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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世帶 1住宅의 讓渡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Tax Preferences In the Capital Gain from the Disposal of the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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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한글초록:우리나라는 1960年代 以後 급속한 經濟發展을 이루었고 이에 따라 國民所得의 급격한 上昇과 國民生活의 향상을 가져왔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내집마련을 위한 住宅의 需要는 크게 증가함에 대하여 供給은 이에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住宅價格은 급격히 상승하였고 産業化․都市化에 따른 土地 需要의 急增과 함께 不動産 投機가 성행함으로써 社會的 問題가 되었다. 한편으로 國民사이에 所得의 隔差가 커짐으로서 가진자와 가지지 않은자 사이에 不衡平 問題가 생기게 되었다. 吳載善, 前揭書, p.306. 1世帶 1住宅 非課稅의 租稅優待 措置는 오랜 세월동안 施行되어 오면서 國民의 住居生活 安定과 居住移轉의 自由를 보장해 주는 등 여러 가지 順機能을 수행해 왔으나 그에 못지 않은 여러 가지 副作用을 惹起시키고 있다. 우선 現行 1世帶 1住宅 非課稅制度는 租稅의 水平的 公平性과 垂直的 公平性을 根本的으로 毁損하고 있다. 現行 非課稅制度는 여러 가지 適用要件을 嚴格하게 정해 두고 당해 適用要件을 조금이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 讓渡差益 全部에 대해서 課稅權이 行使된다. 그 결과 근소한 차이로 당해 要件을 充足하지 못한 住宅을 讓渡한 者는 당해 要件을 完全하게 充足한 住宅을 讓渡한 者에 비해 지나치게 過多한 稅額을 負擔하게 되어 水平的 公平性을 侵害하는 結果가 된다. 또한 非課稅 與否가 納稅者의 擔稅能力에 의해 決定되는 것이 아니라 納稅者가 保有하는 住宅의 數에 決定되기 때문에 垂直的 公平性이 무시되는 結果를 초래한다. 둘째로 1世帶 1住宅 非課稅制度는 讓渡所得稅를 租稅本質에 알맞게 實地價額 課稅로 轉換․運營하는데 가장 큰 障碍事由로 作用하고 있는 것이다. 1世帶 1住宅 非課稅를 適用받는 住宅은 最小限의 申告義務도 없기 때문에 課稅官廳이 그 實地價額을 수집할 수 없게 된다. 實地價額에 의한 讓渡所得稅 課稅를 定着시키기 위해서는 讓渡者의 讓渡價額(取得者의 取得價額)을 納稅者의 申告에 의해 課稅官廳이 이를 수집․관리해야 그 實現이 可能한 것이다. 이와같이 現行의 1世帶 1住宅 非課稅制度는 여러 가지 問題點들이 露呈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런 非課稅制度가 趣旨하는 바, 즉 國民 특히 中産階層의 住宅福祉를 沮害하지 아니하면서 住宅의 去來가 活性化되는 方向으로 摸索되어야 한다. 1世帶 1住宅의 非課稅를 대체할 수 있는 方案은 現行 非課稅制度를 住宅讓渡所得控除로 轉換하는 것이다. 住宅讓渡所得控除制度를 導入하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效果를 期待할 수 있다고 본다.첫째, 一定水準 以上의 擔稅能力을 가진 者에 대해서는 적정한 課稅가 可能해지므로 租稅의 垂直的 公平性을 提高시킬 수 있다. 實現 資本利得이 얼마되지 아니하는 者는 작은 住宅을 2棟 所有했다는 理由만으로 稅金을 負擔하고 實現 資本利得이 많은 者는 所有한 住宅이 1棟이라는 理由만으로 稅金을 전혀 負擔하지 아니하는 것은 庶民層에게 重課稅하는 矛盾을 內包하고 있는데 이러한 矛盾을 稅制에서 除去할 수 있다.둘째, 一定 水準 以上으로 住宅讓渡所得控除金額을 設定하면 中産層 以下의 階層에 속하는 자가 住居生活의 延長線上에서 住宅을 讓渡하는 때에 實現되는 資本利得이 그대로 保全될 수 있다. 즉, 現行 非課稅制度가 目的하는 바인 住居安定과 居住移轉의 自由가 實效性 있게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現行法에서 一般住宅과 高價住宅을 區分하고 그 課稅方法을 달리 規定하고 있는 複雜․難解한 法條文을 없앨 수 있다. 넷째, 1世帶 1住宅을 包含하는 모든 不動産 讓渡․讓受에 대하여 讓受人의 取得價額을 課稅官廳이 科學的으로 管理할 수 있게 되면 現行 基準時價 課稅의 原則에서 장차 實地價額 課稅로 轉換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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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초록:우리나라는 1960年代 以後 급속한 經濟發展을 이루었고 이에 따라 國民所得의 급격한 上昇과 國民生活의 향상을 가져왔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내집마련을 위한 住宅의 需要는 ...

