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의식 비교분석 : 인천광역시 거주자를 중심으로 = Comparative Analysis on Residential Consciousness of Public Lental Housing : Focused on Incheon Metropolitan City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T10104895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한글초록: 소득증대에 따라 주거의 질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나날이 증대하고 있으며 새로운 주거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 동안 지속적인 주택공급확대로 인해 주택보급율은 향상되었지만 아직도 주택의 양적, 질적 문제는 충분히 해결되지 못한 상태이고 특히 임차가구들의 주거불안정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주택문제의 지역간 양분화 현상과 더불어 정부는 주택배분의 지역간, 계층간 주택소비의 불균형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의 일환으로 공공임대주택이 건설되고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공급하는 일종의 사회복지제도이며, 시장에서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는 빈곤층에 대하여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공공임대주택이 가지는 사회복지적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주택정책의 혜택이 중간소득계층에게 집중되어 아직도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은 상대적으로 나아지지 않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대변되는 현행 저소득층 주택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정책목표와 관련해서 저소득층의 주거문제에 대한 확고한 정책원칙이 확립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중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인 인천광역시 50년 공공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의식을 다섯가지로 나누어 비교분석하고 공공임대주택이 공공복지차원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향후 공공임대정책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기술분석하여 앞으로 공공복지차원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정책적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본연구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의식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를 다섯가지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회․경제적 특성은 50년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최초 입주시부터 현재까지 거주하는 세대가 많았으며 두 유형의 임대주택 입주전의 주택유형이 아파트가 아닌 일반주택의 형태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2. 임대조건 특성 및 임대조건 부담정도는 국민임대주택 거주자들의 부담정도가 50년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보다 높았으며 국민임대주택 거주자들은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50년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비해 부담의 정도가 커졌다.3. 주거만족도에 대한 분석 중 첫번째로, 주택만족도는 공급유형에 관계없이 가구원수에 따라 만족도가 달라지며, 두번째로, 주거환경 및 종합적 만족도에서는 50년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국민임대주택 거주자보다 만족도가 높아 주거 만족도에 대한 만족도가 틀림을 알 수 있다. 4. 주거복지 및 주택정책 부분에서는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미취학 아동의 보육시설 부족이 가장 높았으며, 주거균형의 문제와 주택공급의 불균형이 가장 심각한 주거복지 문제로 삼고 있는 등 거주 유형에 관계없이 주거복지 및 주택정책의 생각이 같음을 알 수 있다.5. 향후 주거계획은 두 임대주택 유형 모두 평수 및 방의 수가 작아 주거이동을 계획하고 있는 거주자가 많으며 국민임대주택 거주자가 50년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비해 주거이동 시기를 빠르게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금까지 추진된 공공임대주택정책은 대부분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정치적으로 결정되었으나 실질적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 차원에서 살펴보아야 할 점을 몇 가지로 정리해보면 첫째, 하드웨어적인 임대주택의 제공 후 소득수준별 임대보증금 인상 및 임대료 차등지급의 소프트웨어적인 임대료 보조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공공임대주택의 거주자는 사회적 인식이 저소득계층이 모여 사는 곳으로의 인식이 높아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현상이 일어나 이곳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주고 있다. 따라서 향후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 통합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장기간 거주자가 많아 임대주택 입주자 순환이 저조하여 소득이 상승한 입주자는 다른 주택으로의 이동을 정책적으로 유도하여 더 많은 저소득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국민주택규모의 소형주택만 공급하고 있는 현재의 공공임대주택을 이곳에 입주하기를 희망하지만 공급면적이 작아 꺼리는 수요자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면적 일부를 중형화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맞는 정책적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을 비롯한 자금조달 계획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필요가 있다
    번역하기

    한글초록: 소득증대에 따라 주거의 질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나날이 증대하고 있으며 새로운 주거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 동안 지속적인 주택공급확대로 인해 주택보급율은 향상되...

