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의 단체교섭제도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 Analysis of problem and the real state of teacher organization's collective bargaining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교원단체의 단체교섭제도가 가지는 특성을 규명하고, 우리 나라 교원단체의 단체교섭제도 운영과 단체교섭 활동의 현장 분석을 통해 단체교섭제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발전적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데 있다.
교원단체의 단체교섭제도의 특성을 이해하는 틀로서 단체교섭제도에 대한 일반적 고찰과 더불어 교원단체교섭의 기능이나 성격 및 법적 근거 등을 살펴보았고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문직적 이익단체인 한국교총과 교원노동조합인 전교조 및 한교조의 단체교섭활동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단체교섭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체교섭제도 중 교원단체의 단체교섭의 특성은 무엇인가? 이를 위하여 단체교섭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의의, 기능, 방식, 노사협의제와의 관계를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원단체만이 가지는 단체교섭상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둘째, 각 교원단체의 단체교섭의 내용은 무엇이고 이행 현황은 어떠한가? 이를 위하여 한국교총과 전교조, 한교조의 교육인적자원부와의 단체교섭의 현황을 분석하고 현실적인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셋째, 우리나라 교원단체의 단체교섭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를 위하여 각 교원단체의 단체교섭의 내용 및 이행 현황의 분석을 통해 교원단체의 단체교섭 활동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넷째, 교원단체의 단체교섭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이를 위하여 위에서 제시한 교원단체의 단체교섭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al state of Korea Teacher Organization's collective bargaining and to extract suggestions which are helpful to practical collective bargaining.
The specific objec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ly, To analyze the origin, scope, process, and effect of collective bargaining.
Secondly, To analyze Korea Teacher Organization's collective bargaining.
Thirdly, To prescribe the suggestions which give practical advice to Korea Teacher Organization's collective bargaining.
In conclusion, practical educational autonomy should be implemented.
Teacher Organization participate in decision making process on educational policy.
And Teacher Organization must have enhanced bargaining power for the satisfying results.
Also various Teacher Organization is to be because teachers have various wishes and aspirations.
Collective bargaining should reflect character of educational activities and respect an expert.
In addition, it should help with a cooperative labor - management relation. Therefore there are some " educational policy " issues which should be bargained with labor and management equally is this study conclusion base on the current of time, in which participation in the right of management by labor is all the go in all over the world.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국문초록＞ = ⅵ
• Ⅰ. 서론 = 1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 2. 연구문제와 내용 = 2
• 3. 연구방법 = 3
• Ⅱ. 단체교섭 제도에 대한 검토 = 4
• 1. 단체 교섭의 의의와 기능 = 4
• 2. 단체 교섭의 방식과 대상 = 6
• 3. 단체교섭제도와 노사협의제 = 11
• Ⅲ. 교원단체의 단체교섭제도 = 14
• 1. 교육노동의 특수성과 교원단체교섭의 발전 단계 = 14
• 2. 교원단체교섭의 성격과 기능 = 18
• 3. 교원단체교섭의 법적 근거와 대상 = 24
• Ⅳ. 교원단체의 단체교섭의 현황 = 31
• 1. 각 교원단체의 이념적 특성 = 31
• 2. 각 교원단체의 단체교섭 활동 현황 = 41
• 3. 각 교원단체의 단체교섭 사항의 이행 현황 = 62
• Ⅴ. 교원단체의 단체교섭제도의 문제점과 발전 과제 = 76
• 1. 교원단체의 단체교섭제도의 문제점 = 76
• 2. 교원단체의 단체교섭제도의 발전 과제 = 78
• Ⅵ. 결론 = 81
• 1. 요약 = 81
• 2. 결론 = 84
• 참고문헌 = 86
• ABSTRACT =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