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상대적 효율성 측정 : DEA기법을 중심으로 = On the measurement of local municipality solid waste treatment efficiency : DEA approach

국문 초록 (Abstract)

생활폐기물 처리서비스는 자치단체가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공공서비스로서 시민의 반응이 민감하게 나타나는 분야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고유업무 영역에 속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에 많은 비용이 소모됨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에 의존하여 왔고,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대안 마련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생활폐기물처리의 고비용·저효율적인 관리체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들과 함께 행정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교한 기법을 사용한 효율성지수의 산출이 미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생활폐기물 처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논의의 기초 자료로서 신뢰성 있는 효율성지표의 계산과 효율성의 결정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상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효율성을 측정하는 것보다는 유사 대상조직 간의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에 대한 이론과 생활폐기물 처리의 관리체계 및 현황을 검토하고,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을 통해 자치단체 생활폐기물 처리업무의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처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은 어떠한 특성들을 지니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서비스를 효율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CRS 효율성 점수 분석결과 효율적으로 나타난 자치단체는 총 74개의 자치단체 중에서 16개로서 전체의 21.6%이다. VRS 분석에서는 34개의 DMU가 효율적으로 나타나 16개의 DMU가 효율적으로 나타난 CRS 분석보다 많았다. 규모수익특성을 살펴보면 12개의 DMU가 규모수익감소(D)구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46개의 DMU는 규모수익증가(I)구간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기술적비효율성이 원인이 된 DMU가 22개로 나타났으며, 규모의 비효율이 원인이 된 DMU는 36개로 나타났다. CRS 분석과 VRS 분석 모두에서 5회 이상 참조되어 종합적으로 효율적이라 할 수 있는 자치단체들은 8개 자치단체로 나타났다. 이들 자치단체들은 다른 자치단체들에 비하여 인력배치, 예산운용, 장비사용 등이 효율적이라 할 수 있으며 다른 자치단체들이 그 관리 행태를 참고해 따를 수 있는 진정한 준거집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Malmquist 분석에서는 다년 간의 생산성 지수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으며 또한 이를 통해 효율성의 변화가 기술적효율성이 변화(effch)함에 따라 발생한 것인지, 또는 생산요소의 결합방식인 기술의 변화(techch)가 효율성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알 수 있다. 총 72개의 자치단체 중 57개의 자치단체는 평균적으로 총요소생산성이 성장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15개 자치단체는 하락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9개 자치단체의 경우는 모두 매년 생산성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 밖의 다른 자치단체는 생산성의 증가 시기와 감소 시기가 교차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도별 총요소생산성 지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분석의 구간은 총 5개년으로 4개구간으로 이루어진다. 2001:2002년에 약 1.3%의 생산성이 하락하였고 그 외 다른 구간에서는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생활폐기물 처리의 효율성과 관련된 요인들에 대하여 효율적 자치단체와 비효율적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t-test를 실시 한 결과를 살펴보면, 효율적 자치단체일수록 청소인력1인당 인구수가 많게 나타났으며,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비용을 생활폐기물 수수료로 충당하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각 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인력과 예산,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지침을 마련해 줄 수 있으며 각 자치단체들이 생활폐기물 처리 서비스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취해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measure productive efficiency of solid waste management for 74 Korean local municipalities. Generally, efficiency is defined as a ratio between inputs and outputs of production. However, efficiency calculation is difficult in the case of multiple inputs and multiple outputs, since weights for each production factors and outputs must be determined prior to the calculation of efficiency index. Data Envelopment Analysis(DEA) is invented to avoid this problem of arbitrary weight calculation. In DEA, efficiency scores are obtained from observed data points which comprise of production vector space. Ratio between radial distance of DMU and empirically determined efficiency frontier is interpreted as efficiency index.
To analyze the productive efficiency of solid waste management, four outputs and three inputs are identified. Two different DEA models, DEA-CRS and DEA-VRS, are applied to capture the effect of production scale on the efficiency. DEA-CRS model assumes constant returns to scale technology in the production while DEA-VRS allow the effects of production scale change on the efficiency. From the analysis of both models, eight out of seventy-four municipalities are found efficient while some municipalities are found efficient in CRS model but not in VRS model. Those are the DMUs of scale inefficiency.
For the analysis of efficiency change over time, Malmquist index was calculated based from the input output data for 5 year period, 1998-2002. Malmquist index demonstrates efficiency index change over time and source of efficiency such as technical efficiency change or changes in production technologies. Out of 72, 57 municipalities show total factor productivity growth over time, while 15 were in the decreasing total factor productivity.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productive efficiency in the production of solid waste disposal service, t-test between two groups of municipalities were employed. Among many factors, number of population served by one service personnel, and proportion of user's fee show significant at 0.01 significance level. These results seem to suggest important perspective regarding the major source of productive efficiency in the provision of waste disposal service. Scale efficiency might exist in the waste disposal service provision. In addition to the possibilities of scale efficiency, we were able to confirm the efficiency of user's charge in the public service provision. These issues need to be further investigated in the future research.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1. 연구의 범위 4
• 2. 연구의 방법 5
• 제 2 장 생활폐기물 처리의 효율성 측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 7
• 제 1 절 효율성의 개념과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측정 7
• 1. 효율성의 개념 7
• 2.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12
• 3. 효율성 측정의 전통적 방법 21
• 4. 공공서비스 효율성 측정이 갖는 의미 27
• 제 2 절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효율성 측정의 의의와 문제점 31
• 1.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효율성 측정의 의의 31
• 2. 생활폐기물 처리의 효율성 측정에 관한 문제 35
• 제 3 절 생활폐기물 관리체계 및 처리현황 39
• 1. 폐기물 문제의 발생과 중요성 39
• 2. 폐기물의 개념 40
• 3. 폐기물 관리체계 42
• 4. 폐기물의 처리체계 49
• 5. 폐기물 관리를 위한 각종 대책 및 제도 53
• 6. 생활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65
• 제 3 장 분석 모형 73
• 제 1 절 자료포락분석(DEA)의 유용성 및 적용사례 고찰 73
• 1. DEA기법의 유용성 및 한계 73
• 2. 자료포락분석(DEA) 모형의 적용 사례 고찰 77
• 제 2 절 자료포락분석(DEA) 모형에 관한 이론적 고찰 82
• 1. DEA의 효율성 82
• 2. DEA 모형 85
• 제 3 절 생활폐기물 처리의 효율성 측정모형 설계 100
• 1. 연구설계 100
• 2. 투입 및 산출변수 선정 101
• 제 4 장 자료포락분석(DEA)을 통한 생활폐기물 처리의 효율성 측정 104
• 제 1 절 CRS(Constant Returns to Scale) 분석 결과 104
• 1. CRS 효율성 점수 분석 104
• 2. 준거집단과 가중치 분석 107
• 3. 비효율 정도 분석 112
• 제 2 절 VRS(Variable Returns to Scale) 분석 결과 117
• 1. VRS 효율성 점수 분석 117
• 2. 준거집단과 가중치 분석 122
• 3. 비효율 정도 분석 126
• 4. CRS 분석결과와 VRS 분석결과의 비교 129
• 제 3 절 Malmquist(Output orientated Malmquist DEA)분석 결과 131
• 제 4 절 생활폐기물 처리의 효율성 관련요인 분석 139
• 1. 관련요인 변수 선정 139
• 2. t-test 결과분석 141
• 제 5 장 결론 145
• 1. 연구의 요약과 함의 145
• 2. 향후 연구과제 148
• 참고문헌 151
• 부록: 연도별 총요소생산성 지수 163
• Abstract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