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정책의 평가에 관한 연구 = (A)study on the evaluation of educare policies for babies and children in republic of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영유아보육과 유아교육은 건강하고 지혜롭게 세대를 이어가는 중요한 수단이다. 모든 국가는 미래의 주역인 아동들에 대한 보육 및 유아교육 정책을 나름대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정책의 핵심은 현재의 이원화정책, 공교육화 정책, 동반자적 정책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정책은 여러 가지 제약과 혼란가운데 정책에 관련된 다양한 집단들에 의하여 오랫동안 많은 논쟁과 갈등에 휩싸여 왔다. 따라서, 현행 영유아보육 및 교육정책의 체계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보다 바람직스러운 영유아 보육 및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우리나라 정부의 영유아 교육 및 보육정책에 대한 실태를 검토하고, 영유아 교육 및 보육정책에 대한 평가모형을 정립하여 우리나라의 현행교육 및 보육정책을 정책평가의 기준들에 입각하여 경험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영유아 교육 및 보육정책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영유아 교육 및 보육정책의 이론과 실태에 대하여 고찰하고, 둘째, 영유아 교육 및 보육정책의 평가와 분석모형을 제시하고, 셋째, 현행의 교육 및 보육정책의 평가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 논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영유아교육 및 보육정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이론적 측면들을 정리하고, 현행의 영유아교육 및 보육정책의 실태를 고찰하며, 문헌검토를 통하여 영유아교육 및 보육정책의 평가에 관한 측정기준들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영유아교육 및 보육정책의 평가 모형을 정립하고, 연구조사설계에 입각하여 각각의 평가변수에 적합한 자료수집방법과 통계적 처리를 통하여 현재 한국의 영유아 교육 및 보육정책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조사 설계에서는 우리나라의 영유아 교육 및 보육정책을 능률성, 효과성, 형평성, 대응성으로 평가하였고 매개변수로 소득요인과 가족형태를 설정하였다.
본 논문에서 채택한 평가변수에 입각한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육정책의 평가결과, 능률성은 크게 하락하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영유아보육정책의 능률성도 점차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취학직전의 유아에 대한 교육비지원은 무상 또는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함으로써, 유아교육정책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였으나, 전체 유아교육대상자들에 대한 혜택을 기준으로 본다면 형평성 수준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유아교육 정책의 대응성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현재의 수준에서는 영유아 교육 및 보육정책이 추구하는 이상은 능률성이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형평성과 대응성에 더욱 비중을 두면서 보다 조화롭게 잘 운영됨으로써 현세대만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행복과 번영을 보장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정책의 추진이 중요하리라고 본다.
영유아 보육정책은 어느 하나의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영유아 보육정책을 현실성 있게 충실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원화 정책, 공교육화정책, 동반자적 정책의 입장에서 동시에 평가해야 한다. 우선 우리나라의 이원화 정책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로 나뉘어져 있는 현행의 영유아보육정책은 수혜자들의 선택의 폭을 다양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이원화 정책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정부의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비 지원정책은 공교육화(공보육화 포함)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공교육화 정책으로서의 영유아 보육정책의 효과성은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수혜자의 범위가 적어서 효과성이 절대적으로 높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공교육화를 위한 재원확보와 아울러 보육정책이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동반자적 정책이란, 유아교육에 대한 책임기관을 국립(중앙정부), 공립(지방정부), 사립(법인, 법인외, 개인)으로 나누고, 영유아 보육에 대한 책임기관을 국립(중앙정부), 공립(지방정부), 사립(법인, 법인외, 개인), 직장, 가정 보육시설과 공동육아협동조합 보육시설로 나누어지는 것을 말한다. 현재 전체 취원대상아에 대한 유치원 취원율이 30%를 밑돌고 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이 국립이나 공립 유치원에 비하여 취원아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취원아의 수가 매우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동반자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유치원의 취원율을 더 확대해야 한다. 또한, 사립유치원의 시설이나 운영의 기준을 강화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유아교육 수요자들의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국공립과 사립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을 통하여 유아교육은 물론 미래사회의 복지를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유형별 그리고 평가요소별 정책적 제언들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현실 속에서 서로 혼합적으로 얽혀 있다. 따라서, 정책유형들과 평가요소들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더 나아가 영유아와 관련된 각종 사회정책들(복지정책, 가족정책, 교육정책 등)과의 연계망을 형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Baby care and child education(so called 'educare') is the important means for healthy and wise next generations. Every nation has been developing policies of baby care an child education for future generations. The policy core of baby care an child education of Korea depends on how she will develop the current policies, that is, dichotomy policy, public educating policy, and partnership policy.
This thesis aims to find out the desirable directions of baby care an child education policies of Korea, by reviewing the their reality, evaluating them on the criteria from an proposed evaluating model. For this purpose, we study on theories and practice of the baby care and child education policies, propose an analysis and evaluation model of them, and explain the results from the empirical analysis.
