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消防行政體制의 發展方案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Problem and Improvement of Fire Service Administration System of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행정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소방방재 행정분야 또한 이런 추세를 반영하여 2004년 소방방재청을 신설하게 되었다.
사회의 발전으로 인간의 생활수준은 발전한 반면 재해에 대한 대비는 미비한 수준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소방행정체제의 분석 및 선진국들의 사례비교를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국민의 안전욕구를 충족시키고 재난재해의 1차적 대응기관으로서 소방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방기관을 중심으로 한 조직의 전문성과 기술성으로 독립적인 종합방재기능체제의 설립
둘째, 현행 소방학교와 연구기관에의 재정적 뒷받침과 소방관련 정책결정자들의 노력
셋째, 소방조직의 개혁을 위한 외부 전문인력의 영입이다.
이러한 면에서 합리화를 모색하며 노력한다면 소방행정은 더욱 효율적인 운영을 가져올 것이다.

국문 초록 (Abstract)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디지털경제시대의 도래 등 최근 행정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대응하는 것은 소방방재행정 분야의 경우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최근 정부에서는 다양한 논의과정을 거쳐 2004년 소방방재청을 신설하게 된 것이다.
특히 현상에서 초점이 모아져야 할 부분은 신설된 조직을 중심으로 한 효율적인 소방방재 행정체제의 구축이다. 본 연구의 기본목적은 소방방재청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소방방재 행정체제 구축을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즉 소방방재청이 설립된지 1년을 즈음하여 한국 소방행정체제의 현황을 분석하고 또한, 선진국들의 사례와 비교함으로써 행정조직, 재정 및 인력 등 제 분야에서 진일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현대 산업사회의 발달과 고도화추세는 소방환경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고, 인구 집중화와 지식 및 정보산업의 발전으로 인하여 인간생활의 수준은 큰 발전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그에 다른 피해도 크며 예측 불허의 각종 대형재난과 사고는 우리 삶의 또 다른 측면에서 위기와 혼란을 야기 시켜 오고 있다. 사회적으로 경제발전의 문제에만 관심을 돌리고 크고 작은 재해에 대한 사전대비가 미미한 수준이다 보니 국민에 대한 봉사와 편익제공은 늘 많은 문제들을 노출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방을 21세기 국가사회 복지정책 및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변화시켜, 보다 원활히 움직일 수 있는 소방체제를 구현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욕구를 충족시키고, 모든 재해?재난에 대한 1차적 대응기관으로서 소방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즉 세계화?정보화의 시대의 흐름 속에서 사전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에 대한 대처능력을 배양시키고, 조직체계의 정비와 보완 가능적 대안을 제시하고, 소방에 대한 관심과 동기를 유발시키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방행정체제내의 불합리한 부분을 도출시켜 합리적이고 더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소방기관을 중심으로 한 조직의 전문성과 기술성으로 독립적인 종합방재기능체제의 설립이 요구된다. 즉 분산 시행되고 있는 방재기능을 소방조직이 일부 기능들을 흡수 통합하여 국민의 안전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으며 소방방재청을 비롯한 중앙의 중추적 역할과 지방을 이을 수 있는 시스템이 형성되어야 한다. 둘째, 현행 소방학교와 연구기관들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재정적 뒷받침과 소방관련 정책결정자들의 부단한 노력이 뒤따라야한다. 셋째, 소방조직의 개혁을 위한 외부 전문인력의 영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면에서 진일보 합리화를 모색하면서, 꾸준히 노력하여야 만이 정보화 시대의 발전에 발 맞춰 소방행정은 더욱 효율적인 운영을 가져올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 제2장 소방행정의 의의 = 5