    한글초록:우리나라는 1960年代 以後 급속한 經濟發展을 이루었고 이에 따라 國民所得의 급격한 上昇과 國民生活의 향상을 가져왔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내집마련을 위한 住宅의 需要는 크게 증가함에 대하여 供給은 이에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住宅價格은 급격히 상승하였고 産業化․都市化에 따른 土地 需要의 急增과 함께 不動産 投機가 성행함으로써 社會的 問題가 되었다. 한편으로 國民사이에 所得의 隔差가 커짐으로서 가진자와 가지지 않은자 사이에 不衡平 問題가 생기게 되었다. 吳載善, 前揭書, p.306. 1世帶 1住宅 非課稅의 租稅優待 措置는 오랜 세월동안 施行되어 오면서 國民의 住居生活 安定과 居住移轉의 自由를 보장해 주는 등 여러 가지 順機能을 수행해 왔으나 그에 못지 않은 여러 가지 副作用을 惹起시키고 있다. 우선 現行 1世帶 1住宅 非課稅制度는 租稅의 水平的 公平性과 垂直的 公平性을 根本的으로 毁損하고 있다. 現行 非課稅制度는 여러 가지 適用要件을 嚴格하게 정해 두고 당해 適用要件을 조금이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 讓渡差益 全部에 대해서 課稅權이 行使된다. 그 결과 근소한 차이로 당해 要件을 充足하지 못한 住宅을 讓渡한 者는 당해 要件을 完全하게 充足한 住宅을 讓渡한 者에 비해 지나치게 過多한 稅額을 負擔하게 되어 水平的 公平性을 侵害하는 結果가 된다. 또한 非課稅 與否가 納稅者의 擔稅能力에 의해 決定되는 것이 아니라 納稅者가 保有하는 住宅의 數에 決定되기 때문에 垂直的 公平性이 무시되는 結果를 초래한다. 둘째로 1世帶 1住宅 非課稅制度는 讓渡所得稅를 租稅本質에 알맞게 實地價額 課稅로 轉換․運營하는데 가장 큰 障碍事由로 作用하고 있는 것이다. 1世帶 1住宅 非課稅를 適用받는 住宅은 最小限의 申告義務도 없기 때문에 課稅官廳이 그 實地價額을 수집할 수 없게 된다. 實地價額에 의한 讓渡所得稅 課稅를 定着시키기 위해서는 讓渡者의 讓渡價額(取得者의 取得價額)을 納稅者의 申告에 의해 課稅官廳이 이를 수집․관리해야 그 實現이 可能한 것이다. 이와같이 現行의 1世帶 1住宅 非課稅制度는 여러 가지 問題點들이 露呈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런 非課稅制度가 趣旨하는 바, 즉 國民 특히 中産階層의 住宅福祉를 沮害하지 아니하면서 住宅의 去來가 活性化되는 方向으로 摸索되어야 한다. 1世帶 1住宅의 非課稅를 대체할 수 있는 方案은 現行 非課稅制度를 住宅讓渡所得控除로 轉換하는 것이다. 住宅讓渡所得控除制度를 導入하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效果를 期待할 수 있다고 본다.첫째, 一定水準 以上의 擔稅能力을 가진 者에 대해서는 적정한 課稅가 可能해지므로 租稅의 垂直的 公平性을 提高시킬 수 있다. 實現 資本利得이 얼마되지 아니하는 者는 작은 住宅을 2棟 所有했다는 理由만으로 稅金을 負擔하고 實現 資本利得이 많은 者는 所有한 住宅이 1棟이라는 理由만으로 稅金을 전혀 負擔하지 아니하는 것은 庶民層에게 重課稅하는 矛盾을 內包하고 있는데 이러한 矛盾을 稅制에서 除去할 수 있다.둘째, 一定 水準 以上으로 住宅讓渡所得控除金額을 設定하면 中産層 以下의 階層에 속하는 자가 住居生活의 延長線上에서 住宅을 讓渡하는 때에 實現되는 資本利得이 그대로 保全될 수 있다. 즉, 現行 非課稅制度가 目的하는 바인 住居安定과 居住移轉의 自由가 實效性 있게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現行法에서 一般住宅과 高價住宅을 區分하고 그 課稅方法을 달리 規定하고 있는 複雜․難解한 法條文을 없앨 수 있다. 넷째, 1世帶 1住宅을 包含하는 모든 不動産 讓渡․讓受에 대하여 讓受人의 取得價額을 課稅官廳이 科學的으로 管理할 수 있게 되면 現行 基準時價 課稅의 原則에서 장차 實地價額 課稅로 轉換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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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영문초록:Since 1960's, Korea has recorded a rapid economic growth, and accordingly, people's income level has risen precipitously with their living standard improving much. Thus, the demands for houses have increased much, while the supplies of houses have not caught up with the demands, and as a result, the housing prices have risen high. On the other hand, the demands for land have increased rapidly due to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inviting the real estate speculations and thereby, causing a serious social problem. Meanwhile, our society has come to face a more serious problem of inequality between 'have' and 'have not'. The tax incentive or exemption for 'one household, one house' has long been operated to ensure people's living safety and freedom of movement, while producing various side-effects. First of all, such a tax exemption serves to fundamentally damage the spirit of both horizontal and vertical fair taxations. The current tax exemption system specifies various qualifications strictly and thereby, levies the capital gain tax on all gains unless any of the qualification should be met. As a result, the tax-payer who could not meet even a trifle condition for the tax exemption would be burdened with an excessive capital gain tax, compared with those who could meet all conditions, which means that the spirit of the horizontal fair taxation would be damaged. Moreover, since tax exemption depends not on tax-payers' tax-paying capacity but on the number of