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시설 개발에 있어서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 방안 = (A) Study on the Activation Plan of Project Financing in SOC investment

국문 초록 (Abstract)

사회간접자본 시설 개발에 있어서의 Project Financing이란 대규모 위험이 존재하는 SOC 사업에 대한 자금조달방법으로서 자금조달시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가 아닌, 당해 프로젝트 자체의 경제성에 근거를 두어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일반적인 기업금융과 비교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가장 큰 특징은 원리금 소구권이 미래 창출되는 현금흐름을 담보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프로젝트의 현금흐름 창출 능력을 정확히 추정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프로젝트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는 자금조달계획, 대출금리 및 상환계획, 배당, 각종 보험과 같은 위험강구 대책 등 중요한 의사결정의 근거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진하다.
국내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융기법의 활용이 부진했던 원인으로는 정부정책의 일관성 부재, 프로젝트 투자수익에 대한 불확실성, 대규모 재원조달의 어려움과 참여금융기관의 경험부족 및 사업타당성 평가전문기관의 부재 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제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사회간접자본 시설 개발 사업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 참여자의 적정 수익률과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BOT 방식의 활성화를 들 수 있으며, 둘째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문은행과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셋째로 시공업자, 금융기관, 보험사, 운영관련회사 및 정부를 포함한 프로젝트 관련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넷째로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예외인정과 총액한도 초과인정 및 주식담보 취득의 제한도 배제 등 기업들의 자금조달과 관련한 제 규제를 완화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에서는 물적담보 외에 사회간접자본 전담기업의 지분 또는 관리운영권 등도 담보로 취득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자체 규정을 정비하고 Escrow Account와 같은 위험보장 장치의 개발에 노력하는 한편 프로젝트 회사의 채권발행 인정과 세제상의 혜택부여가 필요하다. 다섯째로 프로젝트의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할 수 있는 전문가 확보와 심사평가 능력 확충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외국자본의 적극적인 유치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첫째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문헌고찰과 사례분석이 한정되어 있어 산업특성이 다른 프로젝트로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둘째 논문의 범위가 전반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를 모두 포함하였기 때문에 타당성 평가에 대한 연구를 보다 깊이 고찰하지 못했다. 넷째 사례연구를 하는데 있어 충분한 자료와 정보취득의 미흡으로 깊이 있는 연구를 하지 못했다.
본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사례를 통하여 종래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개념적 특성과 활용실태를 이해하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최근 정부가 획기적인 민자유치 및 외자유치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현재 국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들을 파악하여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정부의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 건설이라는 국가 핵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역할 증대와 참여자들의 수익률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활용기법의 고도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제도적 장치의 선진화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biggest characteristic of Project Financing in comparison with general enterprise finance creates the cash flow in security for the recourse right of principal and interest for the future.
Therefore, the work is very important to conclude the creation ability of cash flow and estimate the value correctly on projects. The result of economic propriety analysis on project business in been based on the important intention decision of the risk devising countermeasure such as found raising plan, loaned money interest and refung plan, share, and all kinds of insurances. Nevertheless, the study upon these subjects is yet actually unsatisfi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project financing in SOC investment. to identify possible problems when project financing is applied to SOC business, and to ultimately suggest several useful solutions.
Project financing is a financing method of major independent capital investmant that the sponsoring company has segregated from its assets and general-purpose obligation. In other words, the definition of project financing is non-recourse financing based on the merit of a project rather than on the credit of the project sponsor. Therefore, the credit appraisal is based on the underlying cash flow from the revenue producing contracts of the project, independent of the project sponsor.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several factors, such as various kinds of regulations, difficulty of raising funds, and the lack of a governments ability in the business creation, have functioned as obstacles in the application of project financing to SOC business. In this regard, it is important to discard the stereotyped way of thinking that only the public sector should provide public goods and services to the public. Consequently, this study posits that reasonable profit guarantee in business participation, institution of exclusive charge bank, and the governments deregulation would be required for the solu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 표 목차 = ⅲ
• 그림 목차 = ⅳ
• ＜논문개요＞ = ⅴ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3
• 제2장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이론적 고찰 = 4
• 제1절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념 = 4
• 1. 의의 및 발전배경 = 4
• 2. 특징과 장ㆍ단점 = 7
• 3.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기업금융의 비교 = 17
• 제2절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구성 요소 = 19
• 1. 구조와 참여자 = 19
• 2. 단계 및 절차 = 27
• 3. 소요자금 및 조달방법 = 31
• 제3절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개황 = 32
• 1. 시설현황 = 32
• 2. 시장환경 = 36
• 3. 민자개발사업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 39
• 4.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재원조달의 필요성 = 42
• 제3장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례분석 = 44
• 제1절 부산신항 1단계 개발 프로젝트 사례 = 44
• 1. 사업개요 = 44
• 2. 프로젝트 파이낸싱 = 45
• 제2절 목포신외항 개발 프로젝트 사례 = 47
• 1. 사업개요 = 47
• 2. 프로젝트 파이낸싱 = 48
• 제3절 인천북항 개발 프로젝트 사례 = 50
• 1. 사업개요 = 50
• 2. 프로젝트 파이낸싱 = 51
• 제4절 기타 항만시설 SOC 개발 현황 = 52
• 제4장 프로젝트 파이낸싱 도입시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 54
• 제1절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문제점 = 54
• 1. 정부정책의 일관성 부재 = 56
• 2. 프로젝트 수익성의 한계 = 59
• 3. 자금조달의 어려움 = 60
• 4. 참여금융기관의 경험부족 = 63
• 5. 사업타당성 평가 전문기관의 부재 = 64
• 제2절 활성화 방안 = 64
• 1. BOT 방식의 적극 활용 = 65
• 2. 전담은행의 설립 = 66
• 3. 참여자간 협의체 구성 = 67
• 4. 법ㆍ제도적인 개선 = 68
• 5. 외자유치의 활성화 = 74
• 제5장 결론 = 76
• 참고문헌 = 78
• ABSTRACT =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