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적 갈등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 청계천 복원 사례를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tudies on social conflict have been carried out focusing on the causes of, progression of, and methods of alleviation and solution for social conflicts. Past numerous studies have above all, highlighted the conflicts and the resolutions for ‘not in my backyard’ projects such as waste landfills, or nuclear waste energy facilities, between the government as initiator of such projects, and the groups affected by them.
Furthermore, such studies like the Cheonggye Stream Restoration Project Analysis, already completed, are minimal in their analysis as they just highligh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stigator of the cause of the conflict and the parties affected by the project, and the resolutions to such conflicts.
My research based on past studies, serves to present conflict management in comprehensive framework, a strategy which I have termed as ‘Integrated Conflict Management’. The strategy adapts various factors for conflict resolution from precedent studies in conflict, to construct a 4-pronged integrated model for strategic conflict management.
This win-win strategy is to approach the players creatively and genuinely so that everyone becomes a winner as each of demands are simultaneously met and compensated for. For the goal of substantiating this particular method of management, the integrated conflict management strategy model was utilized in an attempt to analyze the Cheonggye Stream Restoration Project, contrastingly resolved in short time, compared to that of many failed public projects of recent, for a defined strategic framework.
First of all, there is the fulfillment of the fundamental needs of the members of a group. The assumption is that when the group’s needs are unfulfilled, they will feel conflict, and even forced to resort to violence. To fulfill their demands, the group will act for social reforms. The social security system will consequently have to be revised to meet the basic needs of the weak and outcasts of society as well as satisfying the fundamental demands of the poor for housing, minimum social security, health and educational services.
Secondly, there is the development of social capital. An abundance of social capital in the form of unofficial standards or culture, promotes social cooperation which prevents social friction and increases social productivity overall. For example, the most important social capital is education and public information, and through such venues, they develop unofficial and practical standards for dealing with conflicts and negotiations. For members of society to coexist in a diversified society with members of different values and viewpoints, social members must be educated and distributed with public information calling for mutual compromises and cooperation for harmonious coexistence, Namely, the most fundamental aspect for transforming social climate is instilling belief amongst all members of society that values and claims of others are necessary for their own coexistence and prosperity, and that their existence gains significance because there are opposing viewpoints, Furthermore, only the balancing of such views can they as a society maintain equilibrium.
Thirdly, there must be a revision in the system for order. This refers to swift national or social mechanism in the form of sophisticated law and system that deal with conflicts. Most social conflicts are traditionally dealt through lawsuits and are characteristically often unresolved through such venues. Therefore, a more sophisticated system and techniques must be cultured for effective conflict resolution. Going beyond authoritarian or rule of majority methods which often work to repress conflicts, work must begin with detailed provisions in law enacted todefine new governmental administrative services that offer procedurals for conflicting parties to negotiate conflict resolution, and provide for public education and developments for professional negotiators or mediators in preventing and resolving social conflicts.
Lastly, there is government leadership, the primary subject of public conflicts as well as the central force in resolving social conflicts. Government leadership refers to the influences of government public workers or officials, in other words their leadership skills in reflecting public interest in administrative processes, through understanding as much of public demands for preventing full-scaled conflicts, and skillful persuasion of the public.
Not only does government leadership represent the outstanding personal skills of the public official but also the flexibility of the entirety of the official sector in interacting with the public sector. Thus only when conflict management is tackled on an integrated level; in other words, only when the public and the government work together cooperatively can their society be truly harmonious and, the goal of my thesis, conflict prevention and resolution achieved.

국문 초록 (Abstract)

갈등에 관한 연구는 크게 갈등의 원인, 갈등의 과정, 갈등의 완화 및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로 진행되어 왔다. 무엇보다도 갈등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가 쓰레기 매립지나 원전시설 등 비선호시설의 입지를 둘러싼 사업주체인 정부와 사업에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들간의 분쟁 및 갈등 해결에 초점을 두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청계천 복원사업에 관한 연구도 이미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는 갈등에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와 갈등의 원인제공자 사이의 관계, 갈등의 해결에만 초점을 둔 미시적인 분석에 그쳤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갈등의 협력 요인을 소수의 개별 사례들에만 한정하고 있어 이들이 제시하고 있는 요인들의 설명이나 정책방안의 효용성이 다른 사례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갈등관리의 틀을 거시적인 방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전략을 통합적 갈등관리라 칭하며, 이에 기존의 선행연구등을 통해 도출된 여러 갈등해결 요인들을 바탕으로 한 몇 가지의 요소의 조화에 의한 통합적 갈등관리전략의 모형을 구성하였다. 이는 승승접근(win-win approach)으로 갈등의 당사자들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고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리방안의 검증을 위해서 최근 수많은 공공사업들이 실패한 경우와 달리 짧은 기간 안에 성공한 청계천복원사례를 통합적 갈등관리전략의 모형에 의해 분석하고, 전략의 구체화를 시도하였다.
첫째는 공동체 구성원의 기본적 필요의 충족이다. 이는 공동체 구성원은 기본적 필요가 충족되지 못하면 구성원들은 갈등을 야기하고 심지어 폭력화 될 수밖에 없다는 가정에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서 국민의 기본 요구충족을 위한 사회개혁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받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요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빈곤층에 대하여 주거, 최저생활, 보건․의료, 교육 등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형성이다. 이는 사회적 관계에서 협력의 증진을 가능하게 하는 비공식적 규범이나 문화로 사회자본이 풍부할 경우 사회갈등을 예방하고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제고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과 홍보이며, 이를 통해서 갈등이나 협상에 대처하는 비공식적이고 합리적 규칙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가치를 달리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과 공존하기 위해서는 서로 양보하고 합의하여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법을 교육․홍보해야 한다. 사회분위기 전환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반대편의 가치와 주장도 나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믿음을 사회구성원 모두가 가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반대 입장이 있음으로 해서 나의 존재의의가 있고 반대 입장과의 조율을 통해 사회는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제도정비이다. 갈등의 발생 즉시, 발동할 수 있는 국가적․사회적 기제를 말하는데,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법과 제도의 세련화를 말한다.
