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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장애인가구의 빈곤 실태 및 장애 추가비용의 빈곤 영향력 = The Impact of Disability Costs on the Poverty Rate of the Households with the Disabled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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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6386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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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impact of disability costs on poverty rate of the households with the disabled members. To achieve the aim, this study measured the poverty rate of the households with the disabled members and the households without the disabled member using the 2006 National Survey of People's Lives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The result of the analysis shows that the absolute poverty rate of the households with the disabled members is 21.0%, that is almost three times higher than the households without the disabled members(7.3%). Also after deducting disability costs measured by Lee(2008) in ordinary income of the households with the disabled members, the absolute poverty rate increase by 2.7 times and the relative poverty rate increase by 1.4 times.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refore suggest that there is a strong need for the central government to introduce new disability benefit including basic disability pension and enlarge the coverage and benefit rate of the disability allow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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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impact of disability costs on poverty rate of the households with the disabled members. To achieve the aim, this study measured the poverty rate of the households with the disabled members and the househ...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impact of disability costs on poverty rate of the households with the disabled members. To achieve the aim, this study measured the poverty rate of the households with the disabled members and the households without the disabled member using the 2006 National Survey of People's Lives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The result of the analysis shows that the absolute poverty rate of the households with the disabled members is 21.0%, that is almost three times higher than the households without the disabled members(7.3%). Also after deducting disability costs measured by Lee(2008) in ordinary income of the households with the disabled members, the absolute poverty rate increase by 2.7 times and the relative poverty rate increase by 1.4 times.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refore suggest that there is a strong need for the central government to introduce new disability benefit including basic disability pension and enlarge the coverage and benefit rate of the disability allow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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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비장애인가구와의 비교를 통해 장애인가구의 빈곤 실태를 파악하고, 장애인가구의빈곤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서 장애 추가비용에 주목하여 추가비용이 장애인가구의 빈곤을얼마나 심화시키는지를 밝히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보건복지부가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해 실시한 ‘2006년 국민생활실태조사’의 원자료를 분석하여 장애인가구 및 비장애인가구의 빈곤율을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절대 빈곤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장애인가구 비율은 전체 장애인가구의 21.0%로서 비장애인가구의 동 비율(7.3%)의 약 3배에 달하였다. 또한 이선우(2008)가 동 자료를 활용하여 삶의 수준 접근법으로 계측한 장애유형별 추가비용을 장애인가구의 경상소득에서 공제하기 전과 공제한 이후에 각각 장애인가구의 빈곤율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분석한 결과, 추가비용을 공제한 이후 절대빈곤율은 약 2.7배, 상대빈곤율은 약 1.4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장애인가구가 경험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크고 심각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지출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 빈곤 가구뿐만 아니라 상대 빈곤 가구, 즉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심화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장애연금과 장애수당 등 현재 운용되고 있는 장애 급여가 장애로 인한 경제적 비보장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소득보장제도로써 기능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장애인가구의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소득보전급여로서 ‘(가칭)기초장애연금’과 같은 새로운 장애급여를 조속히 도입하고, 더불어 추가비용급여인 현재의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수당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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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비장애인가구와의 비교를 통해 장애인가구의 빈곤 실태를 파악하고, 장애인가구의빈곤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서 장애 추가비용에 주목하여 추가비용이 장애인가구의 빈곤...

    본 연구는 비장애인가구와의 비교를 통해 장애인가구의 빈곤 실태를 파악하고, 장애인가구의빈곤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서 장애 추가비용에 주목하여 추가비용이 장애인가구의 빈곤을얼마나 심화시키는지를 밝히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보건복지부가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해 실시한 ‘2006년 국민생활실태조사’의 원자료를 분석하여 장애인가구 및 비장애인가구의 빈곤율을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절대 빈곤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장애인가구 비율은 전체 장애인가구의 21.0%로서 비장애인가구의 동 비율(7.3%)의 약 3배에 달하였다. 또한 이선우(2008)가 동 자료를 활용하여 삶의 수준 접근법으로 계측한 장애유형별 추가비용을 장애인가구의 경상소득에서 공제하기 전과 공제한 이후에 각각 장애인가구의 빈곤율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분석한 결과, 추가비용을 공제한 이후 절대빈곤율은 약 2.7배, 상대빈곤율은 약 1.4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장애인가구가 경험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크고 심각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지출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 빈곤 가구뿐만 아니라 상대 빈곤 가구, 즉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심화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장애연금과 장애수당 등 현재 운용되고 있는 장애 급여가 장애로 인한 경제적 비보장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소득보장제도로써 기능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장애인가구의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소득보전급여로서 ‘(가칭)기초장애연금’과 같은 새로운 장애급여를 조속히 도입하고, 더불어 추가비용급여인 현재의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수당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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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서병수, "한국의 다차원적 빈곤 분석: 실현능력접근서병수"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8) : 199-232, 2007

