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고령자복지와 고용촉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ged people's welfare and promotion of the employment in Japan

국문 초록 (Abstract)

일본의 고령사회 진입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정부가 이러한 고령사회 급진전에 적합한 고령자정책 개발이나 사회체제를 변화시켜나가고 적응해 가는데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별히 2005년 상반기에 일본의 인구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단괴세대(團塊世代)가 2007년부터 정년퇴직하게 되어 급격하게 고령자대열에 합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보다 체계적으로 고령사회에 대비하여야할 중요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시점이다. 가까운 장래에 일본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되는 것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고령 사회의 문제점은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전개된다는 점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일본정부는 고령자들의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본 논문은 4가지 차원의 결론을 도출해내고 있다.
첫째 고령자 고용촉진은 그동안 복지제도 차원에서 접근하였으나
이제는 노동력확보차원에서 접근하는 정책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생산적 복지차원에서 고령자 고용을 접근하였기 때문에 일본의 고령자 고용촉진은 주로 정부에 의해 주도되었으나 이제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력의 부족으로 인해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여야 하는 입장으로 변화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업들이 스스로 직접적으로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는 전략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고령자 고용촉진이 60대 고령자들에게 집중되는 성향을 나타냈으나 고령자들의 건강상태가 양호해지고 있으므로 건강하고 근로의욕을 갖고 있는 고령자 모두에게 고용촉진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고령자 고용촉진이 70대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방안은 고령자가 채용될 수 있는 기능과 역량을 갖추게 하는 일이 시급하다. 따라서 고령자 고용촉진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가하면 이러한 고령자고용촉진 프로그램은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적합하게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실천하여야한다.
그러나 본 논문은 일본의 고령자 고용촉진정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문헌과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시계열적 분석을 통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따라서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한 고용정책을 검증하는 작업을 실시하지 못한 한계를 안고 있다. 앞으로 일본 고령자 고용정책에 대한 사례중심의 효과분석과 검증작업을 통한 연구가 심도 있게 진행되어야할 필요성이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ntering into the Aged Society in Japan is so rapid that Japan government did not very well with that policy and system conversions. Because of depopulation in Japan at first half of 2005 and baby boom generations that will be retiring age at 2007, Japan government is required to do it more systematically. Japan transferred the aged people's welfare system from approach of social welfare to approach of work related welfare at 1989. But the aged people's employment was not increased. In the near future Japan will be the super aged society. For the sake of preparing the super aged society Japan government should promote the aged people's employment more aggressively.
So I suggest some alternative rational measures in conclusion. First, The aged people's employment must be approached to secure the labour power basically. Second, companies in Japan should carry out promoting the aged people's employment directly. third, The aged people's employment have to be enlarged from the year old of sixties to the year old of seventies. fourth, the aged people's employment put stress on improving the aged people's working abilities. Companies in Japan should make the best use of programs improving the aged people's working abilit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 목차 = ⅲ
• 그림목차 = ⅴ
• 표목차 = ⅴ
• Ⅰ. 서론 = 1
• A.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 B. 선행연구고찰 = 6
• C. 연구범위 및 방법 = 11
• Ⅱ. 일본의 고령화실태 및 분석 = 13
• A. 일본의 고령화 실태 = 13
• 1. 일본 고령화추이 = 13
• 2. 일본의 고령화 원인 = 15
• 1) 사망률 저하 = 16
• 2) 평균수명증가 = 17
• 3) 少子化의 진행 = 18
• 3. 일본 고령화의 양태 = 18
• 1) 고령자와 가족관계 = 19
• 2) 고령자의 경제생활 = 19
• 3) 고령자의 건강 = 22
• 4. 단괴세대의 고령화 가속화 = 23
• B. 국민부담률 분석 = 24
• C. 경제성장측면분석 = 28
• Ⅲ. 일본 고령자복지제도 = 34
• A. 일본 고령자복지제도 변천과정 = 34
• 1. 근대사회의 고령자복지제도 변천과정 = 34
• 1) 명치사회의 고령자복지제도 = 35
• 2) 세계대전기간의 고령자복지제도 = 35
• 2. 현대사회의 고령자복지제도 변천과정 = 36
• B. 일본 고령자복지관련법 개관 = 39
• 1. 일본의 연금제도 = 40
• 1) 공적연금제도 = 40
• 2) 기업연금제도 = 41
• 2. 일본의 보건, 개호, 복지제도 = 42
• 1) 노인복지법 = 42
• 2) 노인보건법 = 42
• 3) 개호보험법 = 43
• 4) 생활보호법 = 44
• 3. 일본의 자립지원 및 생활환경조성 = 45
• 1) 성년후견제도 = 45
• 2) 주거생활의 확보 = 45
• 3) 이동권의 확보 = 47
• C. 일본 고령자복지재정현황 = 48
• Ⅳ. 일본의 고령자고용촉진제도 = 52
• A. 고령자 고용촉진관련 법률 내용 = 54
• 1. 65세까지의 고용확보 = 55
• 2. 중, 고령자 재취직의 촉진 = 56
• 3. 다양한 취업기회확보 = 57
• B. 일본의 고령자 고용촉진제도 개관 = 57
• 1. 정년과 관련된 제도 = 59
• 2.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제도 = 63
• 3. 재취업지원 프로그램 = 65
• 4. 사업화를 위한 지원프로그램 = 67
• C. 일본기업의 대응사례 = 71
• 1. 산요(三洋) 전기 = 71
• 2. 미쓰비시(三菱) 전기 = 72
• 3. 후지(富士) 전기 = 73
• 4. 도요타(豊田)자동차 = 74
• 5. 다카시마야(高島屋) = 75
• 6. 시마즈(島津)제작소 = 76
• Ⅴ. 결론 = 78
• Ⅵ. 참고문헌 = 84
• Abstract =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