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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정부의 언론정책과 언론과 정부의 상호 인식 비교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f participatory government's journalism policies perceived by government and jour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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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030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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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논문은 역대 정부의 대 언론정책 변화 및 지난 2003년 2월 출범한 참여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한 현직 언론인과 정부 홍보담당자들의 상호 인식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담고 있다.$$a$$a참여정부 들어 우리 언론은 역대 어느 정부 시절보다 자유롭고 활발한 비판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1987년 ‘6.29 선언’을 기점으로 역대 정부를 민주화 이전과 민주화 이후로 크게 나누어 볼 때 민주화 이전 정부의 언론정책은 강력한 통제와 직접적 영향으로 특징지어진다. 문민정부 이후 국가에 의한 강제적, 타율적 규제는 점차 완화되고 상대적으로 언론의 자율성은 크게 신장됐지만 언론이 그에 걸맞는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a$$a본 연구는 정부의 경우 그 속성상 언론에 대한 통제와 영향력 행사를 꾸준히 꾀해오고 있으나 여기에 대한 언론의 대응은 시기별, 정권별로 다양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언론의 신뢰성, 공정성 문제도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최근 ‘언론의 위기’에 대한 근원적 성찰과 극복 방안을 모색해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a$$a논문은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 언론의 자유와 통제에 관한 국내외의 제 이론, 언론과 정치권력의 상호관계, 정부의 언론정책 유형 등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와 이론적 논의를 다루었다. 제3장은 역대 정부를 크게 민주화 이전과 민주화 이후로 나눈 뒤 민주화 이후는 다시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로 구분해 언론정책의 변화를 살펴봤다. 제4장에서는 2003년 2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논란의 한 가운데 서 있는 참여정부의 언론정책을 고찰했다. 이는 다시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 강화, 법·제도 변화, 대국민 직접홍보 강화라는 세 가지 분야로 나눠 각 부문별로 구체적 특징과 세부 내용들을 기술했다. 참여정부의 언론정책을 체계적으로 분류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은 연구자의 본 논문이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제5장과 제6장은 연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설문조사와 관련된 부분이다. 제5장에서는 설문조사의 조사 대상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조사 대상은 홍보담당 공무원 50명과 현직 언론인 50명 등 모두 100명으로 조사는 2005년 11월에 현장 배포 및 회수 방법으로 이뤄졌다. 제6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언론보도에 대한 신뢰도, 언론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 바람직한 정부와 언론관계, 참여정부와 언론의 관계, 참여정부의 언론정책 평가, 역대 정부의 언론정책 평가 추이로 나눠 정리했다.$$a$$a연구결과 현재 우리나라 언론보도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 언론인의 44%, 공무원의 42%가 긍정적 평가를 보였다. 이는 1년 6개월 전의 같은 설문에 대한 답변이 언론인 53.6%, 공무원 31.2%였던데 비해, 언론인은 9.6%포인트 떨어지고 공무원은 10.8% 올라간 것이다. 언론인 스스로 자신에 대한 신뢰도 평가가 낮아진 데 대한 구체적 원인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a$$a언론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 수행의 걸림돌에 대해서는 가장 큰 걸림돌로 ‘언론의 상업주의와 광고주 압력’(44%)이 꼽힌 가운데 ‘언론사 소유주 내지 경영진’(23%)이 뒤를 이어 언론사 내부 요인이 67%를 차지했다. 이같은 결과는 언론의 보도방향이나 논조 등이 정치적 요인보다 경제적, 내부적 요인에 더욱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a$$a특히 주목할 부분은 참여정부와 언론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출범 초기와 이번 설문조사가 이뤄진 1년 6개월 사이에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됐다는 점이다. 참여정부 출범 초기인 2004년 2~3월 조사와 이번 조사 결과를 비교하면 참여정부와 언론의 관계를 ‘적대적 관계’로 보는 비율은 언론인이 35.8%에서 62.0%로, 공무원은 28.2%에서 42.0%로 크게 높아졌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2004년 하반기와 2005년 상반기에 참여정부의 법적·제도적 언론정책이 집중적으로 실시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짧은 기간 동안에 참여정부와 언론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이처럼 급격한 변화를 보인 것은 정상적인 요인으로는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다양한 변수와 이들 간의 상호 역학관계에 대한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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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역대 정부의 대 언론정책 변화 및 지난 2003년 2월 출범한 참여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한 현직 언론인과 정부 홍보담당자들의 상호 인식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담고 있다.$$a$$a참여...

