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복지국가 유형별 다양성에 대한 분석 = 구직서비스 대비 훈련지출 비율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프로그램 별 지출비율을 중심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유사해지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첫째, 사회민주주의 유형과 조합주의 유형은 총지출 수준의 차이가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다른 유형과는 여전히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둘째, 구직서비스 대비 훈련지출 비율은 여전히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민주주의 유형의 경우 상대적으로 타 유형에 비해 구직서비스 대비 훈련 지출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주의 유형의 경우 지출 수준에서는 사회민주주의 유형에 근접했지만 프로그램별 지출 비율에서는 여전히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지국가 유형별로 프로그램별 지출비율에 차이가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제도적 관성이나 역사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보인다. 오래 전부터 구조적 실업의 문제 해결을 위해 훈련·교육을 중심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한 사회민주주의 유형 국가는 ?고용?증가 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과거 훈련 중심의 프로그램을 다른 유형의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기 어려웠던 반면, 이러한 전통이 없는 타 국가들의 경우 특정 유형의 프로그램에 집중하기 보다는 고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존하여 고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프로그램별 상대적 지출비율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이러한 역사적 경험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objective of the study is to shed light on topic of the varieties of ALMP by analysing the expenditure data. The results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total expenditure is becoming similar between the social democratic and the corporatist welfare state type but the liberal and the southern welfare state type still fall behind. Second, the ratio of training expenditure to the employment service expenditure is diverse according to the welfare state type. It is the highest in 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 type. Although corporatist welfare state type succeed in catching up the 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 type in level of expenditure on the ALMP, it still falls behind in expenditure on training.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s the importance of inertia of institution acting on the changes of social policy. In 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 type, the ALMP focusing on the training to solve the problem of structural unemployment was developed from 1950s and based on this legacy, they still tries to overcome high unemployment problem by focusing on training. However, in the countries not having institutional legacy on the ALMP, they has some degree of autonomy to choose the instruments to fight to unemployment. Thus they can deploy not only training but also various programs. This would be one of causes to make difference in ratio of training expenditure to employment service expenditure between 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 type and other welfare state type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며
• Ⅱ. 선행 연구 검토 및 연구 방법
• Ⅲ.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지출변화: 유형별 비교
• Ⅳ. 결론 및 함의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