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프랑스 민법상 부동산 취득시효를 소개하고자 하였다. 프랑스 민법상 취득시효는 일반적 구조로 일반취득시효(30년의 취득시효)와 단기취득시효(10년 및 20년) 두 형태로 되어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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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5
2005
한국어
서울
121 p. ; 26 cm.
참고문헌: p. 1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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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프랑스 민법상 부동산 취득시효를 소개하고자 하였다. 프랑스 민법상 취득시효는 일반적 구조로 일반취득시효(30년의 취득시효)와 단기취득시효(10년 및 20년) 두 형태로 되어있고, 단기취득시효는 특유한 요건에 따른다.
Ⅰ. 서론
대륙법의 근대민법은 1789년의 프랑스 혁명의 산물인 1804년 3월 31일에 제정된 Le code Napoléon이 그 기원과 원형이다. 우리의 민법 역시 프랑스의 법제도를0 따랐다. 즉 한국의 민법전의 직접적인 母法인 일본 민법전 역시 대륙법계, 특히 프랑스 및 독일의 법제도를 수용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외국법의 계수’를 한 우리의 민법을 연구하기 앞서 그 기원이 된 프랑스 민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Ⅱ. 취득시효의 일반
괴테(Goethe)는「무질서한 것보다 오히려 불공정한 것이 더 낫다(Mieux vaut une injustice qu‘un désordre)」고 말한다. 시효는 영속적인 사실상태를 확고히 하며, 끊임없는 분쟁 또는 영구적인 외관의 불확실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써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이다. 다시 말하여, 「취득시효(l`usucapion)는 사회질서제도이다」는 사실과 법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시간의 경과로써 점유와 소유권 사이의 충돌가능성을 소멸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Ⅲ. 취득시효의 일반적인 제도
두 취득시효 모두 3가지 요건을 공통으로 한다: 점유의 객체, 하자없는 점유, 기간의 완성
1. 점유의 객체 - 원칙적으로 취득시효는 모든 동산 및 부동산이다. - 그러나 사적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는 물건은 점유 즉, 취득시효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Art. 2226 C.C.).
2. 하자없는 점유 - 「心素(Animus)」, 「體素(corpus)」, 하자없는 점유.
취득시효는 사실적인 지배상태와 소유의 의사(l`animus domini)가 있는 유효한 점유를 필요로 한다.
3. 기간의 완성 - 30년의 시효는 민법 제222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시효의 보통법이다. 그리고 부동산을 선의로 점유하는 자의 기간은 10년 및 20년이다(Arts. 2265 et 2266 C.C.).
4. 점유의 합산 - 現占有者는 前占有者의 점유와 자신의 점유를 합산할 수 있다(Art. 2235 C.C.). 민법 제2235조는 전점유자의 승계인에게 물건(같은 물건)이 양도될 때에만 점유의 합산을 인정한다: 두 점유자의 승계에 권리 관계가 없다면, 두 점유는 합산되지 않는다.
5. 시효의 중단 - 시효의 중단은 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고, 이미 경과한 점유의 기간을 소멸한다. 민법 제2243조에 따라 ‘점유자가 원소유자 또는 심지어 제3자에 의하여 1년을 넘는 기간 동안 물건에 대한 사용 ? 수익이 상실’된 때에 자연적 중단이 있다. 그리고 민사상 중단은 관련된 물건에 대한 타인의 권리를 인정한 진정한 소유자 또는 점유자 자신의 법률행위에 의해서 발생한다.
6. 시효의 정지 - 우선, 취득시효의 정지원인은 「시효는 모든 자에 대하여 진행한다」(Art. 2251 C.C.)에 따르는 원칙의 예외이다. 그리고 「시효는 친권이 해제되지 않은 미성년자 및 후견하에 있는 성년자에 대하여 진행하지 않고」(Art. 2252 C.C.), 「부부사이에서」(Art. 2253 C.C.)도 진행하지 않는다. 판례는 「Contra non valentem agere non currit praescriptio」원칙을 적용하여, 소유자에게 야기되는 不可抗力(전쟁 ? 침략 등)에 있어서는 정지된다고 하였다.
Ⅳ. 단기시효의 특유한 요건
점유자가 10년 및 20년의 단기취득시효에 의하여 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취득시효의 모든 요건 이외에도 다음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점유의 객체 - 점유된 물건은 부동산이어야 한다. 동산을 선의에 의하여 취득한다면, 점유자는 소유권을 즉시 취득할 수 있다(Art. 2279 C.C.).
2. 선의 - 점유자는 선의이어야 한다.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로서 취득한 것으로 믿었을 때에 선의이다. 선의는 항상 추정되고, 취득 당시에 필요하다.
3. 정당한 권원 - 점유자는 정당한 권원을 가져야 한다. 정당한 권원은 소유권의 법률상 양도행위이다 ; 정당한 권원은 특별한 권원으로 양도를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의 정당한 권원은 소유권을 양도할 수 없는 권원인 양도행위이다. 즉, 이 정당한 권원은 무효의 권원이다.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정당한 권원은 진정한 소유자에게서 부여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왜냐하면 선의의 점유는 前權利者의 資格의 缺陷만을 제거할 뿐이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판례는 정당한 권원이 10년의 취득시효가 공시의 결함을 감추기 위하여 원용된 때에 소유자에게서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권원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여야 하고, 단지 점유자의 믿음에서만 존재하여서는 안된다(誤想權原). 정당한 권원의 존재는 추정되지 않는다
Ⅴ. 취득시효의 효과
취득시효는 물권 특히, 소유권의 취득방법이다. 이 취득은 3가지 특별한 법원칙에 따른다.
1. 취득은 소급하여 발생한다. 취득시효 기간 동안 점유자에 의하여 행사된 행위는 법률상 유효한 상태이고, 점유자는 이 기간 동안 악의이더라도 취득한 모든 과실을 소급적으로 소유하게 된다.
2. 취득시효는 점유를 시작한 상태에서 前權利者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다.
3.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만 취득하게 된다. 그러므로 법원은 취득시효에 의하여 야기되는 청구이유를 직권으로 보완할 수 없다. 점유자는 취득시효의 실행을 포기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점유자는 채권자 및 그밖에 취득시효 완성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갖는 모든 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포기를 항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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