      본 논문은 역대 정부의 대 언론정책 변화 및 지난 2003년 2월 출범한 참여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한 현직 언론인과 정부 홍보담당자들의 상호 인식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담고 있다.$$a$$a참여정부 들어 우리 언론은 역대 어느 정부 시절보다 자유롭고 활발한 비판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1987년 ‘6.29 선언’을 기점으로 역대 정부를 민주화 이전과 민주화 이후로 크게 나누어 볼 때 민주화 이전 정부의 언론정책은 강력한 통제와 직접적 영향으로 특징지어진다. 문민정부 이후 국가에 의한 강제적, 타율적 규제는 점차 완화되고 상대적으로 언론의 자율성은 크게 신장됐지만 언론이 그에 걸맞는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a$$a본 연구는 정부의 경우 그 속성상 언론에 대한 통제와 영향력 행사를 꾸준히 꾀해오고 있으나 여기에 대한 언론의 대응은 시기별, 정권별로 다양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언론의 신뢰성, 공정성 문제도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최근 ‘언론의 위기’에 대한 근원적 성찰과 극복 방안을 모색해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a$$a논문은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 언론의 자유와 통제에 관한 국내외의 제 이론, 언론과 정치권력의 상호관계, 정부의 언론정책 유형 등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와 이론적 논의를 다루었다. 제3장은 역대 정부를 크게 민주화 이전과 민주화 이후로 나눈 뒤 민주화 이후는 다시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로 구분해 언론정책의 변화를 살펴봤다. 제4장에서는 2003년 2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논란의 한 가운데 서 있는 참여정부의 언론정책을 고찰했다. 이는 다시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 강화, 법·제도 변화, 대국민 직접홍보 강화라는 세 가지 분야로 나눠 각 부문별로 구체적 특징과 세부 내용들을 기술했다. 참여정부의 언론정책을 체계적으로 분류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은 연구자의 본 논문이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제5장과 제6장은 연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설문조사와 관련된 부분이다. 제5장에서는 설문조사의 조사 대상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조사 대상은 홍보담당 공무원 50명과 현직 언론인 50명 등 모두 100명으로 조사는 2005년 11월에 현장 배포 및 회수 방법으로 이뤄졌다. 제6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언론보도에 대한 신뢰도, 언론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 바람직한 정부와 언론관계, 참여정부와 언론의 관계, 참여정부의 언론정책 평가, 역대 정부의 언론정책 평가 추이로 나눠 정리했다.$$a$$a연구결과 현재 우리나라 언론보도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 언론인의 44%, 공무원의 42%가 긍정적 평가를 보였다. 이는 1년 6개월 전의 같은 설문에 대한 답변이 언론인 53.6%, 공무원 31.2%였던데 비해, 언론인은 9.6%포인트 떨어지고 공무원은 10.8% 올라간 것이다. 언론인 스스로 자신에 대한 신뢰도 평가가 낮아진 데 대한 구체적 원인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a$$a언론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 수행의 걸림돌에 대해서는 가장 큰 걸림돌로 ‘언론의 상업주의와 광고주 압력’(44%)이 꼽힌 가운데 ‘언론사 소유주 내지 경영진’(23%)이 뒤를 이어 언론사 내부 요인이 67%를 차지했다. 이같은 결과는 언론의 보도방향이나 논조 등이 정치적 요인보다 경제적, 내부적 요인에 더욱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a$$a특히 주목할 부분은 참여정부와 언론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출범 초기와 이번 설문조사가 이뤄진 1년 6개월 사이에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됐다는 점이다. 참여정부 출범 초기인 2004년 2~3월 조사와 이번 조사 결과를 비교하면 참여정부와 언론의 관계를 ‘적대적 관계’로 보는 비율은 언론인이 35.8%에서 62.0%로, 공무원은 28.2%에서 42.0%로 크게 높아졌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2004년 하반기와 2005년 상반기에 참여정부의 법적·제도적 언론정책이 집중적으로 실시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짧은 기간 동안에 참여정부와 언론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이처럼 급격한 변화를 보인 것은 정상적인 요인으로는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다양한 변수와 이들 간의 상호 역학관계에 대한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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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atively analyze how incumbent journalists and government PR officials would perceive the journalism policies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which had been inaugurated in February, 2003.$$a$$aSince inauguration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our journalism community has enjoyed more liberal and active criticism of government. If the successive governments of Korea should be divided into undemocratic ones before ''June 29 Declaration'' in 1987 and democratic ones after it, the latter governments may well have been characterized by strong control of and direct influence over journalism. Since the Civilian Government, forceful and heteronomous control of journalism by government has been gradually replaced by a relatively autonomous self-control of journalism, but criticism has continued to rise whether journalism has been responsible for its autonomy.$$a$$aThis study started with a sense of question that the government may attempt to control and influence the journalism by nature, but that journalism has responded to such control and influence in different ways depending on age and regimes. Since reliability and fairness of journalism must be related with such a question, this study tried to reflect fundamentally on the recent ''crisis of journalism'' and thereby, explore the ways to surmount the crisis.