江原南部 廢鑛地域 觀光開發 過程上의 葛藤 分析 = (An) analysis of conflicts in tourism development process of the abandoned mine area in southern Gangwon provinc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난 10여 년 동안 강원남부 폐광지역의 관광개발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갈등관리 즉, 예방 및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갈등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강원일보를 바탕으로 내용분석을 하였으며, 심층 면접조사 및 지역에서 발표한 각종 성명서, 신문기사 내용 등의 자료를 부가적으로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분석기간으로 설정한 10년 동안에 크고 작은 갈등(갈등 이슈)이 29개 발생하였는데, 갈등의 성격을 보면 '이익 독점 갈등'(이익독점 허용 관련 갈등, 이익시설 개발 관련 갈등, 이익시설 운영 관련 갈등: 갈등 이슈 중 45.4% 차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이 발생된 공간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생존권 문제와 결부된 지역전체 대(對) 지역외부와의 갈등(74.2%)이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에 기초한 내부적 갈등(25.8%)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개발 시기별로는 운영 1단계에 해당하는 제4기에 가장 많은 갈등이 나타났다. 이는 스몰카지노의 개장으로 실질적인 운영이 이루어짐으로서 기대하지 못했던 이익의 배분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이를 둘러싼 다양한 갈등이 양산되었다.
둘째, 갈등의 원인은 생존권 확보를 바탕으로 한 경제적 이익갈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즉, 폐광지역에 있어 희망이 되고 있는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 시설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누리기 위해 폐광지역 외부와 갈등이 유발되었으며, 지역내부에서는 카지노 부대 시설물의 배분을 놓고 지역 간 유치 경쟁을 갖게 되었다. 지역주민의 생존권 확보가 우선 시 되는 상황 속에서 요즈음 사회적으로 갈등 이슈가 되는 '환경보전의 문제'가 오히려 이곳에서는 지역개발을 위한 장애요소가 될 정도로 경제적인 측면이 상당히 중요시 여겨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갈등의 밑바탕에는 생존권의 확보라는 대의명분이 있었으며, 각 이해집단간 경제적 이익의 확보를 위해 갈등을 조장·양산하기도 하는 등 이익 갈등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운영단계(제 4기)에 들어 이러한 점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셋째, 지난 10여 년 동안 갈등이 많았으므로 갈등구조에 있어 이해집단 또한 매우 다양하였다. 그러나 폐광지역의 핵심적인 갈등주체는 지역주민이었으며, 폐광지역 내 기초자치단체 및 강원도 등 지방정부도 갈등의 주체로 나타났다. 선행연구(김창수, 1996)에서는 지역주민과 관광사업체 간의 갈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특수성(특별법의 제정을 통한 지역개발 방식도입과 이에 따른 중앙정부의 역할 증대)으로 인하여 지역주민과 중앙정부간의 갈등이 가장 많았으며(26.9%),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의 갈등(25.1%) 그리고 지역주민과 지역업체(강원랜드)간의 갈등(13.3%)순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주민과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대하여 갈등관계를 주로 형성하였으며, 지역 내부에서는 강원랜드와 이익의 배분 문제를 둘러싸고 지역주민 간, 지방정부 간 많은 갈등관계를 형성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개별 갈등주체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독립적으로 때로는 연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즉, 폐광지역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외부지역과의 갈등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에는 폐광지역 전체가 하나가 되어 외부의 공동의 적에 대해 투쟁을 벌이는 양상을 보였다(즉, 외부의 적이 내부의 갈등을 봉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작은 갈등이 더 큰 갈등에 의해 이슈화되지 못하고 사라진 경우도 볼 수 있었다. 그러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지역 간 이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갈등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오늘의 동지', '내일의 적'으로서 경우에 따라 연합하여 투쟁하고, 때로는 독자적으로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넷째, 강원남부 폐광지역의 관광개발 과정상에 나타난 갈등의 수준은 이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즉, 지역전체의 사활이 걸려 있는 문제의 경우, 가령 '특별법 제정상의 갈등' 및 '카지노 확대 허용 갈등'은 폐광지역 전체가 들썩이며 외부와 갈등관계를 형성하며 '집회 및 시위' 등의 적극적인 갈등 표출행태를 보였다. 이해집단의 의사표출은 보통 조직적인 움직임을 통해 소극적인 방법에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강도를 높여 가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살펴보면 갈등 표출에 있어 '성명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지역주민단체 뿐만 아니라 각종 단체(의회 포함)에서도 성명서 발표를 통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익집단의 주장을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다섯째, 강원남부 폐광지역의 관광개발은 민간사업 부문의 역할 축소에 따라 공공부문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커짐으로서 갈등의 해결 즉, 관리에 있어서도 중앙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폐광지역의 관광개발 추진과정상에의 중앙정부의 갈등 관리 전략은 전무하다고도 볼 수 있다. 갈등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갈등의 발생에 대해서도 일관된 전략을 구사하지 못했고, 임시방편적으로 대처하였다. 즉, 사전적 예방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후적 측면에서 발생된 갈등에 대하여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하였다. 즉, 지역에서 강력하게 반발하며 갈등을 표출하면 어쩔 수 없이 지역주민의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따라서 폐광지역 주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각종 성명서를 발표하고, 집회 및 시위를 하는 등 정부를 압박하여 그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방식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강원남부 폐광지역의 관광개발 시기별 분석을 통해 볼 때, 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시스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갈등은 양산되고 때로는 조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향후 갈등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과거에 발생된 갈등이 재발될 우려가 있는가 하면(카지노 확대 허용 갈등의 경우 등) 새로운 갈등(제2의 강원랜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갈등 문제)이 양산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갈등을 예방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는 첫째, '갈등영향평가'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며 둘째, 상설기구로서 '민·관·업체'가 참여하는 합리적인 대표기구의 설립·운영이 필요하다. 셋째, 폐광지역 주민간의 교류를 통해 지역 간 이해도를 높임으로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폐광지역 복합공동문화센터의 설립·운영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주민 차원에서는 지역주민이 다시금 하나가 될 수 있는 조직체의 정비가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별 합리적 리더쉽의 형성과 새로운 지역리더의 양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tudy was initiated to examine the conflict structure that revealed in tourism development process of the abandoned mine area in southern Gangwon province for the past 10 years. To investigate the conflict structure, the content analysis was applied by using Gangwon daily newspaper and the in-depth interview as well as various documents and papers issued by the region utilized.