• 제1절 소방행정의 이론적 배경 = 5
• 1. 소방행정의 개념 = 5
• 2. 소방행정의 기능 = 6
• 3. 소방행정의 특성 = 8
• 제2절 소방행정체제의 변천과정 = 9
• 1. 조선시대 (1400-1909) = 9
• 2. 일제시대의 소방조직 = 10
• 3. 미군정시대의 소방조직 = 12
• 4. 정부수립 이후의 소방조직 = 13
• 제3절 분석의 틀 = 18
• 제3장 한국 소방행정체제에 대한 실태분석 = 19
• 제1절 한국 소방행정조직 운영실태 = 20
• 1. 중앙 소방행정조직 = 20
• 2. 지방소방행정조직 = 24
• 제2절 한국의 소방인력 구성 및 운영실태 = 32
• 1. 소방인력 구성 = 32
• 2. 운영실태 = 33
• 제3절 한국 소방재정 및 장비의 운영실태 = 36
• 1. 소방재정 = 36
• 2. 소방장비 = 38
• 제4장 소방행정체제의 문제점 = 42
• 제1절 소방행정조직의 문제점 = 42
• 1. 지방 조직체제와 방재기능의 통합적 구조의 부재 = 42
• 2. 중앙소방교육 및 연구기관의 빈약 = 44
• 3. 재난 현장 공상자를 위한 소방병원의 미비 = 45
• 4. 시·군지역 소방관서의 부족 = 47
• 5. 화재조사 및 수사에 관한 문제 = 48
• 제2절 소방인력분야에 존재하는 문제점 = 49
• 1. 소방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효율성 미흡 = 49
• 2.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미흡 = 49
• 3. 전문의료 인력 확보 미흡 = 50
• 제3절 소방재정 및 장비의 문제점 = 51
• 1. 소방재정의 문제점 = 51
• 2. 소방장비의 문제점 = 55
• 제5장 소방행정체제의 발전방안 = 57
• 제1절 소방행정조직의 발전방안 = 57
• 1. 소방조직 중심의 재난관리 통합에 의한 시스템 활성화 = 58
• 2. 소방교육 및 연구기관의 확대개편 = 62
• 3. 소방기관의 화재수사권 확보 = 63
• 제2절 소방인력의 발전방안 = 64
• 1. 소방조직의 전문인력 확보 = 64
• 2. 응급의료 전문인력의 확보 = 65
• 3. 지방자치 표준정원제의 내실화 = 66
• 제3절 소방재정 및 장비 운영에 관한 발전방안 = 67
• 1. 소방공동시설세의 확충 = 67
• 2. 재정지원의 확대 = 68
• 3. 소방장비의 확충 = 68
• 제6장 요약 및 결론 = 70
• 표목차
• <표2-1> 소방연혁 = 17
• <표3-1> 각 국의 소방연구소 및 보유인력 비교 = 21
• <표3-2> 소방파출소의 설치 및 배치기준 = 26
• <표3-3> 전국 행정구역 현황 = 30
• <표3-4> 시·도별 소방관서 현황 = 31
• <표3-5> 전국 소방인력 현황 = 32
• <표3-6> 한국과 일본의 소방공무원 수 비교 = 32
• <표3-7> 자치단체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증가 추이 = 33
• <표3-8> 광역시 자치단체 공무원 대비 소방공무원 현황 = 35
• <표3-9> 2004년 소방세출예산표 = 37
• <표3-10> 전라남도 소방본부 소방세출예산 현황 = 37
• <표3-11> 시·도별 소방예산 현황 = 38
• <표3-12> 년도별 소방장비 보유실태 = 40
• <표3-13> 한국의 소방장비 현황 = 41
• <표4-1> 최근5년간(‘99~’03)공사상자 현황(년평균순직, 공상) = 46
• <표4-2> 2003년도 순직 및 공상자 내역(보훈·일반대상) = 46
• <표4-3>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2002-2006) = 49
• <표4-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 50
• <표4-5> 2005 시도별 소방예산(지방비) = 52
• <표4-6> 2004년 소방세출예산 = 55
• <표4-7> 소방력 보강 5개년 실적 및 계획(2003~2007) = 56
• <표5-1> 화재발생 현황 = 69
• 그림목차
• <그림2-1> 일제시대 警務摠監部 機構 = 11
• <그림2-2> 조선총독부 경찰국 기구(1939) = 12
• <그림2-3> 분석틀 = 18
• <그림3-1> 중앙소방조직 = 22
• <그림3-2> 전국소방조직 = 23
• <그림3-3> 서울특별시 소방조직 = 27
• <그림3-4> 광역시 소방조직 = 28
• <그림3-5> 각 도 소방조직 = 29
• <그림4-1> 현행 소방 및 재난재해관리 조직체계 = 44
• <그림4-2> 소방관 사고유형 = 46
• <그림5-1> 소방방재청 기능별 대응기관 = 61
• <그림5-2> 국가재난 담당 부서별 통합방안 모색 =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