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한국경찰의 형성과 성격(1945-1953년) = Organization and character of Korean police(1945-1953)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T10207199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논문에서는 1945년 해방으로부터 1953년 한국전쟁 휴전에 이르기까지의 한국경찰의 형성과정을 크게 보아 제도적 강화과정과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다.
    우선 2장에서는 미군정기 경찰의 재창설과 성장에 대해 살펴보았다. 해방 후 미군정은 한반도에 진주함과 동시에 경찰권을 인수하였다. 미군정은 경찰기구를 중앙집권화시키는 한편 경찰의 충원에 있어서는 일제 경찰을 그대로 재임용함과 동시에 신규 인력충원에 있어서도 극우적 성향의 청년층들을 대거 임용하였다.
    미군정 경찰정책의 목적은 남한에 미국주도의 정부를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군정경찰은 좌익에 대한 무력화 정책과 더불어 우익주도의 단독정부수립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찰은 소극적 의미의 치안유지뿐 아니라 전투경찰로서의 성격도 가지게 되었다. 이미 경찰은 1946년 초반부터 전시편제화하였으며, 1946년 10월인민항쟁을 진압하면서 경찰국가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군정경찰은 1948년 5.10총선거과정에도 비상경비총사령부를 설치하여 선거대비체제로 조직을 전환시켜 적극적으로 선거를 조직하고 개입하였다.
    3장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경찰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정부수립과 함께 내무부 治安局으로 축소된 경찰기구는 오히려 이승만 정권에 더욱 유착되었다. 즉 경찰을 독립적인 것으로 두지 않고 내무부에 속하게 함으로써 행정부를 장악한 이승만은 경찰을 그의 정적 제거라는 목적을 위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정부수립 후에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좌절되면서 일제경찰은 더욱 이승만 정권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게 된다.
    이 시기 경찰은 38선경비와 유격대 토벌을 이유로 준전시체제를 유지하면서 더욱 확대 강화되었다. 특히 1948년 10월 여순반란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면서 경찰을 대규모 증원하는 동시에 경찰국가화하였다. 이러한 경찰력의 강화를 통해 이승만 정권은 국민에 대한 통제체제 구축과 함께 국민동원정치를 펴고 있다. 당시 이승만 정권은 국민회 등 친정부 조직을 이용하여 대대적으로 국민계몽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국민반 유숙계 등의 통제기구를 조직하여 사찰관행과 감시체제를 구축하였다.
    4장에서는 한국전쟁의 발발과 함께 경찰조직의 양적 질적 팽창과 군사화과정을 살펴보았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경찰은 군사화되어 직접적으로 전투에 참여하는 한편 유격대 토벌과 후방지역 치안확보를 담당하였다. 전시체제하의 경찰은 7만명에 가까운 양적 팽창을 하였다.
    이 시기 경찰은 이승만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전면적으로 동원되었다. 즉 대전협정에 따라 군대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한 이승만 정권은 경찰을 통해 국내 정치에 개입하면서 경찰의 정치적 동원이 공공연히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전시 경찰은 국민에 대한 일상적 통제와 감시체제의 구축을 더욱 강화시켜 나갔다. 후방치안확보라는 명분아래 부역자 처벌, 보도연맹원에 대한 학살 등을 통해 공포적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도민증.시민증이라는 통제장치를 통해 국민들에 대한 일상적 감시를 행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한국경찰은 미군정기 경찰의 조직과정에서부터 일제의 식민지 경찰기구를 그대로 유지한 채 중앙집권적으로 강화되어 중립적 사회질서유지 기능보다는 반공이데올로기에 기반한 국가체제를 형성하는데 주력하였다.
    이같은 국가형성과정에서의 경찰의 역할과 성격을 통해 살펴보았을 때 이 시기를 경찰국가로 규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번역하기

    본 논문에서는 1945년 해방으로부터 1953년 한국전쟁 휴전에 이르기까지의 한국경찰의 형성과정을 크게 보아 제도적 강화과정과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다. 우선 2장에서는 미군정...

    본 논문에서는 1945년 해방으로부터 1953년 한국전쟁 휴전에 이르기까지의 한국경찰의 형성과정을 크게 보아 제도적 강화과정과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다.
    우선 2장에서는 미군정기 경찰의 재창설과 성장에 대해 살펴보았다. 해방 후 미군정은 한반도에 진주함과 동시에 경찰권을 인수하였다. 미군정은 경찰기구를 중앙집권화시키는 한편 경찰의 충원에 있어서는 일제 경찰을 그대로 재임용함과 동시에 신규 인력충원에 있어서도 극우적 성향의 청년층들을 대거 임용하였다.