the houses owned by them, the spirit of the vertical fair taxation may be defamed.Second, the tax incentive for 'one household, one house' is the most serious obstacle for turning the capital gain tax into an effective tax system for the justice of taxation. Since the owner of 'one household, one house' is not obliged to report about the disposal of his or her house to the tax office, the tax officials cannot afford to survey the actual transaction prices of such houses. In order to establish the capital gain tax system based on actual transaction prices, it is absolutely necessary for tax officials to survey and manage the actual capital gains from disposal of houses as reported by their former owners. As it is, the current tax exemption system for 'one household, one house' has posed various problems indeed, so it is essential to reform the current tax exemption system, while not impeding the housing welfare of the middle-class but promoting the transactions of houses. One alternative may be conversion of the current tax exemption system into a capital gain deduction system. Then, the following effects would be expected.First, it will be possible to ensure the vertical fax taxation because the tax-payers with a certain level of tax-paying capacity or higher can be taxed. It would be contradictory if a poor tax-payer should pay the capital gain tax only because he or she owned two or more houses, while those who have earned considerable capital gains should be exempt for the capital gain tax only because they own a single house. The above alternative may well solve such a contradiction.Second, if the capital gain deduction level should be set, the low-income tax-payers including the middle-class would keep their small capital gains from disposal of their another houses. Namely, the goals of the current tax exemption system, or stabilization of housing life and freedom of movement can be ensured. Third, the new system can expel the complicated and hard-to-understand provisions of dividing ordinary houses and expensive ones for differentiated taxation.Fourth, if the tax office can manage in a scientific way the prices paid by the buyers of all real estates including 'one household, one house', it will be greatly helpful to turn the current the basic market price system into an actual market price system. If the local taxes or 'acquisition tax' and 'registration tax' should be reformed to be reasonable, the buyers of houses could expect that their future capital gains would be exempted. Then, they would resist sellers' temptation to report a lower false price to the tax office.As discussed abov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tax exemption for 'one household, one house' have been raised by the academic circle, while a new special tax system for houses should be introduced, but the current tax exemption system is not abolished, probably because of the fear for people's strong resistance to a new system.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be wise enough to publicize the new tax system positively, while setting a reasonable level of capital gain tax exemption for the low-income people including the middle-class so that the majority of tax-payers may not resist to the new tax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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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초록:Since 1960's, Korea has recorded a rapid economic growth, and accordingly, people's income level has risen precipitously with their living standard improving much. Thus, the demands for houses have increased much, while the supplies of ho...

