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ivate Security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현주소를 제대로 알기 위하여 미국, 일본 등 선진 국가들의 민간경비법제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선진 국가들에서의 민간경비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경찰과의 협력관계 등을 생생히 볼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특징적인 것은 선진 국가들의 경우에는 법리상 논쟁이 치열한 상태이긴 하지만 사실상 민간경비가 공경찰의 기능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민간경비의 역할 변화 때문에 이들 선진 국가들은 민간경비원의 교육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법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은 강화되어야 한다. 정부예산 사정상 경찰력의 증가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경찰의 활동이 지금까지보다는 고권적 직무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내적 안전은 경찰 혼자만으로 혹은 다른 국가기관에 의해서만 확보될 수 없다. 위험방지업무가 더 이상 국가의 독점적 임무일 수는 없는 것이다. 민간경비의 역할은 위험방지라는 국가임무의 부분적인 감소를 지향하고 있다. 경찰의 역할에 대한 한계인식과 민간경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전통적인 국가사무에 대한 새로운 인식전환을 요청하고 있다.
현재, 사회에서 경비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민간경비분야가 넓어짐으로 인하여 1997년부터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이 국가고시로 인정되어 실시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현행 경비지도사 시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및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업에 대한 인허가제도 및 법적규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민간경비 관련법제로는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이 있다. 이들은 차이보다는 동질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은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과제 중의 하나는 영리기업인 민간경비를 차인서비스 공동생산의 한 주체로 참여시켜 과연 효과적인 사회 안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시행초기의 우려와 거부감을 극복하는 것이다. 아울러 민간경비업체 자체의 수준향상과 함께 경비원의 수준향상도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수준향상이 제고되지 않을 때 민간경비에 대한 경찰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이나 지위에 대한 인식전환은 요원하게 될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경찰과 민간경비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개별기업과 개인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과 순찰업무는 주로 민간경비부문이 담당하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활동과 범죄사건 수사활동은 경찰이 담당하는 식의 역할분담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1
• 제1절 연구의 목적 1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 제2장 위험방지를 위한 민간경비의 정당성 15
• 제1절 민간경비에 의한 위험방지의 헌법적 정당성 15
• Ⅰ. 국가의 보호의무로서 안전보장의무 15
• 1.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15
• (1) 기본권보호의무의 개념 15
• (2) 기본권 보호의무의 헌법적 근거 16
• (3) 보호의무의 수범자 17
• 2. 국가목적으로서 안전보장 17
• Ⅱ. 헌법상 생명권과 신체의 불가침 18
• Ⅲ. 국가에 의한 위험방지의 한계 19
• 제2절 경찰(공경비)의 민영화와 법적한계 22
• Ⅰ. 민영화의 개념과 문제점 22
• Ⅱ. 민영화의 유형 23
• Ⅲ. 민영화의 법적 한계 24
• 1. 헌법적 한계 24
• 2. 행정법적 한계 25
• Ⅳ. 소 결 26
• 제3절 경찰과 민간경비의 기능과 역할 27
• Ⅰ. 경찰과 민간경비의 개념 27
• 1. 경찰의 개념 27
• (1) 서 설 27
• (2)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29
• 1) 형식적의미의 경찰 29
• 2) 실질적의미의 경찰 30
• (3) 소 결 31
• 2. 민간경비의 개념 32
• 3. 민간경비와 경찰의 제도적 차이점 33
• Ⅱ. 민간경비의 기능과 역할 35
• 1. 민간경비의 기능 35
• 2. 민간경비의 역할 36
• (1) 실정법상의 역할 36
• 1) 시설경비업무 37
