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모성에 대한 갈등과 협상으로서의 저출산 = A Study on Low childbirth as conflicts and negotiation to "motherhood as institu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starts with raising a question on "All women must become mothers,"rather a weird result induced by these day's low birth rate in Korea, where social discussions are just integrated into low childbirth-related crisis discourse. The fact that a few ways discussed as childbirth fostering policies do not meet the reality at all distinctly shows insufficiency of those policies that rarely reflect women's experience and understandings.
The reason why the low childbirth discussions do not surpass a certain level and just remained untouched, I think, is Korea's adherence to men-centered patriarch. So, in this study, I want to look at low childbirth in question with a conception of "motherhood as institutions," a maternity ideology centered on patriarch. Hence this study, selected married women in their 20s and 30s with one child as objects, is composed of four large aspects: women's adaptation & conflicts to "motherhood as institution," their determination of low childbirth by means of negotiation to "motherhood as institution," and at last this study's suggestion to the low childbirth in question.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motherhood as institution" has taken "becoming a mother" for granted under the pretext of women's biological function, downgrading accomplishments of mothering roles to one of social components in the name of "maternal instinct" and incessantly compelling women to devote themselves in following good mothering models. With unconsciously internalizing "motherhood as institution," consequently, women conform to the concept. Women have perceived a notion that they'd become mothers through marriages and becoming mothers be a natural course they have to meet. So in most cases married women's selective rights on childbirth have been only confined to "when they give births." When they became mothers through childbirths, women are likely to internalize childcare and at this very moment they accept the caring as inevitable have-to-do or acquiesce in their spouses' passive fatherhood on account of rationalization. Likewise, women as caretakers, in most cases, show their efforts in becoming "more perfect mother" in terms of child's education, health, emotions and capital power.
Second, during the process of women's adaptation to "motherhood as institution," we could easily forebode certain conflicts underlying it. "Being a mother," obliged by "motherhood as institution," simplifies women's identities only to motherhood, triggering conflicts between identities women have. And if women go to work, they can't help experiencing internal conflicts between their carriers and childcare even though they undergo unwilling severance from their children or do their work with shouldering childcare simultaneously. Also the real contents "motherhood as institution" has compelled women are, in some cases, too exaggerated that women have to always experience alienation despite of their endeavors, rendering them to feel sorry or even guilty to their children. At last, "motherhood as institution" has arranged women's lives changeable to life cycle, delaying women's life schedules and sometimes placing them in despair.
Third, in the process of adaptation and conflicts, women penetrating the reality of "motherhood as institution," i.e "being a mother," face a whole new phase of selection and then design contracts of "giving birth only one child." At this moment, quite differing from their first birth, women's selection establishes more extending alternatives like "whether giving birth or not." Despite of the extension on women's selection, however, there are more problems women must settle out such as a deep-rooted notion of preferring a son to a daughter or an anxiety about only one child. And in their selection, women's desires for absorbing in one child are readable, focusing on their one child without dispersing their material & emotional resources to various potential children. The low childbirth phenomenon, a byproduct through contracts with "motherhood as institution," seems rather resistant against "motherhood as institution," in terms of minimizing maternal roles and shifting childbirth-related selection to individuals, but, at the same time, adaptive to "motherhood as institution," in terms of making women to do their best to live up to an ideal image of mother with dedicating themselves to a child. In other words low childbirth has ambivalent attributes.
Fourth, if pursuing the way where motherhood and childbirth policies go with bearing the three points above, we can find out a positive point from "motherhood as experience," not from "motherhood as institution" existing as a cause, I think. And I suggest that we must reform motherhood concept with generating affluent motherhood discourses and various mother images, instead of sticking to the existing monolithic mother image. Meanwhile women this study selected as objects have only hoped for the existing maternity protection policy to realize, rather than just wanting a whole new policy, and furthermore looked forward for their motherhood to stepping together with fatherhood in childcare. In accomplishing maternity policies, governments must pursue those in perspective of not encouraging women's childbirth but mitigating women's oppressed status compelled by "motherhood as institution," respecting and sponsoring diverse selection on childbirth.