$$a$$aAfter introduction of this study in the first chapter, the researcher reviewed various domestic and foreign theories and preceding studies about freedom and control of the press, mutual relationship between journalism and political power, types of government''s journalism policies in the second chapter. In the third chapter, successive governments of Korea were divided into those before democratization and those before it, and then, the latter governments in turn were divided into Civilian and People''s Governments to review their journalism policies comparatively. In the fourth chapter, the researcher examined the journalism policies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inaugurated in February, 2002, which is still in the vortex of debates. To this end, its responses to the journalism,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s regarding journalism and reinforced direct PR efforts for citizens were discussed in details. This study may be significant in that it attempted for the first time to categorize the journalism policies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systematically and plainly. In the fifth chapter, sample and sampling method for a questionnaire survey were described specifically. The researcher sampled 50 government PR officials and the same number of incumbent journalists and thereby, conducted the questionnaire survey in November, 2005. In the sixth chapter, the researcher analyzed the results of the survey in terms of reliability of journalism, social roles and responsibility of journalism, desirabl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and journalism, actual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ory Government and journalism, journalism policies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as well as successive governments.$$a$$a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44% of journalists and 42% of government officials assessed reliability of journalism positively; the same questionnaire survey conducted 1.5 years before had shown that 53.6% of journalists and 31.2% of officials were trusting journalism. Namely, the journalists who trusted their news reports decreased by 9.6%, while the government officials who trusted journalism rose by 10.8%. So, it is deemed necessary to follow up this study to find the specific causes for journalists'' lower self-assessment of their news reports.$$a$$aThe most serious obstacle to social roles and responsibility of journalism was ''commercialism of the journalism and pressure from advertisers'' (44%), followed by ''owners and managers of the mass media'' (23%). That is, internal problems of journalism explained about 67% of the obstacles. Such a finding may suggest that directions and tones of journalism are influenced by financial and internal causes more than political factors.$$a$$aWhat was quite interesting is the finding that journalists'' and government officials'' percep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ory Government and journalism had been deteriorated seriously much for one and half a year. Upon comparing the results from the two surveys (one conducted in February and March, 2004 and the other conducted this time), it was found that the ratio of the journalists and officials who perceived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and journalism ''hostile'' increased from 35.8% and 28.2% to 62.0% and 42.0%, respectively, probably because the government reinforce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journalism policies in later 2004 and early 2005. However, since such drastic change of perception may have been attributable more to other diverse factors not easily described,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be followed up by future studies which will focus on such diverse factors and their mutual dynamics.$$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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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atively analyze how incumbent journalists and government PR officials would perceive the journalism policies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which had been inaugurated in February, 2003.$$a$$aSince inauguration 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atively analyze how incumbent journalists and government PR officials would perceive the journalism policies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which had been inaugurated in February, 2003.$$a$$aSince inauguration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our journalism community has enjoyed more liberal and active criticism of government. If the successive governments of Korea should be divided into undemocratic ones before ''June 29 Declaration'' in 1987 and democratic ones after it, the latter governments may well have been characterized by strong control of and direct influence over journalism. Since the Civilian Government, forceful and heteronomous control of journalism by government has been gradually replaced by a relatively autonomous self-control of journalism, but criticism has continued to rise whether journalism has been responsible for its autonomy.