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사의 법적 지위와 주의의무 = The legal study of midwife's legal status and attetion-duty

국문 초록 (Abstract)

의료법상 조산사는 단독으로 조산원을 개설하여 면허된 범위 내의 의료행위를 제공할 수 있는 자임과 동시에 산부인과 관련 의료기관에 배속되어 의사의 지시를 받아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이행보조자 내지 피용자로서의 지위를 지닐 수도 있는 자이다. 본고의 대상판결의 사안은 후자의 지위에 있는 조산사에 관한 것이었고, 조산사가 지녀야 할 주의의무에 대하여 판단한 것이었다.

조산사의 이중적 법적 지위의 특수성과 함께 신뢰의 원칙 및 분업의 원칙에 의하여 조산사의 주의의무, 다른 의료인과의 업무분담과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것이다.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를 고찰함과 동시에 대상판결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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