    2 윤상용, "장애인의 추가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재활협회 10 (10): 65-89, 2006

    3 이선우, "장애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계측에 대한 연구-삶의 수준 방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8) : 215-242, 2005

    4 이선우, "장애인 가구의 장애종류 및 장애정도별 추가비용 계측-삶의 수준 방식을 활용하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32) : 7-26, 2008

    5 이선우,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인가구의 최저생계비 계측에 관한 연구"

    6 변용찬, "장애수당제도 개선 방안"

    7 김상균, "사회복지개론" 나남출판 2007

    8 여유진,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 분해"

    9 Grut, L, "Using qualitative methods in studying the link between disability and poverty: Developing a methodology and pilot testing in Kenya"

    10 OECD, "Transforming disability into ability"

    1 서병수, "한국의 다차원적 빈곤 분석: 실현능력접근서병수"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8) : 199-232, 2007

    2 윤상용, "장애인의 추가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재활협회 10 (10): 65-89, 2006

    3 이선우, "장애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계측에 대한 연구-삶의 수준 방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8) : 215-242, 2005

    4 이선우, "장애인 가구의 장애종류 및 장애정도별 추가비용 계측-삶의 수준 방식을 활용하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32) : 7-26, 2008

    5 이선우,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인가구의 최저생계비 계측에 관한 연구"

    6 변용찬, "장애수당제도 개선 방안"

    7 김상균, "사회복지개론" 나남출판 2007

    8 여유진,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 분해"

    9 Grut, L, "Using qualitative methods in studying the link between disability and poverty: Developing a methodology and pilot testing in Kenya"

    10 OECD, "Transforming disability into ability"

    11 Berthoud, R, "The economic problems of disabled people" Policy Studies Institute 1993

    12 Saunders.P, "The Costs of Disability and The Incidence of Poverty" 42 (42): 2007

    13 Braithwaite, J, "Russia: Disability Issues Note"

    14 Tibble,Mike, "Review of existing research on the extra costs of disability"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 2006

    15 Indecon, "Report on the Cost of Disability"

    16 Elwan, A, "Poverty and Disability: A Survey of Literature" The World Bank 1999

    17 Hoogeveen,J, "Measuring Welfare for Small but Vulnerable Groups: Poverty and Disability In Uganda" 14 (14): 603-631, 2005

    18 Yeo, R, "Including Disabled People in Poverty Reduction Work: Nothing , About Us, Without Us?" 31 (31): 571-590, 2003

    19 Cullinan, J, "Estimating the Economic Cost of Disability in Ireland" 2008

    20 Jones, A, "Equivalence scales and the cost of disability" 56 (56): 273-289, 1995

    21 Burchardt,T, "Disabled Children, Poverty and Extra costs. In:Why money matters: Family income, poverty and children's lives"

    22 Jenkins, S, "Disability and Disadvantage: Selection, onset and Duration effects" University of Essex 2003

    23 Zaidi, A, "Comparing incomes when Needs differ: Equivalisation for the Extra Costs of Disability in th UK" Review of Income and Wealth 2005

    24 Zaidi, A, "Comparing incomes when Needs differ: Equivalisation for the Extra Costs of Disability in th UK" 2003

    25 Yeo,R, "Chronic Poverty and Disability" Chronic Poverty Research Centre 2001

    26 Burchardt,T, "Capabilities and Disability: the capability framework and the social model of disability" 19 : 735-751, 2004

    27 Burchardt,T, "Being and becoming: Social exclusion and onset of disability" London School of Economics 21 : 2003

    28 Kuklys. W, "Amartya Sen Capability Approach: Theoretical Insights and Empirical Applications"

    29 Kuklys.W, "A Monetary Approach to Capability Measurement of the Disabled Evidence from the U.K. Max Plank Institute of Economics"

    30 Community Affairs Reference Committee, "A Hand Up Not a Hand Out: Renewing the Fight against Poverty. Report on Poverty and Financial Hardship"

    31 변용찬, "2005년도 장애인실태조사"

    32 변용찬,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

    33 정기원, "1995년도 장애인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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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7-09-28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부설 재활연구소
    영문명 : Korean Society for Rehabilitation of Persons Disabilies -> Rehabilitation Research Institute affiliated with RI Korea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5-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KCI등재후보
    2011-12-18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Mycobiology -> 재활복지
    외국어명 : Mycobiology ->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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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 1.1 1.1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8 1.17 1.537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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