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의 현황과 개선방안 = Research on Protection Statement and Improv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제4의 혁명으로 불리는 스마트 모바일 혁명은 스마트 폰을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 기기들을 활용해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워크 구현과 이전에 누리지 못한 편익을 가져다주었지만, 개인정보의 해킹ㆍ유출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가져왔다. 2012년 3월에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되었지만,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는 스마트 모바일 시대의 가장 시급하고 핵심적인 과제로 부상하였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정보보호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필요(국가정보보호 종합계획수립 등)하고, 해킹 및 사이버테러 방어를 위한 새로운 기술 도입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공공 및 민간(금융)부문 정보보호 실태파악, 현황 및 문제점 분석ㆍ진단하였다. 이를 통해, 새로운 정보보안시스템 도입 및 개선방안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주요 개인정보 유출 사례분석을 통해 피해 유형을 분류하였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현황 진단을 통해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사례분석 및 현황진단의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 도출하는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ICT) is constantly evolving and providing new digital devices and services, such as smart-phone, SNS and cloud computing. "Smart Mobile Revolution" as called "the 4th Revolution has brought various conveniences more than we had previously thought. However, the Revolution has led to pressing questions like hacking & leak of personal information at the same time. In other words, with cloud computing and big data, the digital revolution has now brought smart working, but hacking & leak of personal information are soaring day by day.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ill become even more important because of increase of smart phone use, SNS and cloud computing. At the same time, the use of information is directly linked to national competitiveness, so the leak personal information is the biggest stumbling block and issue. Therefore, central government should plan to introduce the protection system and technology of personal information. This study explores the statement and improv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focused on public sector. The study used the literature and empirical research method.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고찰
• Ⅲ. 개인정보보호의 현황과 진단
• Ⅳ. 스마트시대 개인정보보호: 개선방안 및 정책제언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정보보호 전담조직 및 인력 조사결과" 행정안전부 2011

2 권자경, "한국 지식정보보안산업 활성화를 위한 요건: 지식정보보안산업체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 13 (13): 77-102, 2010

3 박대하, "클라우드 컴퓨팅 개인정보보호 연구동향과 과제" 21 (21): 37-44, 2011

4 김형종, "정보유출 탐지 기술의 동향 및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의 고찰" 17 (17): 52-58, 2010

5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실태조사 2007-2009년" 한국인터넷진흥원 2010

6 김현정, "전자정부의 개인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 법학연구소 34 (34): 277-307, 2010

7 장현미, "인터넷 환경 내 개인정보보호 아키텍처 설계 방안" 엘지씨엔에스 8 (8): 117-131, 2009

8 전은정, "유럽의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동향" 22 (22): 58-72, 2012

9 신영진,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 및 개선을 위한 연구" 2008 (2008): 1-16, 2010

10 "연합뉴스"

11 김동욱, "스마트시대 정보보호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보호학회 22 (22): 883-899, 2012

12 "서울신문"

13 신영진, "민간분야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기업마케팅을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ㆍ제공 제한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소 25 (25): 57-80, 2011

14 박동균, "미국 사이버테러 대응 시스템의 특징 및 함의"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8 (8): 31-49, 2012

15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대학의 개인 및 문서정보 보안 위협과 대응전략"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9

16 "뉴시스"

17 심우민, "네이트 해킹사고와 포털의 개인정보보호" 282 : 1-4, 2011

18 정대경, "국내외 개인정보보호정책 비교 분석- 개인정보보호 법률과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 한국정보보호학회 22 (22): 923-939, 2012

19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정보보호백서 2011"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2011

20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호백서 2007년-2010년" 국가정보원 2011

21 이재은, "국가안보 환경의 변화와 국가위기관리: 포괄적 안보 개념 하에서의 국가위기 유형"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9 (9): 177-198, 2013

2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2011. 폐지 2011. 03. 29. 법률 제10465호"

23 문신용,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한국행정연구원 2003

24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업무매뉴얼" 행정안전부 2008

25 YTN News, "경찰청장 이메일 해킹. 보안취약"

26 고형석, "개인정보침해와 피해구제에 관한 연구" 법조협회 60 (60): 272-317, 2011

27 "개인정보보호법. 2013. 개정 2013. 03. 23. 법률 제11690호"

28 윤수영,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 규제 환경 변화 대응전략" 17 (17): 3-9, 2010

29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30 이민영, "개인정보보호 전담기구의 법적 쟁점" 법조협회 60 (60): 76-118, 2011

31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업무 매뉴얼"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32 김동욱, "AHP를 이용한 정보보호정책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2011 (2011): 1-21, 2011

33 방송통신위원회, "2010년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0

34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7-2010 국가정보화백서"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10