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장애인권리협약 해설 : 복지에서 인권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자료제공 :
• 제1장 인권기반의 장애 개념
• 1. 협약의 채택 필요성과 과정
• 1) 장애인권리협약 채택의 역사적 배경
• 2) UN CRPD의 채택 배경: 세계적인 빈곤 장애인
• 2. 권리협약의 인권기반
• 1) 장애 권리기반을 지지하는 네 가지 요소
• 제2장 사회복지와 인권 : 실천적 접목의 과제
• 1. 서론: 사회복지 인권 실천의 맥락적 이해
• 2. 사회복지의 가치 기반과 인권
• 3. 인권의 3세대와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 4. 결론: 실천을 위하여
• 제3장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심층적 논의
• 자유권 협약(ICCR) 기반 권리 조항(1조~23, 29조)
• 서론
• 제1조 목적
• 제2조 여려 개념의 정의
• 제3조 협약의 원칙
• 제4조 일반 의무
• 제5조 평등과 차별금지
• 제6조 장애여성
• 제7조 장애아동
• 제8조 장애인식 개선
• 제9조 접근성의 권리
• 제10조 생명권
• 제11조 위험 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
• 제12조 동등한(평등한) 법적 권한 인정
• 제13조 사법에 대한 접근
• 제14조 신체의 자유 및 안전
• 제15조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
• 제16조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 제17조 개인의 존엄성 보호
• 제18조 이주 및 국적의 자유
• 제19조 독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
• 제20조 개인의 이동성
• 제21조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장보 접근권
• 제22조 사생활의 존중
• 제23조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 제29조 정치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
• 제4장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심층적 논의
• 사회권 협약(ESEC) 기반 권리 조항(24조~33조)
• 제24조 교육
• 제25조 건강
• 제26조 가활 및 재활
• 제27조 노동 및 고용
• 제28조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 제29조 정치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
• 제30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 제31조 통계와 자료 수집
• 제32조 국제협력
• 제33조 국내적 이행 및 감독
• 제5장 장애인권리협약을 통한 장애인의 시민적 권리 향상
• 1. 서론
• 2. 장애인과 ‘시민적 권리’의 개념
• 3. 장애인의 현실과 ‘시민적 권리’
• 4. 결론
• 제6장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입법 배경
• 1)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의 필요성
• 2) 「장애인차별금지법」입법 추진 경과
• 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의의 및 주요 내용
• 1)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의의
•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
• 3.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정책 현황 및 성과
• 1)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 이후 정책 현황
• 2) 「장애인차별금지법」개정 흐름과 성과
• 4.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향후 과제
• 제7장 장애인의 완전 사회통합
• 1. 서론: 문제의 제기
• 2. 포괄적 통합의 등장
• 3. ‘포괄적 사회통합’의 이론적 쟁점
• 1) 사회학적 관점
• 2) 포괄적 통합의 걸림돌 ‘복지국가’
• 3) 잠정적 개념 정리와 미래 연구를 제언
• 제8장 정신장애의 심리사회적인 접근과 정신건강복지법, 성년후견제도
• 1.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의 사회적 모델에 기초한 심리사회적 장애 개념
• 2. 심리사회적 장애에 대한 우리나의 법적 정의의 문제
• 3. 유엔이 평가한 대한민국의 심리사회적 장애인의 차별현실
• 4. 「정신건강복지법」의 주요 개정 내용 및 문제점
• 1) 개정의 배경
• 2)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 5. 성년후견제도와 심리사회적 장애인의 인권
• 1)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 2) 장애인권리협약과 성년후견제도
• 3) 개정 민법의 성년후견제도의 내용
• 4) 성년후견제도에 의한 장애인의 법적 차별의 내용
• 5) 우리나의 법원의 성년후견제도 운영실태
• 6) 성년후견제도의 대안에 대하여
• 7) 페루의 성년후견제도 개혁
• 8) 스웨던 이용자 운영 서비스인 정신과 환자를 위한 개인 옴부드 제도
• 제9장 유엔 권리협약에 기반한 「장애인복지법」의 개혁과제
• 1. 유엔이 선포한 ‘세계 장애인의 해’와 「심신장애자복지법」
• 2. 「장애인복지법」의 역사
• 1) 1989년 전부개정
• 2) 1999년 전부개정
• 3) 2007년 전부개정
• 4) 2007년 이후 일부개정의 주요 내용들
• 3. 「장애인복지법」의 법체계상의 지위와 구성
• 4.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비추어 본 현행 「장애인복지법」의 개혁과제
• 1) 장애(인) 개념의 사회적 모델 전환에 관하여
• 2) 장애여성에 관하여
• 3) 인식 제고에 관하여
• 4) 착취, 폭력, 학대로부터의 자유
• 5) 이주 및 국적의 자유
• 6)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 7)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 5. 향후 「장애인복지법」의 방향성의 관하여
• 제10장 유엔의 조약 이행을 위한 메커니즘, 자료수집 및 모니터링에 대한 CRPD의 국제적 기여(아·태 지역의 사례)
• 1. UN의 모니터링 위원회
• 2. 모니터링 장애당사자의 참여
• 3. 연구 역량 강화와 법률 전문가와의 연대
• 1) 협약 이행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National Action Plans/Stratigies)
• 2) 장애의 주류화: 권리협약이 채택되면서 관심의 대상이 된 주류화에 대한 간략한 논의
• 참고문헌
• 부록(부록은 별책으로 www.uhga.co.kr 참고)
• 부록 1 유엔 장애인에 관한 권리 협약(UNCRPD)
• 부록 2 2014년 심의를 위한 당사국에 제출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쟁점질의 목록(List of lssues)
• 부록 3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 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
• 부록 4 2019년 2, 3차 병합보고서에 대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쟁점질의 목록(List of lssues)
• 부록 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비교표(법률-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