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직업윤리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요구되는 바람직한 공직윤리의 확립과 실천 방안을 모색해 보려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공직윤리의 문제점을 고찰하여 그 개선에 필요한 여러 조건들을 고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우선 이론적 측면에서 공직과 공직윤리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실천적 측면에서 공직자의 직업윤리를 저해하는 요인들과 부패의 원인들을 알아냄으로써, 이를 토대로 새로운 시대의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공직윤리란 공직자들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전문적 능력에 의하여 최선을 다하며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공목적을 달성하여야 할 의무 또는 준수하여야 할 행동규범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공직윤리의 저해요인은 우선 개인적인 부분에서 보면 우리나라 공무원의 전통적인 가치관인 연고주의와 유교 문화에 기인한 권위주의적인 태도, 산업화에 따른 물질 만능주의 등이 있다. 구조적 .환경적 부분에서 보면 낮은 보수수준, 불합리한 인사제도 관리기준의 비현실성과 정치적 불안정, 행정의 독점적 기능의 증대, 행정에 대한 외부통제의 미약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직윤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선, 공직자 개인은 공직자로서의 덕목을 갖추어야 하고, 공무원의 새로운 가치관이 확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윤리의식의 교육 또한 필요하다. 환경과 제도에 있어서는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합리적인 정치자금이 마련되어 공직과 정치와의 관계에서 공직이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높은 국민의식수준 및 사회 전반적 분야에서의 민주화와 외부적인 통제장치의 완비를 통해 책임행정을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제적 성장과 부의 배분적 정의가 구현되어 올바른 윤리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능률적인 통제와 불합리한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등 법과 제도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공개행정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여야 한다.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직자의 보수를 현실화, 사회윤리 개발로 집단 이기주의를 경계하고 인터넷 등을 통한 고발창구를 활성화 하는 한편 내부고발자의 신분을 보장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부패방지 및 그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의식의 향상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공직윤리의 확립은 일시적인 시정이나 형식적인 조치로서는 성과를 거둘 수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주체인 공직자의 엄격한 자기규제를 통한 의식구조 개혁, 일반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윤리의식에 대한 각성,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등이 다 함께 마련될 때 비로소 공직윤리의 현실화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목적 1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Ⅱ. 공직윤리의 개념 4
• 1. 공직과 윤리 4
• 2. 공직윤리의 의의와 중요성 9
• 3. 공직윤리의 변천 14
• Ⅲ. 공직윤리의 구성요건 28
• 1. 공직자 의식 28
• 2. 정치.경제적 환경 30
• 3. 사회.문화적 요인 33
• 4. 국민의식 36
• Ⅳ. 공직자 직업윤리 확립방안 37
• 1. 공직자의 가치관 확립 37
• 2. 공직자의 윤리적 덕목 41
• 3. 환경과 제도의 개선 48
• 4. 부정부패 방지방안 59
• Ⅴ. 결론 67
• 참고문헌 72
• ABSTRACT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