住民을 위한 再開發事業 改善方案에 關한 硏究 : 인천시 동구 재개발지역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inferior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 focused on the redevelopment area of In-Cheon city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불량주택재개발은 1960년대 이후로 도시계획제도가 도입되면서 도시정책 차원에서 주택재개발을 다루어 왔으나 정책의 이념부제로 도시빈곤층의 주거안정문제가 단지 주택수요에 입각한 경제적·시장메카니즘에서 다루어져 왔다. 도시빈민층의 주거안정 문제는 사회정책과 주택정책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택소요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측면에만 국한된 미시적·단편적 정책만이 강구되었다. 주택공급의 효과성도 해당지역의 주거안정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해당도시의 양적인 주택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재개발로 인한 환경성과 편익등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1983년부터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재개발의 근간이라고 볼 수 있는 합동재개발방식은 공공투자 없이 민간자금조달구조로 되어있어 시장메카니즘에 의한 경제적 이윤추구가 개발을 촉진하는 전략적 매개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이윤중심인 개발로 인해 주거외부환경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해당 행정당국의 입장에서는 주택의 사회적 배분양상이 정부의 관여 형태나 배분제도와 같은 비시장적 요소로 인해 영향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관여로 주거문제를 둘러싼 이해갈등 당사자의 문제로 바라보는 경향이 일반적이었다. 재정적 지원을 통한 관여를 거의 하지 못한 채 법적, 행정적 규제수단에 주로 의지하여 재개발을 관리해 왔다 따라서 행정당국의 역할은 재개발을 통해 주택공급 목표 달성 여부에 그치는 등. 물리적 도구를 새로이 형상화 하는 과정 정도로 이해되었고,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혹은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에 대한 의문에 답변을 주지 못하고 있다.
현 주택재개발방식이 도시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주택개발 방식의 문제를 연구과제로 삼아 정확한 평가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동안 주택재개발에 대한 무수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주택재개발이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와 심층적으로 접근하여 연구된 연구는 흔치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동안 도시민의 생활의 기초인 주거공간으로서 역할을 해 온 불량주택재개발지역이 단편적인 물리적 시설 제공에 집중된 개발과정을 통해 주거문제가 결코 해결되고 있지 않음을 인식하고, 현 주택재개발사업이 과연 주민을 위한 주택재개발을 지향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재개발의 주체인 주민이 중심적인 재개발에 대한 이론과 더불어 외국사례에 대한 고찰을 하였고, 3장에서는 현 재개발 방식의 문제점과 분석을 위해 선행 연구와 관련법규를 통하여 평가지표 항목을 설정을 하였다. 이런 평가항목의 설정으로 사례지에 대한 평가는 주민을 위한 재개발 방식의 대안을 찾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1960s,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city planning system to deal with houses redevelopment as a city policy. But due to the lack of policy concept, they handled the houses stability issue of the poor of a city mainly considering the demand of houses. Even though they should approach the concept of houses ownership considering both social policy and houses policy to solve the problem of houses stability of the poor of a city, the government just considered the supply part of houses and produced only microscopic and partial policies. Rather than focusing on housing stability of a specific area, it focused on expanding the number of houses of a specific city. So the issues of environment and conveniences have risen because of the redevelopment.
Since 1983, joint redevelopment method has been the basic idea for redevelopment in Korea. It uses private funds rather than public funds. So the economic profits are the strategic goal for the redevelopment. Because of pursuing for economic profits, it produced problems of environment. Even though the social distribution of houses are affected by the government’s involvement and distribution system, the government hasn’t involved in the housing issues just seeing the struggles as the problems of people involved in the housing issues. The government didn’t involve in the issues with financial support. It just relied on legal and administrative means to manage redevelopment. So the role of the government was just restricted to achieving the supply of targeted number of houses through the redevelopment. It was just the realization of physical goal. It didn’t give answers on the questions; Whom the policy is for? And whom the redevelopment is for?
If the housing redevelopment method doesn’t play its role of solving the housing problem of the poor of a city, it is meaningful to find an alternative after adequate evaluation on the problem of housing development method. There have been many researches on housing redevelopment. But they haven’t studied the fundamental problems of housing redevelopment deeply.
So this research recognizes that the housing redevelopment to provide better condition for the poor of a city hasn’t solved the problem of housing through concentrated development course focusing on only physical facilities. It tries to question if the housing redevelopment business pursues for a development for residents.
In chapter 2, it studied the redevelopment in which the residents are the main body as well as the examples of foreign countries. In chapter 3, it studied the problems of current redevelopment method and suggested evaluation index items with related laws and previous research. With this setting of evaluation items, the estimation on examples could be effective method to find an alternative for redevelopment method for resident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 Ⅱ. 이론고찰 = 4
• 2.1 주민을 위한 재개발에 대한 이론적 고찰 = 4
• 2.1.1 주민을 위한 재개발의 개념 원리 = 4
• 2.2 외국의 주택재개발제도 = 11
• 2.2.1 영국의 재개발제도 = 11
• 2.2.2 일본의 재개발제도 = 19
• 2.2.3 시사점 = 23
• 2.3 불량주택의 개념 = 23
• 2.4 재개발제도의 변천과정 = 24
• 2.4.1 도시불량촌 형성 배경 = 24
• 2.4.2 재개발제도의 변천 = 25
• Ⅲ. 현재 재개발사업의 특징 및 문제점 = 28
• 3.1 현재 재개발사업의 특징 = 28
• 3.1.1 사업운영구조 = 28
• 3.1.2 ‘분배구조 = 29
• 3.1.3 합동재개발사업의 자금조달구조 = 31
• 3.1.4 주택환경 문제점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시설설치 기준 = 33
• 3.1.5 주거환경평가지표 설정 = 38
• 3.2. 주택재개발제도와 문제점 = 39
• 3.2.1 주택재개발 정책목표 = 39
• 3.2.2 주택재개발사업 절차 = 39
• 3.3 선행연구의 평가지표 및 내용 = 42
• 3.3.1 실사 및 설문조사에 의한 평가지표 = 42
• 3.3.2 실사 및 설문조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지표 = 44
• 3.4 주민을 위한 주택재개발 평가주체와 평가목표 설정 = 46
• 3.4.1 평가주체 = 46
• 3.4.2 평가목표의 설정 = 47
• 3.4.3 주민주체의 주택재개발 평가목표 설정 = 47
• Ⅳ 재개발 사례분석 및 평가분석 = 49
• 4.1 사례지역 선정 = 49
• 4.2 사례지역 조사방법 = 50
• 4.3 사례지 특성 = 52
• 4.3.1 사례대상자(가구주)의 특성 = 52
• 4.3.2 사례지역의 일반 현황 = 56
• 4.3.3 평가항목 중요도와 평가결과 차이 분석 = 72
• 4.4 종합적 원인분석 및 결과해석 = 82
• Ⅴ 결론 및 향후과제 = 101
• 참고문헌 = 103
• ABSTRACT =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