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재정지원사업에 나타난 정부의 대학규제유형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21세기의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대학의 다양화·특성화를 도모하고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자율이 전제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모든 규제가 완화되어야 하고 없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필요한 규제가 있고, 동시에 정도가 지나쳐 교육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규제가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정부의 지나친 규제 속에서 대학의 자율이 훼손되어 왔고, 방치할 경우 대학교육의 질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떨어져 버릴 위험이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교육규제완화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규제완화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직접 규제가 약화되면서 간접규제가 등장하였고, 이러한 간접규제 속에서 정부의 대학규제가 얼마나,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간접규제인 대학재정지원정책에 나타난 정부의 대학규제유형을 분석하였다.
평가를 통한 재정지원은 각 대학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며, 이때 정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평가지표를 만드느냐에 따라 대학교육에 득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대학통제의 손쉬운 수단이 되어 대학의 획일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간접규제의 연구대상으로 평가와 재정지원이 연계된 대학재정지원정책을 선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형식과 내용을 분석하여 이를 규제의 특성상 정부의 대학규제 목적과 대학규제정책의 수단, 교육규제 유형으로 분류하여 정부의 대학규제를 분석하였다.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는 두가지 정책목적이 서로 상충되어 나타났다. 한 가지는 ‘대학의 질 향상과 자율성 확보’이며, 다른 하나는 ‘대학의 효율적 통제’이다.
2003년을 기점으로 정부의 규제목적이 ‘대학의 효율적 통제’에서 ‘대학의 질 향상과 자율성 확보’로 변화되었고, 규제강화에서 규제완화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규제기관의 적극적인 문제해결의 결과라기보다는 규제정보의 불확실성 문제를 적당히 회피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규제의 자기완결적 속성으로 인해 2002년까지만 해도 정책지표의 수가 계속 증가하였다.
정부의 교육규제 유형은 초기에는 주로 지원행정규제였으나, 점차 교육활동 및 학사규제가 크게 증가해 2002년까지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한 교육규제는 오히려 강화되어 갔다.
이는 대학을 통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써 대학재정지원사업이 이용되는 면이 있었음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규제를 강화시킨다고는 하지만 정치적·경제적 여건상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에도 반영되어 사회적 규제는 그다지 늘어나지 않았다.
2003년에는 사업목적에 맞게 평가지표가 특성화되고 지표의 수도 간소화되었다. 이로 인해, 2003년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정부교육규제가 상당히 완화되었다. 그러나 새로 평가지표가 바뀐 직후라 계속 지켜봐야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정보의 불명확성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정책의 부작용으로 인해 생기는 비효율의 문제가 더 심각하기 때문이다. 어떤 것을 규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위해서는 철저한 분석과 함께 관련 집단들과의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대학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러한 개념정립 없이 정책이 형성되고 실행되다 보니 개혁의 의미가 상실되어 대학재정지원사업과 같이 전혀 다른 목적의 정책이 규제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이용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대학재정지원사업에 한해 행해졌기 때문에 다른 간접 규제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규제가 완화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간접 규제를 통해 또 다른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뒤따라야 하겠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higher education should have self-autonomy for qualitative improvement, diversity and characterization. However, it doesnt mean that all regulations have to be relieved or abolished. Some regulations are positively necessary; others destroy the autonomy of the higher education. In the meantime, excessive regulations have made the autonomy of the higher education destroyed and at last they may deteriorate the quality of the higher education. Thus the government has been making an effort to appease the regulation: forming the committee of the regulation appeasement, etc.
But as direct regulations weakened, indirect regulations showed u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the higher education is regulated under the indirect regulation. The researcher chose the State-Funding Projects for the higher education as an example of the indirect regulation. The funding through an evaluation affects the higher education immensely. Therefore, according to the purpose for which the state makes the items of evaluation, the higher education can be unified or its quality can be improved.
The researcher analyzed the form and the contents of the State-Funding Projects for the higher education, and classified them into the purpose, the means and the types of the higher education regulation based on the characters of the regulation.
The State-Funding Projects for the higher education has two contrary purposes: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and the autonomy of the higher education and the efficient control of the higher education.
The purpose of the state-regulation has changed from the efficient control of the higher education to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and the autonomy of the higher education in 2003. But these changes are the result of the evasion rather than the active settlement about the uncertainty of information. The number of the items of evaluation has also increased due to self-fulfilling characteristic by the year 2002.
The type of the higher education regulation was mainly the regulation by the administration support at first. However, the regulation by the educational activity and educational matters has increased magnificently. In result, the regulation in the State-Funding Projects for the higher education has intensified by the year 2002.
It means that the State-Funding Projects for the higher education have been used as the efficient control of the higher education. The state has not enlarged the social regulations for political and economical situations. Since it was reflected on the State-Funding Projects for the higher education, the social regulations have not particularly been enlarged.
In 2003, the items of the evaluation were specialized and their numbers also decreased. The state-regulation for higher education hereby was weakened considerably. But we need to watch the evaluation items which changed for the time being.
It should be examined whether the purpose of the state- regulation policy is proper. The state should deal with the uncertainty of the information more actively because the disutility from the uncertainty of the information is serious. The state should reach an agreement with the related groups for the rational judgement about what should be regulated. Above all, it is important to agree on the role of the state. A disagreement on it has made the unrelated policy such as the State-Funding Projects for the higher education used as the effective mean for the control.
This study is restricted in the State-Funding Projects for the higher education. Therefore, the studies need to follow whether other indirect regulations are weakened together or other regulations are rather tighte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