    한글초록: 소득증대에 따라 주거의 질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나날이 증대하고 있으며 새로운 주거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 동안 지속적인 주택공급확대로 인해 주택보급율은 향상되었지만 아직도 주택의 양적, 질적 문제는 충분히 해결되지 못한 상태이고 특히 임차가구들의 주거불안정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주택문제의 지역간 양분화 현상과 더불어 정부는 주택배분의 지역간, 계층간 주택소비의 불균형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의 일환으로 공공임대주택이 건설되고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공급하는 일종의 사회복지제도이며, 시장에서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는 빈곤층에 대하여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공공임대주택이 가지는 사회복지적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주택정책의 혜택이 중간소득계층에게 집중되어 아직도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은 상대적으로 나아지지 않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대변되는 현행 저소득층 주택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정책목표와 관련해서 저소득층의 주거문제에 대한 확고한 정책원칙이 확립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중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인 인천광역시 50년 공공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의식을 다섯가지로 나누어 비교분석하고 공공임대주택이 공공복지차원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향후 공공임대정책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기술분석하여 앞으로 공공복지차원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정책적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본연구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의식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를 다섯가지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회․경제적 특성은 50년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최초 입주시부터 현재까지 거주하는 세대가 많았으며 두 유형의 임대주택 입주전의 주택유형이 아파트가 아닌 일반주택의 형태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2. 임대조건 특성 및 임대조건 부담정도는 국민임대주택 거주자들의 부담정도가 50년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보다 높았으며 국민임대주택 거주자들은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50년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비해 부담의 정도가 커졌다.3. 주거만족도에 대한 분석 중 첫번째로, 주택만족도는 공급유형에 관계없이 가구원수에 따라 만족도가 달라지며, 두번째로, 주거환경 및 종합적 만족도에서는 50년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국민임대주택 거주자보다 만족도가 높아 주거 만족도에 대한 만족도가 틀림을 알 수 있다. 4. 주거복지 및 주택정책 부분에서는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미취학 아동의 보육시설 부족이 가장 높았으며, 주거균형의 문제와 주택공급의 불균형이 가장 심각한 주거복지 문제로 삼고 있는 등 거주 유형에 관계없이 주거복지 및 주택정책의 생각이 같음을 알 수 있다.5. 향후 주거계획은 두 임대주택 유형 모두 평수 및 방의 수가 작아 주거이동을 계획하고 있는 거주자가 많으며 국민임대주택 거주자가 50년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비해 주거이동 시기를 빠르게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금까지 추진된 공공임대주택정책은 대부분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정치적으로 결정되었으나 실질적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 차원에서 살펴보아야 할 점을 몇 가지로 정리해보면 첫째, 하드웨어적인 임대주택의 제공 후 소득수준별 임대보증금 인상 및 임대료 차등지급의 소프트웨어적인 임대료 보조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공공임대주택의 거주자는 사회적 인식이 저소득계층이 모여 사는 곳으로의 인식이 높아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현상이 일어나 이곳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주고 있다. 따라서 향후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 통합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장기간 거주자가 많아 임대주택 입주자 순환이 저조하여 소득이 상승한 입주자는 다른 주택으로의 이동을 정책적으로 유도하여 더 많은 저소득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국민주택규모의 소형주택만 공급하고 있는 현재의 공공임대주택을 이곳에 입주하기를 희망하지만 공급면적이 작아 꺼리는 수요자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면적 일부를 중형화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맞는 정책적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을 비롯한 자금조달 계획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필요가 있다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영문초록:This study was intended to present the matter of improvement in the future rental housing policy. For this purpose, it sought to make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sidential consciousness of dwellers in the public rental housing and make a descriptive analysis of how the future public rental policy should change for common people's residential stability at the level of public welfare. As a result, the following findings were obtained:First, it was found that in terms of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the 50-year public rental housing dwellers occupied a high percentage of the household that had dwelled from the initial time of its occupancy to the present and their type of housing before the occupancy of the public rental housing showed the higher percentage of ordinary housing than apartment housing. Second, it was found that in terms of the characteristics and burden degree of the rental condition, the national rental housing dwellers had the higher degree of burden than the 50-year public rental housing dwellers and came to have the higher degree of burden as they had the longer residential period. Third, the result of analysis on the level of residential satisfaction showed that it first varied according to 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regardless of the type of supply and the 50-year public rental housing dwellers had the higher level of residental environment satisfaction and overall satisfaction than he national rental housing dwellers. Fourth,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great lack of day-care centers for preschoolers with the recent increase of working couples in the field of residential welfare and housing policy. The problem of residential balance and the unbalance of housing supply appeared as the most serious problem of residential welfare, which indicates the same ideas on residential welfare and housing policy regardless of the type of dwelling. Fifth, it was found that many dwellers in both types of rental housing had the future residential plan about the movement of residence because of the small floor area and the small number of rooms. It was analyzed that the national rental housing dwellers had the earlier period of residential movement than the 50-year public rental housing dwellers. The public rental housing policy thus far carried forward was mostly politically determined according to the socio-economic situation. In this context, this study attempted to make several