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절적 균형 이론과 정책변동: 집시법 제10조 야간옥외집회금지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의 목적은 2009년 집시법 제10조 야간옥회집회금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단절적 균형 이론의 시각에서 설명하는 것이다. 야간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은 1962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때부터 수차례의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되었으나, 2009년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해 2010년 실효되었다. 이처럼 장기간 유지되었던 어떤 정책이 판결을 통해 단절적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 변동을 겪는 과정은 단절적 균형 이론(Punctuated-Equilibrium theory)에 의해 잘 설명될 수 있지만, 이를 사용한 국내외 논문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다. 단절적 균형이론을 중심으로 문화인지(cultural cognition)와 초점사건의 개념을 사용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설명한다. 이를 위해 1968년부터 2011년 사이 해당 정책과 관련하여 법조계 논문에서 나타난 문화인지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야간옥외집회와 관련된 초점사건을 분석하여 단절적 변동의 이유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