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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당·국가 체제 변화에 대한 연구 : 김정일시대 군의 정치적 역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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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논문의 목적은 김정일시대의 주요 특징인 ‘선군정치’에 의해 확대된 군의 정치적 역할이 북한의 당·국가체제를 군사국가체제로 변화시켰다는 주장에 대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이 행사하는 권력의 실체와 일치하지 않는 모순된 현상에 대한 원인을 규명함으로 북한의 당·국가체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밝히
    는 것이다. 이런 모순된 현상은 확대된 군의 정치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이 어떤 경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데 기인하며, 이 경계를 규정짓는 것이 바로 북한체제가 가지고 있는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와 당적지도의 관철이다. 즉, 이것이 북한군의 정치적 역할의 한계인 것이다.
    논문을 통해서 북한군의 정치적 역할을 살펴보면, 정권 수립이후 파벌대결의 과정을 통해 다소 독자적인 노선을 형성했던 ‘인민의 군대’에서 점차로 ‘당의 군대’로, 당내 권력승계과정에서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의 한 도구로 적극 기능했다.
    이런 북한군의 정치적 역할이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의 개막으로 변화를 맞은 것처럼 보였다. ‘선군정치’는 한마디로 북한군의 정치적 역할을 강조하는 통치방식이다. 당의 헤게모니 약화와 체제위기 상황에서 군대를 중심으로 하는 위기관리체제가 구축된 것이다. 일면으로 보면 당의 군 지배 관계가 종식된 느낌이다.
    그러나 당이 모든 조직과 인민들에게 군의 모범을 따라 배우도록 요구하는 것은 군대가 당의 정책과 방침을 가장 잘 수행하는 당 정책의 충실한 집행자라는 기능 때문이다. ‘선군정치 논리’는 군대의 자율성 확대를 주장하지도, 정치적 영향력의 강화를 주장하지도 않고 있다.
    또 군사국가체제를 논하는 이들이 주장하는, 주요한 군의 정치적 역할의 성격을 나타내는 지표들 - 주석단 내 군지도자의 수의 증가, 국방위원회의 부상, 김정일 현지지도의 군부대 집중, 북한군의 사회경제적 역할 확대- 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전사회에 걸쳐 작동되고 있는 당적지도가 군의 정치적 역할을 어느 선까지 규정짓고 있기 때문에 비록 군의 정치적 역할이 증대되었다고 하나, 북한의 ‘수령중심의 당·국가체제’의 권력구조를 변화시키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게다가 당의 헤게모니 약화는 군에 대한 동의와 설득의 힘이 약화됐다는 것을 뜻할
    뿐 강제력으로서, 통제장치로서 당의 권력이 상실됐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이 군이 당의 무장력으로써의 지위와 성격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기집단의 이익과 통제를 수행할 수 있는 위상과 기능을 보이지 않는 이유이다. 따라서 당이 국가와 군대를 전일적으로 지배하는 사회주의 일반의 당·국가 체제의 성격은 김정일시대에도 적용된다고 하겠다.
    향후 선군정치가 지속되어 군에 대한 의존이 더욱 증대된다 할지라도 역사적으로 군대가 당 우위에 도전해 성공한 기록이 없는 사회주의 국가의 경험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당을 전복하거나 당을 대체하려는 쿠데타나 당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정치적 행동을 하기보다는 북한군이 항상 그래왔듯이 당이 추구하는
    정책적, 사상적 변화를 앞장서 옹호할 가능성이 크다. 당내 지도력이 분열되어 있지 않고 당의 군대에 대한 지도와 통제수준이 크게 약화되지 않는다면 북한군이 이를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적 행위를 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북한군은 체제유지라는 관점에서는 보수적이지만 당에 의해 전면적으로 침투되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당이 주도하는 정치상황의 변화를 거부하기 보다 적극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북한이 당면한 대내외적 위기가 해소될 때 북한에서 군의 역할에 대한 강조도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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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의 목적은 김정일시대의 주요 특징인 ‘선군정치’에 의해 확대된 군의 정치적 역할이 북한의 당·국가체제를 군사국가체제로 변화시켰다는 주장에 대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이 ...

    이 논문의 목적은 김정일시대의 주요 특징인 ‘선군정치’에 의해 확대된 군의 정치적 역할이 북한의 당·국가체제를 군사국가체제로 변화시켰다는 주장에 대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이 행사하는 권력의 실체와 일치하지 않는 모순된 현상에 대한 원인을 규명함으로 북한의 당·국가체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밝히
    는 것이다. 이런 모순된 현상은 확대된 군의 정치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이 어떤 경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데 기인하며, 이 경계를 규정짓는 것이 바로 북한체제가 가지고 있는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와 당적지도의 관철이다. 즉, 이것이 북한군의 정치적 역할의 한계인 것이다.
