This study sets up a research model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then to prove this model, it performs various analyses such as in-depth interview analysis, specialists' opinion analysis, and content analysis of press releases.
Based on the results of interviews with North Korean refugees, the refugees can be classified as 'positive group,' 'moderate group,' and 'negative group.'
Those in 'positive group' represent active attitude with which they face up to reality and adapt themselves to new circumstances. Generally, they have adequate academic backgrounds and careers, which make their adaptation to South Korean society much easier. In sum, those of this group enjoy relatively high quality of living and show positive result in the adaptation to their new circumstances, support policy program, and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refugees.
Those in 'moderate group' represent the middle-of-the-road characteristics and feel no big differences between their lives in South Korea and in North Korea. The result on them is neither positive nor negative in their adaptation to the circumstances, support policy program, and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the quality of their lives is of the middle level.
The 'negative group' includes those who are suffering difficulties in adapting themselves to South Korean society. They are not positive in their adaptation because they are much self-respecting and critical. Their academic backgrounds and careers are rather in the way of their lives in South Korea. It is also proved that they have hardship in adapting themselves to South Korean society because they lack capabilities of task-handling and reconciliation. In sum, those of this group mark relatively low score in the quality of living and they show passive and critical attitudes toward their adaptation, support policy program, and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refugees.
Based on collected opinions from specialists and analyses on press releases, this study presents an imminent need for such policies to improve the adapt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the quality of their lives as; 'efficient financial support for their resettlement,' 'financial support for their living, which takes age and disability into account,' 'enlargement of medical care programs until establishment of health insurance at work,' 'improved education policy which can reduce excessive burden for private education,' 'practical education which is directly connected to substantial job and living,' and 'education for South Koreans' understanding toward North Korean refugees,' etc.
Based on the results from the in-depth interviews, collection of specialists' opinions, and content analysis on press releases, this study proposes several suggestions and alternative plans to improve the adapt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the quality of their living. They are as follows;
First, mental adaptation programs should be prepared. The most serious problem of North Korean refugees' mal-adaptation is a psychological matter related to recognition of reality, activeness, and independency, etc. In other words, there is a need to develop a program that builds up proper understanding on North Korean refugees and makes the refugees confident in their choice.
Second, medical benefits for the refugees should be extended. It is because they are exposed to danger of various physical or mental diseases due to their hardships until their resettlement.
Third, the system and contents of education in Hanawon should be improved. This is the second most serious problem after the personal level one. It is pointed out that the education program of Hanawon needs more subdivisions and flexibility. That means a need to develop an educational program that is subdivided according to the term of residence, human nature, age, and leaning capability level, etc.
Fourth, there should be a more synthetic and efficient management system. This is pointed out by the specialist group as the most important task. In order to provide more rational and efficient supports for the refugees through cooperation between various departments, a synthetic management system for North Korean refugees should be established.
Fifth, connections to social groups should be established. The problem mostly pointed out by the refugees is a lack of wholehearted service from social groups. It is because successful resettlement of the refugees depends upon their harmonious relationship with co-workers, neighbors, and various social groups.
Sixth, a help system for resettlement should be introduced. Since South Korean society is an unfamiliar circumstance for the refugees, this kind of system can guarantee their successful adaptation to it from the first step.
Seventh, the chances for active understanding toward North Korean refugees should be provided through broadcasting and press. As the refugees should establish proper sense of values toward South Korean society, the South Korean people should also build up appropriate images on North Korean refugees.
Eighth, there is a need to run practical consultation centers or help calls to solve various worries or problems with which the refugees are confronted in their living.
Ninth, taking actively advantage of internet world. Internet can be utilized as a space for free communic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 목적 1
• 제2절 연구 대상과 범위 4
• 제3절 연구 방법 5
• 1. 자료수집 방법 5
• 2. 자료 분석 방법 10
• 제2장 이론적 배경과 분석모형 12
• 제1절 적응의 개념과 특성 12
• 1. 적응의 개념 12
• 2. 적응의 특성 17
• 제2절 삶의 질의 개념과 영향요인 50
• 1. 삶의 질의 개념 50
• 2. 삶의 질의 영향요인 64
• 제3절 분석모형 및 측정도구 선정 72
• 1. 분석모형 72
• 2. 적응(변수) 72
• 3. 삶의 질(변수) 74
• 제3장 북한 이탈주민의 적응실태 분석 77
• 제1절 북한이탈 주민의 특성과 외국사례 77
• 1. 북한이탈 주민의 특성 77
• 2. 외국사례 연구 79
• 제2절 심층면접 86
• 1. 면접대상 86
• 2. 심층면접 내용분석 86
• 3. 심층면접 결과의 종합분석 98
• 제3절 전문가 의견 102
• 1. 의견수렴 대상 102
• 2. 의견조사 내용 103
• 3. 전문가 의견에 대한 종합분석 127
• 제4절 언론보도 내용 130
• 1. 분석대상 130
• 2. 보도내용 130
• 3.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종합분석 140
• 제5절 분석주체․내용별 종합분석 142
• 1. 주체별 분석 143
• 2. 내용별 분석 145
• 제4장 북한 이탈주민의 적응과 삶의 질 관계 147
• 제1절 적응과 삶의 질의 실태 분석 147
• 1. 적응상태에 대한 분석 147
• 2. 정책차원과 개인차원의 분석 150
• 3. 삶의 질의 분석 154
• 제2절 적응과 삶의 질의 관계에 대한 분석 156
• 1. 적응과 정책 차원 및 개인 차원의 관계 분석 156
• 2. 정책 및 개인 차원과 삶의 질의 관계 분석 158
• 3. 적응과 삶의 질의 관계 분석 160
• 제5장 결 론 162
• 1. 연구요약 162
• 2. 시사점 및 대안 164
• 참 고 문 헌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