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외국과 우리나라의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변화과정을 탐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장애인의 평생교육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21세기의 특징 중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지식기반사회라 불리는 정보화 사회에서 장애인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역할을 다하는 인적자원으로 개발되고, 삶의 질적 수준을 고양시켜 나가면서 지역사회에 적응해야 한다. 장애인 평생교육은 조기교육에서부터 성인, 노인이 될 때까지 언제․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지금까지도 소외계층으로 분류되어 사회적 및 정책적으로 외면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조사를 통해 평생교육의 개념 및 영역을 살펴보고, 미국․영국․일본의 장애인 평생교육 법적근거 및 정책현황과 발전방향을 탐색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평생교육 법령의 변화과정을 알아보고, 장애인 평생교육적 욕구를 정리하였다.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의 변화과정을 탐색하고 추진의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별 현황,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의 전개 및 장애인 평생교육 조직기구 발전,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운영실태, 장애인 평생교육 재정지원 정책의 4가지 준거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변화과정을 고찰하였다.
위 탐색내용과 4가지 준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장애인 평생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 내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진정으로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첫째, 평생교육의 일부분인 소외계층을 벗어나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하고, 장애인들도 연령별 및 성별 평생교육 정책이 체계적으로 확립되어야 한다.
둘째, 장애인들에게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확한 장애 유형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가 모든 정책 추진의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한다.
셋째,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 및 프로그램들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적인 지원 외에도 사회복지 서비스 및 고용지원 정책을 보다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 독립적인 장애인 평생교육 조직을 구성하는 한편,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예산 확충을 통하여 별도의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장애를 조금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평생교육센터 및 국립특수교육원과 연계하여 중앙행정부처에서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원활한 전달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 내용 5
• 3. 연구 방법 5
• Ⅱ. 장애인 평생교육 성립 배경 13
• 1. 평생교육 개념 및 영역 13
• 2. 외국의 장애인 평생교육 16
• 3. 우리나라 장애인 평생교육의 법적 근거 24
• 4. 장애인 평생교육적 욕구 39
• Ⅲ.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변화과정 46
• 1. 장애 유형별 현황 46
• 2.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의 전개 48
• 3. 장애인 평생교육 조직기구 발전 61
• 4.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운영실태 68
• 5. 장애인 평생교육 재정지원 정책 78
• Ⅳ. 논의 및 결론 82
• 1. 논의 82
• 2. 결론 86
• 참고문헌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