    논문을 통해서 북한군의 정치적 역할을 살펴보면, 정권 수립이후 파벌대결의 과정을 통해 다소 독자적인 노선을 형성했던 ‘인민의 군대’에서 점차로 ‘당의 군대’로, 당내 권력승계과정에서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의 한 도구로 적극 기능했다.
    이런 북한군의 정치적 역할이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의 개막으로 변화를 맞은 것처럼 보였다. ‘선군정치’는 한마디로 북한군의 정치적 역할을 강조하는 통치방식이다. 당의 헤게모니 약화와 체제위기 상황에서 군대를 중심으로 하는 위기관리체제가 구축된 것이다. 일면으로 보면 당의 군 지배 관계가 종식된 느낌이다.
    그러나 당이 모든 조직과 인민들에게 군의 모범을 따라 배우도록 요구하는 것은 군대가 당의 정책과 방침을 가장 잘 수행하는 당 정책의 충실한 집행자라는 기능 때문이다. ‘선군정치 논리’는 군대의 자율성 확대를 주장하지도, 정치적 영향력의 강화를 주장하지도 않고 있다.
    또 군사국가체제를 논하는 이들이 주장하는, 주요한 군의 정치적 역할의 성격을 나타내는 지표들 - 주석단 내 군지도자의 수의 증가, 국방위원회의 부상, 김정일 현지지도의 군부대 집중, 북한군의 사회경제적 역할 확대- 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전사회에 걸쳐 작동되고 있는 당적지도가 군의 정치적 역할을 어느 선까지 규정짓고 있기 때문에 비록 군의 정치적 역할이 증대되었다고 하나, 북한의 ‘수령중심의 당·국가체제’의 권력구조를 변화시키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게다가 당의 헤게모니 약화는 군에 대한 동의와 설득의 힘이 약화됐다는 것을 뜻할
    뿐 강제력으로서, 통제장치로서 당의 권력이 상실됐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이 군이 당의 무장력으로써의 지위와 성격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기집단의 이익과 통제를 수행할 수 있는 위상과 기능을 보이지 않는 이유이다. 따라서 당이 국가와 군대를 전일적으로 지배하는 사회주의 일반의 당·국가 체제의 성격은 김정일시대에도 적용된다고 하겠다.
    향후 선군정치가 지속되어 군에 대한 의존이 더욱 증대된다 할지라도 역사적으로 군대가 당 우위에 도전해 성공한 기록이 없는 사회주의 국가의 경험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당을 전복하거나 당을 대체하려는 쿠데타나 당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정치적 행동을 하기보다는 북한군이 항상 그래왔듯이 당이 추구하는
    정책적, 사상적 변화를 앞장서 옹호할 가능성이 크다. 당내 지도력이 분열되어 있지 않고 당의 군대에 대한 지도와 통제수준이 크게 약화되지 않는다면 북한군이 이를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적 행위를 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북한군은 체제유지라는 관점에서는 보수적이지만 당에 의해 전면적으로 침투되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당이 주도하는 정치상황의 변화를 거부하기 보다 적극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북한이 당면한 대내외적 위기가 해소될 때 북한에서 군의 역할에 대한 강조도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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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spite of a claim that a role of the Military in North Korea expanded by Military-first Politics, one of major characteristics in Kim Jong-Il regime, has changed its party-state system to a military-state system, this paper is to examine factors of contradiction which are inconsistent with interests of the Military. In short, this is due to the existence of a guidance by the Party bolstering its Suryong System in North Korea. Thus, as long as a guidance by the Party remains, a monolithic Suryong-centered party-state system will be maintained.
    Seen throughout the paper, a political role of North Korean Peoples Army (hereinafter KPA) has gone through a couple of changes: Originated as a Peoples Army, which followed a rather independent line as a result of the confrontation among fractions since the foundation of a nation, its role is transformed into Partys army, and later, it functioned as an active tool to building up Kim Jong-Il regime in process of power succession within the Party.
    It seems that a political role of KPA faces changes with the emergence of Military-first Politics(Seon-Gun Jeongchi) in the era of Kim Jong-Il. In brief, Military-first Politics is a governing rule emphasizing its political role of the North Korean military. Under the situation of regime crisis along with weakening of Partys hegemony, a system for crisis management focused on military was established. In this sense, it looks as if the Partys domination over KPA came to an end.
    The reason the Party demands every organization and its People to follow the Military as a role model is because the Military functions as a faithful executor that carries out the Partys policies and guidelines. Military-first Politics contains a premise on a guidance by the Party over the Military. A logic of Military-first Politics claims neither the expansion of the Militarys autonomy, nor reinforcement of its political influence.