This study covers "motherhood as institution" as standards spread onto societies, how women react as active subjects on childbirth and childcare, and consequently how their reaction affects the low childbirth. At the same time, with presenting low childbirth as a crisis discourse, this study reveal wrong the governmental intervention in women's lives from the scratch and indicates that the intervention is based on the patriarch. And this study wants to point out government's patriarchal feature and the feature's byproducts, "motherhood as institution," rendering current's low childbirth, zoom in the affectation as oppression to women, and at last demand for governments to rethink patriarchal low childbirth discourse and polici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의 저출산 현상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사회적 논의가 위기담론으로 일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든 여성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로 시작된다. 또한 현재 출산장려정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방안들이 매우 일천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은 여성들의 경험과 이해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된다.
이와 같이 저출산 논의가 일정 수준 이상을 넘지 못하고 출산율이라는 수치에 급급하여 여성의 삶을 제한하려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사회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사회라는 인식에 이르렀고 따라서 가부장적 모성이데올로기의 개념인 ‘제도적 모성’을 중심으로 현재의 저출산의 의미와 맥락을 읽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 자녀가 있는 기혼의 20, 30대의 여성을 대상으로 ‘제도적 모성’에 대한 순응, 갈등을 거치면서 협상으로서 저출산을 선택하게 되는 과정까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새롭게 나아가야 할 방향 모색까지 네 가지로 구성된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적 모성’은 여성의 생물학적 기능을 구실로 여성의 ‘어머니 되기’를 당연시하고 어머니 역할 수행 역시 ‘모성본능’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구성물임을 은폐하며 끊임없이 훌륭한 어머니의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여성들이 그에 매진할 것을 종용한다. 여성들은 이러한 ‘제도적 모성’을 무의적으로 내재화함으로써 ‘제도적 모성’에 순응한다. 여성들은 결혼을 하면 어머니가 된다는 것 역시 자연스런 삶의 과정이라고 인식하였고 따라서 기혼 여성들이 출산에 대해 행사하는 선택권은 대부분 ‘언제 낳을 것인가’로 한정된다. 출산을 통해 어머니가 되면 여성들은 육아 내면화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여성은 육아에 소극적인 부성은 용인한 채, 어쩔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이거나 때로는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묵인한다. 이렇게 여성들이 양육자로 위치하면서 여성들은 아이의 교육과 건강, 정서, 그리고 자본력 등과 같은 면에서 좀더 ‘완벽한 어머니’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둘째, 여성이 ‘제도적 모성’에 순응하는 과정에는 어떤 갈등이 내재해 있음을 예감할 수 있는데, ‘제도적 모성’이 강요하는 ‘어머니임’은 여성의 정체성을 모성으로 단일화함으로써 정체성 간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의 경우, 육아로 인해 원하지 않는 단절을 경험하거나 양립을 하더라도 일과 양육의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하곤 한다. 뿐만 아니라 ‘제도적 모성’이 여성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내용은 과잉되어 있어서 여성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늘 소외를 경험하게 하는데 이로써 어머니는 늘 아이에게 ‘미안함’과 죄책감을 지니게 된다. 또한 ‘제도적 모성’은 여성의 삶을 여성의 생애 주기에 따라 변경 가능한 것으로 설정, 여성들의 삶의 기획을 지연시키고 때로는 체념하게 한다.