    미군정 경찰정책의 목적은 남한에 미국주도의 정부를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군정경찰은 좌익에 대한 무력화 정책과 더불어 우익주도의 단독정부수립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찰은 소극적 의미의 치안유지뿐 아니라 전투경찰로서의 성격도 가지게 되었다. 이미 경찰은 1946년 초반부터 전시편제화하였으며, 1946년 10월인민항쟁을 진압하면서 경찰국가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군정경찰은 1948년 5.10총선거과정에도 비상경비총사령부를 설치하여 선거대비체제로 조직을 전환시켜 적극적으로 선거를 조직하고 개입하였다.
    3장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경찰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정부수립과 함께 내무부 治安局으로 축소된 경찰기구는 오히려 이승만 정권에 더욱 유착되었다. 즉 경찰을 독립적인 것으로 두지 않고 내무부에 속하게 함으로써 행정부를 장악한 이승만은 경찰을 그의 정적 제거라는 목적을 위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정부수립 후에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좌절되면서 일제경찰은 더욱 이승만 정권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게 된다.
    이 시기 경찰은 38선경비와 유격대 토벌을 이유로 준전시체제를 유지하면서 더욱 확대 강화되었다. 특히 1948년 10월 여순반란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면서 경찰을 대규모 증원하는 동시에 경찰국가화하였다. 이러한 경찰력의 강화를 통해 이승만 정권은 국민에 대한 통제체제 구축과 함께 국민동원정치를 펴고 있다. 당시 이승만 정권은 국민회 등 친정부 조직을 이용하여 대대적으로 국민계몽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국민반 유숙계 등의 통제기구를 조직하여 사찰관행과 감시체제를 구축하였다.
    4장에서는 한국전쟁의 발발과 함께 경찰조직의 양적 질적 팽창과 군사화과정을 살펴보았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경찰은 군사화되어 직접적으로 전투에 참여하는 한편 유격대 토벌과 후방지역 치안확보를 담당하였다. 전시체제하의 경찰은 7만명에 가까운 양적 팽창을 하였다.
    이 시기 경찰은 이승만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전면적으로 동원되었다. 즉 대전협정에 따라 군대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한 이승만 정권은 경찰을 통해 국내 정치에 개입하면서 경찰의 정치적 동원이 공공연히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전시 경찰은 국민에 대한 일상적 통제와 감시체제의 구축을 더욱 강화시켜 나갔다. 후방치안확보라는 명분아래 부역자 처벌, 보도연맹원에 대한 학살 등을 통해 공포적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도민증.시민증이라는 통제장치를 통해 국민들에 대한 일상적 감시를 행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한국경찰은 미군정기 경찰의 조직과정에서부터 일제의 식민지 경찰기구를 그대로 유지한 채 중앙집권적으로 강화되어 중립적 사회질서유지 기능보다는 반공이데올로기에 기반한 국가체제를 형성하는데 주력하였다.
    이같은 국가형성과정에서의 경찰의 역할과 성격을 통해 살펴보았을 때 이 시기를 경찰국가로 규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thesis is to analyze the formative process of Korean police for the period from 1945 Liberation to 1953 Armistice of Korean-War mainly in both aspects of the buildup of organization and the performance of its function.
    To begin with, the chapter 2 introduces the research on re-establishment and growth of the police under U.S. Military Government. On occupying Korean peninsula after the Liberation, U.S. Military Government took over the police. The power was centralized in the organization, meanwhile, for supplement of the personnel, they used Japanese police force without change and appointed a great number of young men with far-right tendency for recruit.
    This policy of U.S. Military Government was for the purpose to take the initiative in establishment of a government in South Korea. Accordingly, with the policy of making the leftists helpless, the police of Military Government played the principal part in setting up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Through the courses, the police got the character not only for keeping public order in a passive sense, but also for doing combat. The police already had a war footing from early in 1946 and completed a police-state system by putting down the Peoples Resistance in October. Military Government police was switched for ready-election-system with the Emergency Guard General Headquarters organized for 5 10 General Election in 1948 so that it actively functioned intervening in the election.
    Chapter 3 shows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and the police. With the government established, the police was curtailed as National Police Headquarter under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nevertheless, it had a cozy relationship with Lee Government. Lee who grasped the Executive could use the police force for the purpose of elimination of his political rivals by making the police not independent but under the control of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Furthermore, the two, Lee Government and the police of Japanese, came even closer together after the breakdown of the Special Investigation Committee of Anti-National Conduct.