    The main indexes that present major characteristics of KPAs political role - such as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military leaders within Jusukdan(participants of official ceremonies), the rise of Defence Council, a concentration of Kim Jong-Ils field instructions on military camps and an expansion of socio-economic role by KPA - have its structural limitations. In this, a guidance by the Party, which props up North Koreas Suryong System has functioned throughout the society. This means that a political role of the Military, despite its expansion, has not been able to control its monolithic Suryong system. In fact, the Military has not been able to strengthen its political influence out of the Partys guidance and control, let alone there has been no single incident that is considered as a challenge to the Partys domination and to Kim Jong-Il regime. The weakening of the Partys hegemony indicates it is not that an authority of the Party as a legal force and as a control instrument has lapsed, but that only the Partys power of agreement and persuasion over the Military has weakened.
    This is why the Military cannot have a position to control and seek its own interests out of the Partys influence. Based on this, general characteristics shown in a Socialist party-state system can be applied to Kim Jong-Il regime, where the Party overwhelmingly controls its nation and the Military.
    Although it is possible that the dependence toward the Military will grow further in the future, the Military will not try to seize an authority of the Party or to make an attempt a coup dtat, as seen from experiences in Socialist countries around the world. Rather, it will continuously support the Partys policies and guidelines. Albeit its character as conservative for maintenance of the Regime, North Korean Peoples Army (KPA) may positively accept a political change to which the Party leads, since it is an organization entirely penetrated by the Party. When North Koreas immediate domestic and international crises are overcome, a role of its Military would be diminished, as a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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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spite of a claim that a role of the Military in North Korea expanded by Military-first Politics, one of major characteristics in Kim Jong-Il regime, has changed its party-state system to a military-state system, this paper is to examine factors of ...

    In spite of a claim that a role of the Military in North Korea expanded by Military-first Politics, one of major characteristics in Kim Jong-Il regime, has changed its party-state system to a military-state system, this paper is to examine factors of contradiction which are inconsistent with interests of the Military. In short, this is due to the existence of a guidance by the Party bolstering its Suryong System in North Korea. Thus, as long as a guidance by the Party remains, a monolithic Suryong-centered party-state system will be maintained.
    Seen throughout the paper, a political role of North Korean Peoples Army (hereinafter KPA) has gone through a couple of changes: Originated as a Peoples Army, which followed a rather independent line as a result of the confrontation among fractions since the foundation of a nation, its role is transformed into Partys army, and later, it functioned as an active tool to building up Kim Jong-Il regime in process of power succession within the Party.
    It seems that a political role of KPA faces changes with the emergence of Military-first Politics(Seon-Gun Jeongchi) in the era of Kim Jong-Il. In brief, Military-first Politics is a governing rule emphasizing its political role of the North Korean military. Under the situation of regime crisis along with weakening of Partys hegemony, a system for crisis management focused on military was established. In this sense, it looks as if the Partys domination over KPA came to an end.
    The reason the Party demands every organization and its People to follow the Military as a role model is because the Military functions as a faithful executor that carries out the Partys policies and guidelines. Military-first Politics contains a premise on a guidance by the Party over the Military. A logic of Military-first Politics claims neither the expansion of the Militarys autonomy, nor reinforcement of its political influence.
    The main indexes that present major characteristics of KPAs political role - such as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military leaders within Jusukdan(participants of official ceremonies), the rise of Defence Council, a concentration of Kim Jong-Ils field instructions on military camps and an expansion of socio-economic role by KPA - have its structural limitations. In this, a guidance by the Party, which props up North Koreas Suryong System has functioned throughout the society. This means that a political role of the Military, despite its expansion, has not been able to control its monolithic Suryong system. In fact, the Military has not been able to strengthen its political influence out of the Partys guidance and control, let alone there has been no single incident that is considered as a challenge to the Partys domination and to Kim Jong-Il regime. The weakening of the Partys hegemony indicates it is not that an authority of the Party as a legal force and as a control instrument has lapsed, but that only the Partys power of agreement and persuasion over the Military has weakened.
    This is why the Military cannot have a position to control and seek its own interests out of the Partys influence. Based on this, general characteristics shown in a Socialist party-state system can be applied to Kim Jong-Il regime, where the Party overwhelmingly controls its nation and the Military.
    Although it is possible that the dependence toward the Military will grow further in the future, the Military will not try to seize an authority of the Party or to make an attempt a coup dtat, as seen from experiences in Socialist countries around the world. Rather, it will continuously support the Partys policies and guidelines. Albeit its character as conservative for maintenance of the Regime, North Korean Peoples Army (KPA) may positively accept a political change to which the Party leads, since it is an organization entirely penetrated by the Party. When North Koreas immediate domestic and international crises are overcome, a role of its Military would be diminished, as a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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