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 최초범죄와 재범발생의 상관관계 연구 - 소년보호사건 보호관찰대상자를 중심으로 - = Study on relation of initial crime and second crime generation in adolescenc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소년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최초비행의 발생 양태, 최초비행 후의 행태, 재비행 발생의 양태에 대해서 살펴보고, 최초비행과 재비행을 비교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재비행 방지에 필요한 개입전략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또 다른 목적은 청소년의 재비행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소년법상 보호관찰 2회 이상인 자를 연구대상으로 질적·양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비행의 두드러진 특징은 공범관계에서 저질러진다는 것이다. 최초비행이든 재비행이든 80%가 넘게 공범이 존재하였다. 즉 비행청소년에 관한 이론 중 사회환경적 특성 요인인 또래의 영향이 비행에 많은 작용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비행청소년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사회내의 체계적인 시스템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 실정은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최초비행 보다 재비행으로 인하여 구속되는 청소년 비율이 두 배 정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미성숙한 청소년으로 하여금 가족, 친구, 학교 등과의 단절과 수용시설의 악풍을 경험하는 것이어서 그 부작용과 후유증이 크게 우려된다고 하겠다.
셋째, 비행청소년들이 비행적 상황인식이나 비행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되어 있었고, 이 점이 재비행을 저지르는 요소의 하나라는 것이 드러났다. 따라서 비행청소년에 대한 재비행 방지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review the trends of initial delinquency generation, activity after initial delinquency, and re-delinquency generation of those under the protective inspection by adolescence protective measure, to compare the initial delinquency and re-delinquency, and to identify the intervention strategy required for preventing re-delinquency.
Further, this study presents yet another objective of identifying the factors greatly affecting the juvenile re-delinquency. For such purpose,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es were performed together for those who receive more than 2 times of protective inspection under adolescence law.
For personal characteristic factor, the age and cause of initial delinquency, and for the social environment characteristic factor, the influences of family, school and peer were reviewed.
The results from this study are as below.
First, the most conspicuous characteristic of juvenile delinquency is that it is committed in a complicity relationship. Over 80% of delinquencies were involved in complicity regardless of initial or re-delinquency. Namely, it is identified that peer influence which is the social environment characteristic among the theories on juvenile delinquencies has strong impact on the delinquency.
Second, although the desperate need of systematic system within the society of teaching and guiding the delinquent juveniles, the current situation is not responding to this reality at all. Particularly, the ratio of adolescences arrested by the re-delinquency was 2 times higher than those arrested by the initial delinquency, which induces the immature adolescence to experience the severance from the family, school and friends as well as the vice of confinement facilities and brings great considerations for its negative impact and aftereffect.
Third, the recognition for the delinquent circumstances or the viewpoint on the delinquent environment of these adolescences were not rightful, which was one of the factors of committing delinquency again. Therefore, this must be considered in conducting re-delinquency prevention education for the delinquent juveniles.
Based on such study results, the proposals were made for the institutions that guide delinquent juveniles conduct policies to identify the problem of juvenile delinquency as the complicity problem, and to conduct programs to prevent complicity simultaneously with the respective guidance. Further, the importance of enforcing the awakening on the initial crime and the initial response on the crimes was emphasized.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국문초록
• 제1장 서론 = 1
• 제1절 문제 제기 = 1
• 제2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 2
• 제3절 연구의 범위 = 3
• 제2장 이론적 배경 = 5
• 제1절 비행청소년의 제특성 = 5
• 1. 개인적 요인 = 5
• 2. 사회환경적 특성 요인 = 8
•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 15
• 제3장 조사방법 및 조사결과 분석 = 18
• 제1절 조사방법 = 18
• 제2절 분석틀 = 20
• 제3절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 21
• 1. 성별 = 21
• 2. 연령 = 21
• 3. 학력 = 23
• 제4절 조사대상자의 비행적 특성 = 23
• 1. 범죄 양태 = 23
• 2. 공범관계 = 25
• 3. 공범수 = 27
• 4. 비행시간 = 28
• 5. 비행의 주된 이유 = 30
• 6. 최초비행 연령 = 33
• 7. 최초비행 후 재범까지의 기간 = 34
• 제5절 조사대상자의 비행 후의 결과적 특성 = 36
• 1. 구속 여부 = 36
• 2. 처벌 = 40
• 3. 처벌의 수용태도 = 41
• 4. 가족·친구들의 태도 = 44
• 5. 재비행 방지교육 여부 = 46
• 6. 재비행시 느낀 변화(최초비행 대비) = 47
• 7. 비행을 반복하는 이유 = 49
• 8. 재비행 방지에 필요한 조치 = 50
• 제4장 결론 및 제언 = 53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 53
• 제2절 정책적 제언 = 55
• 제3절 연구의 한계 = 56
• 참고 문헌 = 58
• Abstract = 60
• 부록 설문지 =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