셋째, 순응과 갈등의 과정 속에서 ‘제도적 모성’이 강요하는 ‘어머니임’의 실체를 간파한 여성들은 새로운 선택의 국면을 맞이하고 ‘한 아이 낳기’라는 협상을 만들어낸다. 이때 여성의 선택은 첫 출산 때와는 달리 ‘낳을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로부터 시작된, 좀더 확장된 선택지를 구축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선택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어야 숙제가 남아있는데 바로 아들선호사상과 외동에 대한 불안감이다. 한편 여성들의 이러한 선택에는 한 아이에게 몰입하고자 하는 욕구도 찾아볼 수 있는데, 여러 아이에게 분산될 수 있는 물질적, 정서적 자원을 한 아이에게 집중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제도적 모성’과의 협상으로 나타난 저출산은 출산을 개인적 선택으로 받아들이고 모성역할을 축소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모성’에 대해 저항적이지만 한 아이에게 몰입함으로써 ‘제도적 모성’이 강요해온 어머니상에 더 부응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순응적일 수 있다는 양가적 속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이상과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모성과 출산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보면, ‘~해야 한다’라는 식의 당위로 존재하는 ‘제도적 모성’이 아닌 ‘체험적 모성’의 긍정성을 발견하고, 기존의 단일한 어머니상이 아닌 다양한 어머니상이 등장하여 풍부한 모성담론이 생성됨으로써 새로운 모성개념이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여성들은 출산과 관련하여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보다는 기존에 있는 모성보호정책의 실행만이라도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으며 아울러 공/사 이분법의 구도를 넘어 육아에 있어서 모성과 부성이 함께 가기를 원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이러한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단순히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으로서가 아니라 여성이 처한 ‘제도적 모성’의 억압적 상황을 완화시키는 정책으로서 접근, 출산의 다양한 선택을 존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본 연구는 사회에서 유포하는 규범으로서의 ‘제도적 모성’에 대해, 여성들은 적극적 행위의 주체로서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고 대응하고 있으며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저출산을 도출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저출산 현상을 위기담론으로 재생시킴으로써 여성의 삶에 개입하려는 국가의 의도가 그 시작점부터 잘못되었으며 가부장제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그럼으로써 국가의 가부장성과 그 가부장성에서 배태된 ‘제도적 모성’이 국가가 의도하지 않은 저출산이라는 결과를 낳았을 뿐 아니라, 여성들의 삶에서도 억압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부각시켜 국가의 가부장적 저출산 담론과 정책의 재고를 주장하는 바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논문개요 = ⅳ
• Ⅰ. 서론 = 1
•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
• 2. 연구방법 = 6
• 3. 선행연구 검토 = 12
• Ⅱ. 이론적 배경 = 15
• 1. 저출산에 대한 논의 = 15
• 2. 우리나라의 출산정책 = 20
• 1) 출산억제정책 = 20
• 2) 출산장려정책 = 21
• 3) 출산 정책의 문제점 및 한계 = 23
• 3. 모성 담론 = 25
• 1) 모성의 역사적 구성과정 = 25
• 2) 페미니즘 내 모성담론의 지형 = 28
• Ⅲ. ‘제도적 모성’에의 순응 = 31
• 1. 절반의 선택 - ‘언제 낳을 것인가’ = 31
• 2. ‘어쩔 수 없는 일’ - 육아의 내면화 = 35
• 1) 육아의 합리화 = 35
• 2) 소극적 부성의 용인 = 38
• 3. ‘희생적 어머니’에서 ‘완벽한 어머니’로 = 43
• 1) 아이 교육의 수행자와 주관자로서의 어머니 = 44
• 2) 과학적 지식으로 무장되는 어머니 = 46
• 3) 자본으로 구현되는 어머니 = 48
• Ⅳ. ‘제도적 모성’과의 갈등 = 51
• 1. 주변화되는 자아정체성 = 51
• 2. 일과 육아의 경계에 선 여성 = 53
• 3. ‘미안함’으로 구성되는 모성 = 59
• 4. 지연되고 체념되는 삶의 기획 = 62
• Ⅴ. 협상으로서의 저출산 = 65
• 1. 불가피한 선택, 혹은 낳지 않을 권리 = 65
• 2. 한 아이에 대한 몰입 욕구 = 68
• 3. 남편의 암묵적 동조 = 71
• 4.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 = 75
• 1) 남아선호의 외압 = 75
• 2) 외동에 대한 불안감 = 79
• Ⅵ. 모성의 재구성과 모성실천 관련 정책 방향 = 82
• 1. 모성의 재구성 = 82
• 1) ‘체험적 모성’의 발견 = 82
• 2) 다양한 어머니상의 조화로운 공존 = 86
• 2. 모성실천 관련 정책의 방향 모색 = 88
• 1)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보육지원책 = 88
• 2) 공/사영역의 이분법 극복 - ‘모성보호’를 넘어 = 93
• Ⅶ. 결론 = 96
• 참고문헌 = 102
• ABSTRACT = 108
• 표목차 = 10
•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 10
• <표 2> 연구 참여자의 초기 양육 형태 = 11
• <표 3> 년도별 출산율 관련 통계자료 = 15
• <표 4> 성별 평균 결혼 연령 = 16
• <표 5> 15~44세 유배우 기혼여성의 현존자녀수 분포 = 17
• <표 6> 성별 경제활동 인구수 및 경제활동 참가율의 변화 = 18
• <표 7> 혼인상태별 여성취업자 구성비(1980~2000년) =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