In the research design of this thesis, we set efficiency, effectiveness, equity, and responsiveness as the evaluation variables, and introduce income and family type as inteiniediate variables.
Results from analysis are the followings;
1) Efficiency of both the baby care and the child education policy is falling down.
2) Effectiveness of both the baby care and the child education policy is slightly increasing.
3) Equity of both the baby care and the child education policy is increasing but insufficient yet.
4) Responsiveness of both the baby care and the child education policy is insufficient.
Under current policy conditions, the related government ministry of Korea must emphasize equity and responsiveness more than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Educare policies has a complex figures. In order to evaluate Korea educare policies more actually and sufficiently, we consider dichotomy policy, public-educating policy and partnership policy at the same time. Current dichotomy policy has contributed to diversify the choice opportunity of beneficiaries. And so, current dichotomy policy need to maintain and development in view of present situations.
As government aid policy for the free educare fee may be evaluate as an effort for achieving the objectives of public educating policy(included in public baby caring policy), current policies for public educating policy need to propel more than ever through the financial enrichment and objective-oriented efforts.
Partnership policy is that child education agency is divided by national(central government) agency, public(local government) agency, and civil(corporate, non-corporate, personal) agency, and baby care agency is divided by national(central government) agency, public(local government) agency, civil(corporate, non-corporate, personal) agency, company agency, home agency, and cooperative baby care congregation. Nowadays, kindergarten registered child ratio to whole registerable children is under 30 percents. And Private kindergartens covers most of registered children. National agencies has a comparative lower ratio than private agencies. From now on, in order to strengthen the partnership policies, government must enlarge the ratio of national and public agencies to private agencies. And also, government must secure the choice opportunity of educare demand people by heightening the facility and operation standard of private agencies, and diversifying the programs.
Policy improvement suggestions by policy patterns and evaluation elements which is proposed by this study are not separate one another, but entwined complex-mixed in social reality. And, government tries to find out the plans to meet both policy patterns and evaluation elements. Furthermore, the networks with another social policies realated with baby care and child education, such as welfare policies, family policies, education policies and so on, need to be established.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국문요약 = ⅰ
• Abstract = ⅲ
• 목차 = ⅶ
• 표목차 = ⅹ
• 그림목차 = xii
• 제 1장 서론 = 1
• 제 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 제 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5
• 제 2장 영유아 보육정책에 대한 이론 = 10
• 제 1절 영유아 보육정책의 개념 = 10
• 1.영유아 보육정책의 개념 = 10
• 2.영유아 보육정책의 변천 = 11
• 제 2절 영유아 보육 이원화 정책 = 15
• 1.영유아 보육 이원화 정책의 개념 = 15
• 2.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진흥법·유아교육법의 체계 = 17
• 3.영유아 보육의 이원화 정책의 방향 = 26
• 제 3절 영유아보육의 공교육화 정책 = 28
• 1.공교육화의 개념 = 28
• 2.공교육화의 전개 = 32
• 3.영유아보육의 공공성 = 35
• 4.유아교육 개혁의 추진방향 = 38
• 제 4절 동반자적 보육정책 = 39
• 1.동반자적 보육정책의 의의 = 39
• 2.동반자적 영유아 보육정책의 현황 = 41
• 3.동반자적 보육정책의 분담체계 = 45
• 4.각 국의 동반자적 보육정책 = 49
• 5.동반자적 보육정책의 발전방향 = 52
• 제 3장 영유아 보육정책의 평가 이론 = 54
• 제 1절 영유아 보육정책 평가의 개념 = 54
• 1.정책평가의 개념 = 54
• 2.영유아 보육정책 평가의 필요성 = 57
• 제 2절 영유아 보육정책의 평가 기준 = 59
• 1.능률성 = 60
• 2.효과성 = 61
• 3.형평성 = 63
• 4.대응성 = 66
• 제 4장 연구설계 및 정책평가의 모형 = 68
• 제 1절 연구설계 = 68
• 1.변수간 관계 = 68
• 2.조사설계 및 측정 = 70
• 3.설문지 구성과 자료수집 및 활용 = 72
• 제 2절 영유아 보육정책의 평가모형 = 74
• 1.영유아 보육정책의 평가를 위한 측정기준과 측정지표 = 74
• 2.영유아 보육정책의 평가모형 = 77
• 제 5장 영유아보육정책의 현황 및 평가 = 78
• 제 1절 영유아보육정책의 쟁점 = 78
• 1.정책유형별 쟁점 = 78
• 2.정책평가 기준별 쟁점 = 82
• 제 2절 영유아보육정책의 현황 = 88
• 1.정책유형별 현황 = 88
• 2.설문지 자료의 분석 = 109
• 제 3절 영유아보육정책의 분석 및 평가 = 118
• 1.평가변수별 분석 = 118
• 2.정책유형별 평가 = 137
• 제 6장 결론 = 153
• 제 1절 연구결과의 요약 = 153
• 제 2절 정책적 제언 = 157
• 참고문헌 = 160
• 부록 =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