points to investigate at the level of the residential stability of real low-income brackets as follows:First, it is thought that there is a need for the software-minded subsidiary support policy for rental related to a raise of deposit for housing rent and the differential rental payment after the hardware-minded supply of rental housing. Second, the dwellers of the public rental housing has the social consciousness that they dwelled in the place in which people in the low income bracket clustered together, leading them to be socially isolated and giving the burden to the dwellers in it. Accordingly, it would be necessary to induce the integration of the local community and of residents in the future. Third, rental housing occupants poor circulated because they dwelled in their rental housing for a long time. Therefore, it would be necessary to induce the dwellers with increased income to move to another residence in policy and more low-income brackets to occupy the public rental housing. Fourth, the current public rental housing policy is focused on providing low-income people with the small-scaled housing alone. For consumers who want to occupy the public rental housing but reluctant to occupy it because of its small area, it would be necessary to provide them with the public rental housing of larger floor area and provide residential support for them to meet the standard of minimum residence at the level of policy. Fifth, it would be necessary to establish the firm fund-raising plan including financial support in order to make the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smooth in the future
    번역하기

    영문초록:This study was intended to present the matter of improvement in the future rental housing policy. For this purpose, it sought to make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sidential consciousness of dwellers in the public rental housing and mak...

    영문초록:This study was intended to present the matter of improvement in the future rental housing policy. For this purpose, it sought to make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sidential consciousness of dwellers in the public rental housing and make a descriptive analysis of how the future public rental policy should change for common people's residential stability at the level of public welfare. As a result, the following findings were obtained:First, it was found that in terms of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the 50-year public rental housing dwellers occupied a high percentage of the household that had dwelled from the initial time of its occupancy to the present and their type of housing before the occupancy of the public rental housing showed the higher percentage of ordinary housing than apartment housing. Second, it was found that in terms of the characteristics and burden degree of the rental condition, the national rental housing dwellers had the higher degree of burden than the 50-year public rental housing dwellers and came to have the higher degree of burden as they had the longer residential period. Third, the result of analysis on the level of residential satisfaction showed that it first varied according to 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regardless of the type of supply and the 50-year public rental housing dwellers had the higher level of residental environment satisfaction and overall satisfaction than he national rental housing dwellers. Fourth,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great lack of day-care centers for preschoolers with the recent increase of working couples in the field of residential welfare and housing policy. The problem of residential balance and the unbalance of housing supply appeared as the most serious problem of residential welfare, which indicates the same ideas on residential welfare and housing policy regardless of the type of dwelling. Fifth, it was found that many dwellers in both types of rental housing had the future residential plan about the movement of residence because of the small floor area and the small number of rooms. It was analyzed that the national rental housing dwellers had the earlier period of residential movement than the 50-year public rental housing dwellers. The public rental housing policy thus far carried forward was mostly politically determined according to the socio-economic situation. In this context, this study attempted to make several points to investigate at the level of the residential stability of real low-income brackets as follows:First, it is thought that there is a need for the software-minded subsidiary support policy for rental related to a raise of deposit for housing rent and the differential rental payment after the hardware-minded supply of rental housing. Second, the dwellers of the public rental housing has the social consciousness that they dwelled in the place in which people in the low income bracket clustered together, leading them to be socially isolated and giving the burden to the dwellers in it. Accordingly, it would be necessary to induce the integration of the local community and of residents in the future. Third, rental housing occupants poor circulated because they dwelled in their rental housing for a long time. Therefore, it would be necessary to induce the dwellers with increased income to move to another residence in policy and more low-income brackets to occupy the public rental housing. Fourth, the current public rental housing policy is focused on providing low-income people with the small-scaled housing alone. For consumers who want to occupy the public rental housing but reluctant to occupy it because of its small area, it would be necessary to provide them with the public rental housing of larger floor area and provide residential support for them to meet the standard of minimum residence at the level of policy. Fifth, it would be necessary to establish the firm fund-raising plan including financial support in order to make the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smooth in the future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