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임시이사제도에 관한 연구 : 분규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shi Isa"(Government-appointed trustee) system in Korean private school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was no direct translation for the “Im-Shi Isa” or “Kwan-Sun Isa”. Im-Shi meant “temporary” and Kwan-sun meant “government selection or choice”. Therefore these two words which have same meanings in Korea, could be translated into “Government-Appointed Trustee”. In this case, the government in charge of appointing the member would be Ministry of Education. The Im-Shi Isa’s role and duty were to intervene various problems at a school foundation they were assigned to. Common problems at private school foundations were misuse or embezzlement of school funds, mismanagement of people (professors and employees), disputes among board members, and dispute among founding family members. They were sent on a temporarily basis up to 2 years at a time and renewable for one additional term of another 2 years.This study was to examine existing problems of board of director system in Korean private school foundations. There were four research questions addressed to analyze the government-appointed trustee and their roles in Korea.First, at what point in time of crisis at schools do government-appointed trustees got assigned?Second, what were the qualifications of becoming the government-appointed trustees?Third, did the school foundations take the position back after the government-appointed trustees finish their terms?Fourth, did schools with government-appointed trustees help growth of schools?Data were obtained from various sources such as literature, thesis, internet search engine, etc. Answers to the research questions based on the data were found as follows:First, government-appointed trustees were assign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when crisis at school got serious enough that the school could not operate in accordance with the founding concepts. The usual threatening situations could be summarized by two: (1) when there were vacancies in the board due to the disputes among board members or founding family members, then these government-appointed trustees could be dispatched and (2) when students refused to attend classes in order to demonstrate correction of the crisis.Second, government-appointed trustees usually consisted of so called representatives of public interests who stand on neutral position to school crisis. Their occupations varied in all spectrum such as priests, ministers, lawyers, professors, accountants, NGO group representatives, etc. Although they held the neutral position to intervene the crises, they did not have experiences to handle such crisis at school. People with knowledge and expertise of school administration should be included.Third, government-appointed trustees did quite a good job calming the crisis at schools since they were usually welcomed by the school community. However, their role was mainly to suppress existing problems and they were not keen on development of schools. Therefore these temporary trustees needed to learn to leave and return the schools back to the founding members.And finally, according to College Evaluation Survey done by Joongang Daily Newspaper, schools with government-appointed trustees dropped in rankings in growth of schools.In conclusion, this system of Government-Appointed Trustee seemed to exist only in Korea. It could be a good system if it were applied well to solve problems or crisis of private schools, but it should not be used as making positions for high ranking officials retiring from government. And also it should not be used as a tool to take private schools away from founding family who made monetary donations to build and develop school. All of private schools should not be controlled just because there were few bad apples in the sack.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대한민국 사립대학 임시이사제도의 실재에 관해 파악하데 연구의 목적이 있었다. “임시이사”나 “관선이사”는 같은 뜻으로 통했다. 임시(臨時)는 말 그대로 정규 또는 임기가 정해진 것이 아닌 임시라는 뜻을 담고 있었고, 관선(官選)이란 정부에서의 선택이란 뜻이 있었다. 즉, 정부에서 선택하여 파견하는 임시적인 이사라고 해석할 수 있었다. 여기서 정부란 교육인적자원부를 말했다. 이들 임시이사의 역할은 분규사학에 파견되어 학내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는 것이었다. 학내분규가 있는 사학에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금전적인 비리와 인사부정, 법인이사들 간의 분쟁, 설립자 또는 재산출연자 가족 간의 내분 등을 들 수 있었다. 임시이사의 임기는 2년 내로 정해져있었고, 한 번에 한해서 2년 더 연장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았다.첫째, 학내분규상황이나 재단의 비리가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임시이사가 파견되는가?둘째, 임시이사의 인적 구성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가?셋째, 임시이사가 그 역할을 마친 이후에, 구(舊) 재단에게 권한과 책임을 돌려주는가?넷째, 임시이사가 파견된 경우에는 학내사태가 해결되고 학교발전에 효율적인가?이러한 연구문제에 대한 각각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았다.첫째, 관할청에서 임시이사의 파견시점은 극도의 학내분규로 인해서 학사 일정이 마비되고, 이런 과정들이 언론에 자주 노출될 경우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즉, 임시이사는 대학의 분규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대학이 그 본연의 기능을 담당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부에서 파견되었다. 이로 인해 최초 대학의 건학 이념이나 지속적인 대학의 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한계도 존재했지만, 임시이사 파견으로 인한 극심한 갈등은 상당 부분 해소되는 정적인 기능이 존재했음도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둘째, 임시이사는 교수, 성직자, 회계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됨으로써 전문성이 거의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사립학교법이 관할청에 준 일방적인 임시이사 선임권한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규정할 수 있었다. 보다 신중하고 치밀하게 학교행정과 경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포함하여, 현재 학교가 갖고 있는 문제점, 즉 발생한 사안의 특성에 따라 임시이사를 구성함으로써 임시이사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셋째, 사립학교법에는 학내분규 등 임시이사 파견의 사유가 없어지면 즉각 임시이사를 해소하도록 되어 있지만, 관행적으로 임시이사가 아닌 임기제 이사가 정착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 법안이 갖고 있는 개혁성을 현장에서 보다 철저하게 관철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도화되지 않은 임시이사 선정과정은 결국 학교의 핵심의제를 짚고, 이에 대한 중장기적 전망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능하지 않게 하고 있었다. 대중추수주의적 의사결정과정보다는 근본적인 학교발전에 대한 전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인사선정과 더불어,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정이사체제’를 조속히 회복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관할청에서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넷째, 중앙일보의 대학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볼 때, 관선이사가 파견된 대학들은 대학평가에서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었다. 1998년 재정자립 부분에서 전국 대학 중 1위를 차지했던 A대학의 경우, 올해 평가에서는 30위 안에도 들지 못해 5년째 임시이사들이 이사회를 장악한 결과를 간접적으로 보여주었다. 이것은 임시이사 파견은 일시적으로 학내분규 등에는 상당히 효율적일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인 학교발전과정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었다.임시이사제도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대한민국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제도였다. 이 제도를 분규학교 정상화를 위하여 소수의 비리학교만을 다스리는 것으로 올바르게 응용을 하면 이는 아주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다. 다만, 임시이사제도를 빌미로 많은 재산을 사회에 기여한 설립자 측을 배제하고, 정권 측근들의 노후대책의 일환으로 자리를 창출하는 곳으로 사용되는 일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사학 비리는 반드시 다스려야 하겠지만 소수의 비리를 전체의 문제로 비화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전체의 사립학교 중 소수가 비리에 관련돼 있다고 해서 그것을 사학 전체의 문제인 양 몰아붙여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