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모성보호정책의 사용실태 분석을 통해 사용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모성보호정책이 현실성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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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2002
학위논문(석사) --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 사회복지전공 , 2002. 8
2002
한국어
서울
101p ; 2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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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모성보호정책의 사용실태 분석을 통해 사용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모성보호정책이 현실성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를 통해 취업과 가사노동이 조화롭게 병행 가능한 지원체계를 모색하여 여성의 능력활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가족부양의 책임을 지고 있는 남성과 여성 모두의 사회활동이 지원 가능한 복지 환경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 이론을 중심으로 한 문헌조사와 실태분석을 중심으로 한 사례조사 등을 주로 이용하여 국내외 모성관련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현행 국내 모성 및 육아관련제도의 시행을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 민주노총 과 한국노총 사업장의 임단협 진행과정 및 경과를 통해 도입여부와 시행여부에 대해 중심적으로 현황파악을 하였는데 그 중 여성노동자가 대다수를 이루는 보건의료노조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 분석결과 우리나라 모성보호 정책의 문제점을 요약해 보면 첫째, 비교적 높은 수준의 환경을 기대할 수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도의 실시율과 사용율이 충분치 못하고 있다. 둘째, 제도적 도입이 충분하지 못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첫 번째 지적한 문제점의 원인으로 파악될 수 있다. 셋째, 비용 면에서 기업과 취업 여성의 부담이 여전히 크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무엇보다 여성인력에 대한 사회인식과 여성 자신의 의식개선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는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들이 출산을 이유로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당하지 않으면서 현행법의 모성보호 관련 제도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민간 부문에 고용되어 있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모성보호 제도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성보호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산전후 휴가비용을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출토록 하여 전 여성에게 확대적용하고 둘째, 사산 및 유산휴가에 대한 입법을 보다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의 보호체제 완비, 넷째, 산전 건강검진 휴가와 육아휴직의 현실화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활동을 하는 기혼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직장보육시설의 확보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정립되더라도 행정의 감독이 강화되지 않으면 사업장의 횡포에 여성들은 다시 희생되고 수많은 정책들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여성은 사회 재생산의 기능을 수행하는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인식을 가지고 민관이 모성보호제도를 잘 시행해나가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제도 교육 및 홍보의 강화, 노동부의 불이익 처우금지 등 지도감독의 강화,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 확대 등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며 한편으로 여성노동자의 적극적인 실천 또한 절실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기존의 조사연구에 의존하여 실제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에 대한 요구나 만족도 등을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있지만 전반적인 우리나라 모성보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착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and problem of motherhood protection policy, suggest a plan that helps establish the policy on a realistic basis, and find a system that supports keeping pace with work and housework so that it ...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and problem of motherhood protection policy, suggest a plan that helps establish the policy on a realistic basis, and find a system that supports keeping pace with work and housework so that it will contribute to make better use of womens ability. Thus, it is to lay a groundwork that will be able to support the social workings of both men and women who have a family responsibility.
To accomplish the purpose, it referred to the existing theories and literature and case studies and researches to examine the motherhood related policies at home and abroad. Besides, it is to check thoroughly the wage agreement procedures and progresses of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and its industries, to find whether or not it is enforced and introduced the motherhood and child care related systems, focusing on the realities of the Medical Health Trade Unions that hold a large majority of women workers.
As a result of analysis, it is summarized the problem of motherhood protection policy related to working women in Korea as follows; First, there is not enough to enforce and use the system, although it surveys with a relatively high level group. Second, it is not so satisfactory introduction of a system that it causes a problem mentioned as first. Third, it is too heavy a burden on companies and women in terms of costs.
To overcome these problem, it is necessary for a society and women to change their thinking of women resources. Actually, it requires more active works from the government so that the irregular workers of a public organization are not treated disadvantageously, such as contract termination due to a maternity, while fully use the motherhood protection related systems under the law in force. And it need to have special device to guarantee the use of motherhood protection system for irregular women workers in a private organization.
To establish and promote motherhood protection system, it requires that: first,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pays a pre- and post-maternity costs and expand it to all the women. Second, it legalizes a stillbirth and miscarriage leave. Third, a guard system is equipped from harmful and dangerous work. Fourth, it need to plan pre-maternity health checkup and child care leave on a realistic basis. Above all, the nursing facilities in a working place is desperate for married working women.
However, these policies may be a good for nothing and many women workers may be a victim of a work oppression unless it strengthens the administrative supervision. So it need to enhance administrative management and supervision, and both private and public sections need to cooperate in taking effect the motherhood protection system, with a understanding of women as an important and special one who serve in social reproduction.
It has reviewed the current condition and problem of the motherhood protection system in Korea and suggested a plan to raise an effectiveness of the policy. But it has a limitation that it does not reflect the real demand and satisfaction of women workers, depending on the literature studies and the existing researches as a methodology. More practical establishment of motherhood protection system will be backed up by active studies and researches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