• 2) 호송경비업무 37
• 3) 신변보호의무 38
• 4) 기계경비업무 38
• 5) 특수경비업무 38
• (2) 기능별 활동영역에서의 역할 39
• 1) 재산의 보호 39
• 2) 개인의 안전 확보 39
• 3) 정보의 수집 39
• (3) 민간경비업무의 공공성 40
• 1) 범죄예방활동 40
• 2) 질서유지활동 40
• 3) 위험방지활동 41
• Ⅲ. 경찰의 기능과 역할 41
• 1. 경찰의 기능 41
• 2. 경찰의 역할 42
• (1) 경찰역할의 재량성 43
• (2) 실정법상의 역할 43
• Ⅳ. 민간경비와 경찰의 관계 44
• 1. 개 관 44
• 2. 경찰과 민간경비의 관계개선 대응책 45
• 3. 사회계약설과 경찰 책임의 축소 48
• 제4절 민간경비의 필요성 49
• Ⅰ. 범죄의 급증과 질적 변화 49
• Ⅱ. 경찰 방범역량의 한계 50
• Ⅲ. 수익자 부담원칙의 확산 51
• Ⅳ.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 경향 52
• 제3장 주요국가의 민간경비제도 54
• 제1절 미 국 54
• Ⅰ. 주요내용 54
• Ⅱ. 민간경비와 경찰과의 관계 55
• Ⅲ. 민간경비와 관련한 형사상 및 민사상의 문제점 57
• 1. 형사법상 문제 57
• (1) 민간경비원의 실력행사 57
• (2) 민간경비원의 심문 또는 질문 58
• (3) 민간경비원의 수색 58
• 2. 민사법상의 문제 59
• (1) 불법행위의 문제 59
• (2) 계약관계의 문제 59
• Ⅳ. 시사점 59
• 제2절 일 본 61
• Ⅰ. 민간경비업의 발전과정 61
• Ⅱ. 주요내용 63
• Ⅲ. 민간경비와 경찰과의 관계 67
• Ⅳ. 시사점 68
• 제3절 영 국 70
• 제4절 대 만 71
• 제4장 청원경찰과 용역경비의 이원적 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4
• 제1절 청원경찰과 용역경비의 이원적체제의 문제점 74
• Ⅰ. 서 설 74
• Ⅱ. 지휘체계상의 문제점 76
• Ⅲ. 배치 78
• Ⅳ. 직무 79
• Ⅴ. 신분 80
• Ⅵ. 장비와 무기휴대 82
• 제2절 청원경찰과 용역경비의 이원적 체제의 개선방안 84
• Ⅰ.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 통합.단일화의 필요성 84
• Ⅱ. 통합.단일화의 방안 및 방법론 86
• 1. 청원경찰법을 유지하고 경비업법을 폐지하여 단일화 시키는 방안 87
• 2. 경비업법을 유지하고 청원경찰법을 폐지하여 단일화 시키는 방안 87
• 3. 두 법을 모두 폐지한 후 새로운 단일법을 제정하는 방안(창립통합방안) 88
• 4. 결 어 90
• 제5장 민간경비업의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91
• 제1절 민간경비업에 대한 인허가제도 및 법적규제 92
• Ⅰ. 서 설 92
• Ⅱ. 인허가의 요건 94
• Ⅲ. 허가의 신청 97
• Ⅳ. 허가절차 98
• Ⅴ. 행정지도 100
• Ⅵ. 행정처분 100
• 1. 경비업 허가의 취소 100
• 2.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101
• 3. 청문 102
• 4. 행정처분과 관련된 문제점 102
• Ⅶ. 소 결 103
• 제2절 경비지도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06
• Ⅰ. 문제의 제기 106
• Ⅱ. 경비지도사제도 108
• 1. 경비지도사의 의의와 직무 108
• 2. 경비지도사의 선임 109
• 3. 경비지도사의 선발과정 109
• (1) 응시자격 109
• (2) 경비지도사의 시험 등 110
• (3) 시험시행 및 공고 111
• (4) 출제위원임명 111
• (5) 시험의 일부면제 111
• (6) 합격자의 결정 112
• 4. 경비지도사의 자격 112
• (1) 결격사유 112
• (2) 자격의 취소.정지 112
• Ⅲ. 경비지도사제도의 문제점 113
• 1. 경비업법의 규정분야와 시행 시험과목의 불일치 113
• 2. 합격후 교육과목 편성의 불합리 114
• 3. 용어의 통합문제 115
• Ⅳ. 경비지도사 제도의 개선방안 116
• 1.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의 개편 116
• 2. 경비지도사 시험 합격자의 교육과목 개편 116
• 3. 용어의 통일문제 117
• Ⅴ. 헌법상 직업의 규제와 관련한 경비지도사제도 118
• 1. 경비지도사시험 합격 정원수에 관한 헌법적 문제 119
• (1) 직업자유의 제한 119
• (2) 객관적 허용전제로서 경비지도사시험 합격자의정원수 확정 120
• (3) 객관적 허용전제와 비례의 원칙 122
• 2.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의 직업관련성 123
• (1) 시험과목에 대한 규정 123
• (2) 경비지도사시험 과목의 대상으로서 부적합성 123
• 제3절 민간경비원의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125
• Ⅰ. 서 설 125
• Ⅱ. 민간경비원의 질적 수준문제 125
• Ⅲ. 민간경비원의 법적지위와 활동에 관한 규제 127
• 1. 경비원의 결격사유 127
• (1) 일반경비원의 결격사유 127
• (2)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 127
• 2. 민간경비원의 형사법적 지위 128
• 3. 민간경비원의 복장 및 장비에 대한 규제 131
• (1) 경비원의 복장 131
• (2) 경비원의 장비 132
• 4. 경비원의 노사분규 개입금지와 관련된 문제 136
• 5. 경비원의 처우문제 136
• Ⅳ. 민간경비원에 대한 교육훈련 137
• 1. 교육훈련규정 137
• 2. 교육훈련문제점과 개선방안 139
• 제6장 결 론 141
• 참고문헌 145
• 국문초록 151
• ABSTRACT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