Results of the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ing:
Firstly, 29 conflict issues were occurred in the research area for the past 10 years. According to the contents of conflicts, 'profit monopoly' was a major conflict and conflicts with the outside(74.2%) were happened more than the inside the region(25.8%). Meanwhile, by the time of regional development, the majority of conflicts were shown in the 4th period.
Secondly, the main reason of conflicts can be explained by economic profit conflict which is based on the security of the right to live. That is, the conflict with the outside was lead to possess the monopolistic position to the only casino that admits domestic visitors while the conflicts in the inside of the region were taken place by the competition for introducing the casino subsidiary facilities. Under the circumstances that the residents' security of the right to live is the top priority, the economic aspects were seriously considered. Therefore, the recent social conflict issue such as 'environmental conservation' would be an obstacle against the regional development.
Thirdly, the core body of conflict in the process of regional tourism development was the residents and the local governments were exhibited as a main subject of conflict. By the relationship of conflicts, the majority were the conflict between residents and the central government(26.9 0) and local government versus central government(25.1%), residents versus regional company(Gangwonland casino) (13.3%) were following.
Fourthly, the level of conflict in the research area was different by the issue. The conflict with the outside of the region was disclosed more serious level than the inside. Especially, the 'announcement' was actively utilized in the pattern of conflict expression.
Lastly, the function of public section was relatively increased as the civilian role was reduced in the tourism development of the abandoned mine area in southern Gangwon province. Hence, the public section involving central government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solution of the conflicts, namely conflict management. However, there would be no conflict management strategy of central government in the process of the tourism development in the abandoned mine area. The systemic device for conflict management was not prepared. Furthermore, the sustainable strategy against the occurrence of the conflict was not applied. This caused and aggravated more conflicts. If the conflict management system is not prepared, conflicts which had happened before will be recurred(in case of the permission of casino extension) or the emergence of new conflict(expecting conflict issues with the second Gangwonland project) will be inevitable.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次 = ⅰ
• 表目次 = ⅲ
• 그림目次 = ⅶ
• 寫眞目次 = ⅷ
• 論文槪要 = ⅸ
• 第1章 序論 = 1
• 第1節 問題 提起 = 1
• 第2節 硏究 目的 = 3
• 第3節 硏究 範圍 및 方法 = 4
• 第2章 理論的 背景 = 7
• 第1節 葛藤에 關한 理論的 基礎 = 7
• 第2節 觀光開發의 影響 ·態度 ·葛藤 = 25
• 第3節 觀光開發과 葛藤에 關한 先行硏究 考察 = 41
• 第3章 分析 틀 設定 = 46
• 第1節 分析의 對象 = 46
• 第2節 分析 方法 = 50
• 第4章 硏究 對象地 分析 = 63
• 第1節 硏究 對象地 槪要 = 63
• 第2節 江原南部 廢鑛池域의 理解 = 76
• 第3節 炭鑛地域 振與政策 및 評價 = 81
• 第4節 特別法의 制定 背景과 意義 = 87
• 第5節 住民運動과 住民組織 = 97
• 第5章 葛藤構造 分析 = 106
• 第1節 葛藤構造 槪觀 = 106
• 第2節 地域開發 時期別 葛藤構造 分析 = 116
• 第3節 分析 結果의 綜合 = 205
• 第6章 結論 및 示峻點 = 236
• 第1節 硏究結果의 要約 = 236
• 第2節 硏究의 示峻點 = 239
• 第3節 硏究의 限界 및 提言 = 242
• 參考文獻 = 243
• Abstract =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