공공갈등은 대게 소송 등의 전통적인 해결수단으로 잘 해결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소송 이외의 대안적 분쟁해결수단이 유효하게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술적 조건을 성숙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권위주의나 다수결주의에 의한 갈등억제가 아니라 이해관계자들 간의 합의에 의한 갈등해결절차를 비롯해서 사회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교육 훈련과 협상전문가 또는 조정전문가의 양성 등 참여정부가 새로운 행정서비스로 제공하고자하는 갈등관리 방식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법률로 명문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마지막은 공공갈등의 대상자이자 문제해결의 가장 큰 주체인 국가의 리더십이다. 이는 갈등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영향력을 의미하는데, 행정과정에 얼마나 국민들의 이익을 잘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가 부터 갈등의 발생시 큰 분쟁으로 이끌지 않고 가능한 많은 사람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면서 국민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 등을 의미한다. 또한, 탁월한 공무원의 개인능력과 더불어 전 공직사회에서의 대국민적 유연성까지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갈등관리란 이 모든 것이 통합적으로 작동되고, 국민과 국가가 함께 협력하여 어우러질 때 진정한 사회통합과 더불어 갈등의 예방과 해결까지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 표목차 = ⅷ
• 그림목차 = ⅷ
• 제 1 장 서론 =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
• 제 2 장 이론적 논의 = 5
• 제 1 절 갈등관리론의 등장 배경 = 5
• 1. 최근의 사회갈등 동향 = 5
• 1) 갈등의 분출= 5
• 2) 갈등의 장기화 = 6
• 3) 공공갈등의 국정과제화 = 7
• 2. 갈등관리론의 대두 = 8
• 1) 갈등관리의 개념 및 의의 = 8
• 2) 갈등관리의 제관점 = 11
• 3) 갈등관리의 유형과 방법 = 13
• 제 2 절 공공 갈등과 관리전략 = 20
• 1.공공갈등의 특징 = 20
• 2.공공갈등의 원인= 21
• 1) 이해관계의 불균형 = 21
• 2) 가치인식의 차이 = 23
• 3) 정책수립과정= 23
• 4) 시민사회의 성장과 참여구조 = 24
• 3.공공갈등과 관리전략 = 25
• 1) 공동생산적 참여 = 25
• 2) 과학적 이해와 사회적 합의 = 26
• 3) 신뢰구축 = 27
• 4)공공정책과정에 공평한 참여 = 28
• 제 3 절 선행연구의 검토와 통합적 갈등관리 모형 = 30
• 1.선행연구의 고찰 = 30
• 1) 갈등의 원인에 초점을 둔 연구 = 30
• 2) 갈등의 해결방안에 초점을 둔 연구 = 32
• 3) 갈등의 전개과정에 초점을 둔 연구 = 33
• 2. 통합적 갈등관리모형 = 34
• 제 3 장 청계천 갈등관리 사례 = 37
• 제 1 절 청계천 복원사업의 갈등요소 = 38
• 1. 청계천복원사업의 갈등 배경과 원인 = 38
• 1)갈등 원인 = 38
• 2)갈등배경 = 40
• 2. 추진과정 = 42
• 1) 1 기: 복원이냐 보수냐를 둘러싼 갈등 = 42
• 2) 2기 주변지역 상인간의 보상과 생존권 문제를 둘러싼 갈등 = 42
• 3) 3기 서울시와 시민위, 청계천연대 그리고 문화재청간 문화 복원에 대한 갈등 = 44
• 제 2 절 갈등관리 분석 = 47
• 1. 시민을 위한 갈등관리 = 47
• 1) 기본적 필요조건 충족의 전략 = 47
• 2) 사회적 자본형성 전략 = 48
• 2. 지역주변 상인 등 이해 당사자를 위한 갈등관리 = 50
• 1) 제도정비 = 50
• 2) 리더쉽 = 51
• 제 4 장 통합적 갈등관리 전략 = 54
• 제 1 절 갈등관리의 기본방향 = 54
• 1.갈등해결의 기본방향 = 54
• 2.갈등해결의 일반적인 접근법 = 55
• 1) 통합의 원리 = 55
• 2) 상황적합의 원리 = 55
• 3) 시스템적 접근 = 56
• 4) 패러다임의 변화 = 56
• 제 2 절 통합적 갈등관리전략 = 57
• 1. 국민의 기본 요구 충족을 위한 사회개혁 = 57
• 2. 행정의 참여패러다임으로의 전환= 58
• 3. 교육, 홍보 등을 통한 사회자본의 형성 = 59
• 1)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교육 = 59
• 2)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그 밖의 정부의 역할 = 60
• 4. 리더쉽 = 61
• 5. 갈등관리를 위한 법제정비 = 62
• 제 5 장 결론 = 64
• 참고문헌 = 66
• Abstract = 73
• 표목차
• <표2-1> 주요국책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액 = 7
• <표2-2〉학자별 갈등관리의 정의= 9
• <표 2-3> 갈등의 결과 = 11
• 그림 목차
• <그림 2-1〉공공시설 입지의 외부효과 = 22
• <그림2-2〉통합적 갈등관리 연구분석 모형 =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