$$a$$aThis study started with a sense of question that the government may attempt to control and influence the journalism by nature, but that journalism has responded to such control and influence in different ways depending on age and regimes. Since reliability and fairness of journalism must be related with such a question, this study tried to reflect fundamentally on the recent ''crisis of journalism'' and thereby, explore the ways to surmount the crisis.$$a$$aAfter introduction of this study in the first chapter, the researcher reviewed various domestic and foreign theories and preceding studies about freedom and control of the press, mutual relationship between journalism and political power, types of government''s journalism policies in the second chapter. In the third chapter, successive governments of Korea were divided into those before democratization and those before it, and then, the latter governments in turn were divided into Civilian and People''s Governments to review their journalism policies comparatively. In the fourth chapter, the researcher examined the journalism policies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inaugurated in February, 2002, which is still in the vortex of debates. To this end, its responses to the journalism,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s regarding journalism and reinforced direct PR efforts for citizens were discussed in details. This study may be significant in that it attempted for the first time to categorize the journalism policies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systematically and plainly. In the fifth chapter, sample and sampling method for a questionnaire survey were described specifically. The researcher sampled 50 government PR officials and the same number of incumbent journalists and thereby, conducted the questionnaire survey in November, 2005. In the sixth chapter, the researcher analyzed the results of the survey in terms of reliability of journalism, social roles and responsibility of journalism, desirabl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and journalism, actual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ory Government and journalism, journalism policies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as well as successive governments.$$a$$a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44% of journalists and 42% of government officials assessed reliability of journalism positively; the same questionnaire survey conducted 1.5 years before had shown that 53.6% of journalists and 31.2% of officials were trusting journalism. Namely, the journalists who trusted their news reports decreased by 9.6%, while the government officials who trusted journalism rose by 10.8%. So, it is deemed necessary to follow up this study to find the specific causes for journalists'' lower self-assessment of their news reports.$$a$$aThe most serious obstacle to social roles and responsibility of journalism was ''commercialism of the journalism and pressure from advertisers'' (44%), followed by ''owners and managers of the mass media'' (23%). That is, internal problems of journalism explained about 67% of the obstacles. Such a finding may suggest that directions and tones of journalism are influenced by financial and internal causes more than political factors.$$a$$aWhat was quite interesting is the finding that journalists'' and government officials'' percep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ory Government and journalism had been deteriorated seriously much for one and half a year. Upon comparing the results from the two surveys (one conducted in February and March, 2004 and the other conducted this time), it was found that the ratio of the journalists and officials who perceived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and journalism ''hostile'' increased from 35.8% and 28.2% to 62.0% and 42.0%, respectively, probably because the government reinforce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journalism policies in later 2004 and early 2005. However, since such drastic change of perception may have been attributable more to other diverse factors not easily described,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be followed up by future studies which will focus on such diverse factors and their mutual dynamics.$$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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