    영문초록:Since 1960's, Korea has recorded a rapid economic growth, and accordingly, people's income level has risen precipitously with their living standard improving much. Thus, the demands for houses have increased much, while the supplies of houses have not caught up with the demands, and as a result, the housing prices have risen high. On the other hand, the demands for land have increased rapidly due to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inviting the real estate speculations and thereby, causing a serious social problem. Meanwhile, our society has come to face a more serious problem of inequality between 'have' and 'have not'. The tax incentive or exemption for 'one household, one house' has long been operated to ensure people's living safety and freedom of movement, while producing various side-effects. First of all, such a tax exemption serves to fundamentally damage the spirit of both horizontal and vertical fair taxations. The current tax exemption system specifies various qualifications strictly and thereby, levies the capital gain tax on all gains unless any of the qualification should be met. As a result, the tax-payer who could not meet even a trifle condition for the tax exemption would be burdened with an excessive capital gain tax, compared with those who could meet all conditions, which means that the spirit of the horizontal fair taxation would be damaged. Moreover, since tax exemption depends not on tax-payers' tax-paying capacity but on the number of the houses owned by them, the spirit of the vertical fair taxation may be defamed.Second, the tax incentive for 'one household, one house' is the most serious obstacle for turning the capital gain tax into an effective tax system for the justice of taxation. Since the owner of 'one household, one house' is not obliged to report about the disposal of his or her house to the tax office, the tax officials cannot afford to survey the actual transaction prices of such houses. In order to establish the capital gain tax system based on actual transaction prices, it is absolutely necessary for tax officials to survey and manage the actual capital gains from disposal of houses as reported by their former owners. As it is, the current tax exemption system for 'one household, one house' has posed various problems indeed, so it is essential to reform the current tax exemption system, while not impeding the housing welfare of the middle-class but promoting the transactions of houses. One alternative may be conversion of the current tax exemption system into a capital gain deduction system. Then, the following effects would be expected.First, it will be possible to ensure the vertical fax taxation because the tax-payers with a certain level of tax-paying capacity or higher can be taxed. It would be contradictory if a poor tax-payer should pay the capital gain tax only because he or she owned two or more houses, while those who have earned considerable capital gains should be exempt for the capital gain tax only because they own a single house. The above alternative may well solve such a contradiction.Second, if the capital gain deduction level should be set, the low-income tax-payers including the middle-class would keep their small capital gains from disposal of their another houses. Namely, the goals of the current tax exemption system, or stabilization of housing life and freedom of movement can be ensured. Third, the new system can expel the complicated and hard-to-understand provisions of dividing ordinary houses and expensive ones for differentiated taxation.Fourth, if the tax office can manage in a scientific way the prices paid by the buyers of all real estates including 'one household, one house', it will be greatly helpful to turn the current the basic market price system into an actual market price system. If the local taxes or 'acquisition tax' and 'registration tax' should be reformed to be reasonable, the buyers of houses could expect that their future capital gains would be exempted. Then, they would resist sellers' temptation to report a lower false price to the tax office.As discussed abov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tax exemption for 'one household, one house' have been raised by the academic circle, while a new special tax system for houses should be introduced, but the current tax exemption system is not abolished, probably because of the fear for people's strong resistance to a new system.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be wise enough to publicize the new tax system positively, while setting a reasonable level of capital gain tax exemption for the low-income people including the middle-class so that the majority of tax-payers may not resist to the new tax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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