    The police in that period got expended and more powerful with quasi-military organization for border guard and guerilla suppression. Especially, the number of the police was largely increased and a police-state systematized after Yeo-Soon Rebellion in 1948 caused the National Security Law. Through more power of the police, Lee Government built a control system over the people and exercised national mobilization. Lee Government, at that time, carried out a national mass-education campaign on a grand scale making use of pro-government groups such as Peoples Association and, on the other hand, built up a surveillance system and inspection practice by forming control agencies like the National Neighborhood Association and Yoo Sook Kye.
    Chapter 4 takes a careful look into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growth and the militarization process of the police organization with outbreak of Korean War. When the War broke out, the police got militarized, took part in battles and was in charge of putting down guerrilla bands and maintaining peace and order in civilian front. It was increased in quantity nearly to 700,000 on a war basis.
    The police was sweepingly mobilized for the political use by Lee during this period. As the Daejeon Agreement deprived Lee Government of the power over the military, Lee intervened in political affairs through the police openly called out in large numbers.
    Meanwhile, the police in wartime tightened the control of peoples daily life and accelerated buildup of surveillance system. Under the justification of security in home front, traitors got punishment and the members of Protection & Guidance Alliance were slaughtered to create terror atmosphere all over and, besides, peoples daily life was watched through control instruments including province cards and citizen cards.
    Shortly, from the stage of organization in U.S. Military Government, the Korean police preserved the organization of Japanese and rather strengthened instead of maintaining public order on the neutral ground so that it produced a great effect on forming a nation on anti-Communism.
    Based on the role and character of the police during the state-forming period, it is provided that a police-state was in this period.
    번역하기

    This thesis is to analyze the formative process of Korean police for the period from 1945 Liberation to 1953 Armistice of Korean-War mainly in both aspects of the buildup of organization and the performance of its function. To begin with, the chapte...

    This thesis is to analyze the formative process of Korean police for the period from 1945 Liberation to 1953 Armistice of Korean-War mainly in both aspects of the buildup of organization and the performance of its function.
    To begin with, the chapter 2 introduces the research on re-establishment and growth of the police under U.S. Military Government. On occupying Korean peninsula after the Liberation, U.S. Military Government took over the police. The power was centralized in the organization, meanwhile, for supplement of the personnel, they used Japanese police force without change and appointed a great number of young men with far-right tendency for recruit.
    This policy of U.S. Military Government was for the purpose to take the initiative in establishment of a government in South Korea. Accordingly, with the policy of making the leftists helpless, the police of Military Government played the principal part in setting up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Through the courses, the police got the character not only for keeping public order in a passive sense, but also for doing combat. The police already had a war footing from early in 1946 and completed a police-state system by putting down the Peoples Resistance in October. Military Government police was switched for ready-election-system with the Emergency Guard General Headquarters organized for 5 10 General Election in 1948 so that it actively functioned intervening in the election.
    Chapter 3 shows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and the police. With the government established, the police was curtailed as National Police Headquarter under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nevertheless, it had a cozy relationship with Lee Government. Lee who grasped the Executive could use the police force for the purpose of elimination of his political rivals by making the police not independent but under the control of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Furthermore, the two, Lee Government and the police of Japanese, came even closer together after the breakdown of the Special Investigation Committee of Anti-National Conduct.
    The police in that period got expended and more powerful with quasi-military organization for border guard and guerilla suppression. Especially, the number of the police was largely increased and a police-state systematized after Yeo-Soon Rebellion in 1948 caused the National Security Law. Through more power of the police, Lee Government built a control system over the people and exercised national mobilization. Lee Government, at that time, carried out a national mass-education campaign on a grand scale making use of pro-government groups such as Peoples Association and, on the other hand, built up a surveillance system and inspection practice by forming control agencies like the National Neighborhood Association and Yoo Sook Kye.
    Chapter 4 takes a careful look into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growth and the militarization process of the police organization with outbreak of Korean War. When the War broke out, the police got militarized, took part in battles and was in charge of putting down guerrilla bands and maintaining peace and order in civilian front. It was increased in quantity nearly to 700,000 on a war basis.
    The police was sweepingly mobilized for the political use by Lee during this period. As the Daejeon Agreement deprived Lee Government of the power over the military, Lee intervened in political affairs through the police openly called out in large numbers.
    Meanwhile, the police in wartime tightened the control of peoples daily life and accelerated buildup of surveillance system. Under the justification of security in home front, traitors got punishment and the members of Protection & Guidance Alliance were slaughtered to create terror atmosphere all over and, besides, peoples daily life was watched through control instruments including province cards and citizen cards.
    Shortly, from the stage of organization in U.S. Military Government, the Korean police preserved the organization of Japanese and rather strengthened instead of maintaining public order on the neutral ground so that it produced a great effect on forming a nation on anti-Communism.
    Based on the role and character of the police during the state-forming period, it is provided that a police-state was in this period.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