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WTO AND KOREA'S COMPUTER INDUSTRY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의 지난 40여년간의 경제발전은 GATT와 WTO 자유무역체제에 의해 뒷받침되는 개방된 세계시장에 크게 의존해 왔다. 오늘날에도 WTO의 다자주의 원칙은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각종 장벽을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WTO를 통한 다자간 무역자유화 추진이 한국경제로서는 최선의 선택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의 50개 컴퓨터회사를 대상으로 한 서베이 방법에 입각해 WTO가 한국 컴퓨터산업에 미친 영향을 기업의 대외 수출 변화와 대내 경영전략 변화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조사결과 WTO는 전반적으로 한국 컴퓨터산업의 수출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컴퓨터산업의 수출증가에 가장 두드러진 영향을 미친 WTO의 무역자유화 조치는 정보기술협정(ITA)으로 대표되는 관세인하 조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WTO는 한국기업의 국제화 과정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업들의 국제화 과정은 주로 글로벌 아웃소싱과 해외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WTO가 지리적으로 분산된 여러 단계로 나뉘어진 국제적인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있어 한국 컴퓨터 산업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WTO가 한국 컴퓨터산업의 수출증가 및 국제화에 미친 영향은 중소기업 보다는 대기업에서 훨씬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WTO가 국내 중소기업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연구결과는 지속적인 수출증가를 위해 한국 컴퓨터 산업은 지역주의 보다는 다자주의를 선호함을 보여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를 통한 가속적인 무역자유화 조치가 지역주의에 대한 수요와 지역주의로부터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조사결과는 WTO는 공정무역을 지향함으로써 한국의 정부-기업 관계 개혁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연구결과는 한국정부는 규범에 기초한 개방된 자유무역체제를 지지하는 것이 국내산업 발전에 유리할 것이라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Table of Contents = iv
• Abstract = x
• CHAPTER 1 Introduction = 1
• 1.1 Research Background = 1
• 1.2 Research Relevance = 2
• 1.3 Thesis Purpose = 4
• 1.4 Thesis Outline = 5
• CHAPTER 2 Theoretical Background = 7
• 2.1 The Case for Free Trade (Economic Theory) = 7
• 2.1.1 Theoretical Argument = 7
• 2.1.2 Cost of Protectionism = 12
• 2.1.3 Empirical Evidence = 14
• 2.2 Why the Multilateral Approach? (Political Economy Theory:. The Importanc of the Institutional Setting) = 18
• 2.2.1Coasian Theorem = 19
• 2.2.2Game Theory = 20
• 2.3 Regionalism = 22
• 2.3.1 Current Situation = 22
• 2.3.2 Motivations for Regionalism = 23
• 2.3.3 Economic Effects = 27
• 2.3.4 WTO Provisions on Regionalism = 28
• 2.3.5 Korea and Regionalism = 29
• 2.4 The Government's Role in International Trade (Theory of Strategic Trad Policy) = 30
• 2.5 Summary = 33
• CHAPTER 3 Background of the WTO = 34
• 3.1 History = 34
• 3.2 Uruguay Round Results =41
• 3.3 Main Features of the WTO =44
• 3.4 Doha Development Agenda (DDA) =46
• 3.5 The WTO and Korea = 48
• 3.6 Summary = 49
• CHAPTER 4 Research Design and Methodology =50
• 4.1 Background of the Korean Economy =50
• 4.1.1 Recent Situation = 50
• 4.1.2 Chaebol-Driven Development in Korea = 53
• 4.1.3 Research Sector = 55
• 4.2 Data = 58
• 4.3 Research Propositions and Definitions = 61
• 4.3.1 Research Propositions = 61
• 4.3.2 Definitions of the WTO Impacts = 64
• CHAPTER 5 Analysis and Discussion = 67
• 5.1 Propositions 1 and 2: Impacts of the WTO on Exports = 67
• 5.2 Sources of the WTO Impacts = 71
• 5.2.1 Tariffs = 73
• 5.2.2 Anti-Dumping (AD) Agreement = 76
• 5.2.3 Import Procedures = 80
• 5.2.4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85
• 5.2.5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TRIMS) = 87
• 5.2.6 Subsidies = 89
• 5.2.7 TRIPs = 91
• 5.2.8 Government Procurement = 94
• 5.2.9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 95
• 5.2.10 Summary of Results for Propositions 1 and 2 = 97
• 5.3 Proposition 3: WTO's Impact on Corporate Strategy and Internationalization = 98
• 5.3.1 Conceptual Framework = 100
• 5.3.2 Corporate Strategy = 103
• 5.3.3 Internationalization of Korean Firms = 107
• 5.3.4 Summary of Proposition 3 = 109
• 5.4 Regionalism = 110
• 5.5 Government-Business Relationship = 114
• 5.5.1 Government-Business Relationship in Korea in the Past = 115
• 5.5.2 Changing Aspects = 117
• 5.6 Relative Importance of Trade Liberalization for Firms' Exports = 119
• 5.6.1 Relative Importance of Trade Liberalization Measures = 119
• 5.6.2 Firms' Overall Perception of Trade Liberalization = 122
• 5.7 Summary of Chapter = 124
• CHAPTER 6 Conclusion = 125
• 6.1 Summary of Theory and Findings = 125
• 6.1.1 Theory = 125
• 6.1.2 Empirical Findings = 127
• 6.2 Discussion and Policy Implications = 129
• 6.3 Limitations of Study and Future Directions = 131
• References = 133
• Appendix = 152
• Appendix 1: HS 8471 Products = 152
• Appendix 2: Questionnaire = 154
• Appendix 3: ITA Participants =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